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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21호)

  "내년 정부예산안, 800만 빈민 외면했다"

  사회보장예산 9.2% 증액 그쳐…예산 증액 위한 연대체 발족

  ... 위해서는 턱없이 부족한 액수"라고 꼬집었다. 또 "이번 예산안은 빈곤문제로 인한 자살과 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현실의 제반 문제를 외면한 너무나 안일한 것이었다"며 ''이와 같은 점진적 접근으로는 수많은 국민들에게 희생과 고통을 지속시킬 뿐"이라고 주장했다. 한국빈곤문제연구소 류정순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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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훈 2003-09-24

  인권키워드

  국회, 자살, 범죄, 정부, 민주노총, 수급, 연대체

• 인권하루소식 (1657호)

  "공권력 남용은 범죄행위"

  호텔 롯데 노조, 경찰청장 고소

  ... 사했다"며 "이는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만한 살인 미수 그리고 폭력 행위를 비롯한 심각한 범죄 행위"라고 주장했다. 고소 대리인인 이경우 변호사는 "강제적 진압이 있은 지 2주가 지났는데 정부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며 이는 "당국이 앞으로도 폭력 진압을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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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0-07-15

  인권키워드

  경찰, 검찰, 공권력, 국회, 남용, 민주노총, 집회, 파업, 범죄,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77호)

  인천구치소 도서검열 물의

  『참된 시작』등 20여종 반입 불허

  ... 관련, 법무부측 관계자는 "소내 수용질서를 어지럽히거나 국가보안상 위해여부, 증거인멸, 범죄구성 내용이 서신에 포함될 경우 행형법 시행령에 따라 검열에서 삭제된다"고 밝혔다. 실제로 인천구치소측은 서신검열의 기준으로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내용 △범죄에 관한 증거인멸이 우려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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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3-07

  인권키워드

  검열, 서신검열, 범죄, 교도관, 국가보안법, 노동, 무죄추정, 법무부, 북한, 석방, 신문, 찬양, 권리, 헌법, 무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719호)

  48차 유엔인권소위 루이주아네 '불처벌 관련 최종보고서' ②

  제법상 중대범죄의 가해자와 조직적인 침해자는 사면에서 제외된다.

  C. 불처벌과 싸우는 행동으로 면책되는 한정적 조치들 28. 공소시효에 관한 제한 형사범죄에 반하는 효과적인 구제되지 않는 기간이 존재하는 것은 범죄의 공소시효로 산정하지 않는다. 공소시효는 국제법상의 중대 범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9. 사면에 관한 제한 (a)희생자들의 효과적인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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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수 1996-09-04

  인권키워드

  권리, 법원, 입법, 가해자, 공무원, 인권, 재발방지, 범죄, 군사, 불처벌, 평화, 국제, 장애, 세계인권선언, 민주주의, 역사, 심리, 평화협정, 권력, 기본권, 국가, 기술, 재발, 법, 고용, 의료

• 인권하루소식 (351호)

  미군범죄 미군당국의 동의 후 공개

  경찰청 지시에 운동본부 “미군 당국의 하수인 노릇을 자처하는 배신행위” 비난 성명

  경찰청이 주한미군 당국의 협조 요청이 있은 바로 다음날 일선 경찰서와 파출소에 ‘미군 범죄 비공개 지시’를 하달하여 물의를 빚고 있다. 25일 경찰청은 ｢한미연합사령부 협조사항 시달｣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통해 “주한미군사령부 및 한미연합사령부 장병․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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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2-28

  인권키워드

  범죄, 경찰, 계급, 개인정보, 인종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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