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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시설수용자와 인권|일반 (2770호)

  "바울선교원 인권침해 책임자 처벌하라"

  시설공대위, 시설장·안양시장 검찰에 고발

  ... 를 이용해 신용카드를 만들어 써 생활자 다수를 신용불량자로 만든 점에 대해 사기와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허가 받지 않은 시설에 정신장애인을 정신과전문의 진단조차 없이 수용한 점에 대해 정신보건법 위반 혐의로 최 원장을 고발했다. 관리감독 책임 진 안양시장의 직무유기 이어 시설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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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3-16

  인권키워드

  시설, 법, 검찰, 공무원, 부동산, 성폭력, 수급자, 신상정보, 아동, 사회복지시설, 병원, 활동가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 성명/논평

  국정원은 테러방지법의 무리한 입법 추진을 중단하라!

  ... 여하는 것은 정보기관과 수사기관의 이원화 원칙에 위배된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나 통신비밀보호법 등의 개정을 테러방지법안의 부칙에서 처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했다. 또한 국방부는 원칙적으로 국정원장 산하에 대테러센터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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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국정원, 입법, 국회, 테러방지법, 법무부, 국방부, 체제, 대통령, 수사기관, 인권, 통신비밀보호법, 조직, 권력, 국가, 테러,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 신자유주의와 인권|일반 (2747호)

  "미국은 이라크 경제주권을 어떻게 탈취했나?"

  <기고> 5회 세계사회포럼 현장(3)

  ... 지체 없이 외국으로 즉각 송금될 수 있다" 대다수의 정부는 환율방어와 이자율 지지를 통해 금융위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자본을 통제할 수 있는 법적 조항들을 가지고 있다. 칠레 정부의 경우에도 1991년에서 1998년까지 엔카제(Encaje)라고 불리는 이런 정책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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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기호 2005-02-03

  인권키워드

  이라크, 미국, 산업, 자본, 정책, 저항, 남용, 생명, 소외, 지적재산권, 체제, 경제, 권리, 법, 고용, 시장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인권하루소식 (2719호)

  은행 계약직 해고에 '제동'

  장기 계약직에 대한 일방적 계약만료 '부당해고'

  ... 출한 계약만료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 이번 결정으로 비정규직 비율이 높은 금융권에서 계약직 노동자들에 대해 '기간만료'만을 이유로 한 부당해고에 제동이 걸렸다. 제일은행에서 근무하던 870여 명의 계약직 노동자들은 6개월 단위로 재계약을 해오면서 특별한 심사절차 없이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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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12-16

  인권키워드

  부당해고, 비정규직, 정규직, 권리, 고용, 나이, 임금, 해고, 회사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67호)

  노동자들이 거리로 나선 이유

  장기투쟁사업장, 2박 3일 노숙상경투쟁 돌입

  ... 무조건 노조 탈퇴만을 강요하는 사업주들에게도 법은 솜방망이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사무금융 에이앤오(A&O)는 노조 활동을 하는 노동자들에게 회유와 협박을 일삼으며 부당노동행위를 하다 결국 파업에 참가한 노동자들을 해고했다. 반면, 노동자들이 노조 활동을 하면 사업주는 불법파견,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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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10-05

  인권키워드

  국회, 노조, 손배가압류, 법, 비정규직, 일자리, 벌금, 체불, 노동자, 노숙투쟁, 민주노총, 임금, 정규직, 집회, 파업, 회사, 노동조합, 부당해고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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