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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65호)

  송두율 '간첩 만들기' 3인방 고발

  745인, 피의사실공표죄로 정형근 의원 등 고발

  ... 송 변호사는 또 "이번을 계기로 피의사실을 공공연히 공표하는 수사관행을 일소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박만 검사는 지난 19일 송 교수를 구속 기소하면서 가진 기자회견에서도 송 교수가 "아직도 김일성을 존경하고 있다고 말했다"며 송 교수 발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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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11-28

  인권키워드

  국정원, 언론, 간첩, 검찰, 국회, 인권, 자백, 진실, 무시, 국가보안법, 무죄추정, 북한, 석방, 수사과정, 수사기관, 질문, 시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461호)

  시장화에 맞서 사회공공성 힘모아 지켜내자

  의료·문화·교육 공공성 쟁취 과제 모색 토론회 열려

  ... 욱이 하루 10여명이 넘는 사람들이 치료비가 없어 죽어가고 있다"며 시장논리에 종속된 의료제도가 낳은 비참한 현실을 토로했다. 더욱이 정부는 올해 건강보험재정이 1조원이나 흑자를 달성했음에도 건강보험재정안정 대책을 빌미로 내년 보험료를 다시 9% 올리고, 의료시장 개방을 통해 민간의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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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훈 2003-11-22

  인권키워드

  자본, 교육, 신자유주의, 공공성, 연대, 정부, 문화, 건강권, 체제, 정책, 공공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2457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11월 10일 ～ 11월 17일)

  ... 신이 일하던 김포 공장 안에서 목매(11.12)/ '외국인이주노동자 단속추방정책반대, 연수제도 철폐 및 인권보장을 위한 공동대책위', 단속추방정책의 즉각적 중단과 불법체류자 전면 합법화 촉구(11.13)/ 중국조선족동포 5천여명 한국 국적 신청서 제출…국적 회복 헌법소원 제기(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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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11-19

  인권키워드

  국회, 테러방지법, 손배가압류, 결사, 국적, 이주노동자, 인권, 한진중공업, 노동조합, 불법체류, 국방부, 활동가, 한국, 정책, 범대위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56호)

  환자 간병, 병원과 정부가 책임져라

  간병인 문제 해결, 의료 공공성 확보 공청회 열려

  지난 14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는 '간병제도의 사회적 책임 확보를 위한 공청회'가 보건의료 단체 등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서울대병원 간병인 문제해결 및 공공병원으로서 제자리 찾기를 위한 공동대책위(이하 공대위)' 주최로 개최되었다. 이 공청회는 지난 9월 1일 서울대병원이 간병인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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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훈 2003-11-15

  인권키워드

  간병, 병원, 정부, 의료, 건강권, 노동권, 공공성, 국가, 국회, 노동조합, 치료, 권리, 공공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56호)

  제2의 국가보안법 탄생 초읽기

  테러방지법안, 국회정보위 만장 일치로 통과

  ... 혁과도 상반된다. 이계수 교수(울산대 법학)는 "군사정권 이후 10년이 지났지만 국정원의 제도적 개혁은 국회에 정보위를 설치하는 것이 고작이었다"며 "93년 여야합의로 박탈됐던 수사권이 97년 안기부법 날치기 통과로 회복되는 등 아직 갈 길이 멀다"고 말했다. 그는 "정보위 국회의원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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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11-15

  인권키워드

  국정원, 국회, 국가보안법, 활동가, 테러, 감청, 결사, 국가안보, 북한, 테러방지법, 통신비밀보호법, 이슬람, 체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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