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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왜 경찰이 이런 것까지 하나요

  경찰 개혁이 성공할까?

  ... 권고를 수용해 '국민을 위한 정보경찰로 거듭나겠다'던 이철성 전 청장은 정보국장 시절의 위법한 정보활동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고 강신명 전 청장은 구속됐다. 정부가 정보경찰을 개혁하겠다고 하지만, 현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도 정권의 필요에 맞춰 정보경찰의 활약은 이어졌다. 청와대는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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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19-05-16

  인권키워드

  정보경찰, 경찰, 권력, 청와대, 역사, 법, 범죄, 진상규명, 부당해고, 송전탑, 이야기, 민주주의, 조직, 의존, 선거, 자본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난민,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철거민, 소수민족, 주민,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법조항 1000개로도 못 막는 산재?

  [인권으로 읽는 세상] 산업 안전이 아닌 노동자의 안전으로

  ...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구체적 조항은 하위 법령에 담겨 있는데, 이번 하위 법령 개정안은 상위법에서 언급했던 위험 업무 도급 금지 원칙과 법안 적용 대상을 특수고용노동자까지 확대하는 내용, 작업 중지 권한 등이 모두 후퇴한 채였다.노동자의 죽음이 만들어 온 법 한국에서 노동자의 생명과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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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쓰 2019-05-02

  인권키워드

  노동자, 권리, 법, 정책, 생명, 김용균, 산업, 노동, 질병, 노동시간, 제도, 한국, IMF, 근로기준법, 대통령, 비정규직, 안전, 인권, 임금, 최저임금, 특수고용노동자, 화력발전소, 현장실습생, 경제, 이야기, 헌법, 제주, 생존, 산재, 성장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사회적 대화'가 목표인가, '합의' 자체가 목표인가

  [인권으로 읽는 세상] 사회적 대화보단 '합의'가 목표였던 경사노위

  ... 면 정부의 의지가 대다수 노동자의 이야기를 듣는 것에 있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경사노위법은 노동자 위원의 구성 방법을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 대표자"와 그 노동단체가 추천하는 위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위원회 구성 방법의 현실적인 한계를 논하기에 앞서 실제 청와대는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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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용 2019-03-15

  인권키워드

  노동자, 정책, 이야기, 노동조합, 법, 노동, 민주노총, 회사, 권리, 제도, 국회, 노동시간, 노조, 파업, 단체협상, 청와대, 청년, 공익, 조직, 대통령, 비정규직, 싸움, 여성, 인권, 임금, 최저임금, 민주당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활동 이야기

  차별금지법, 궤도에 올리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첫 번째 토론회

  ... 때 교육, 재화용역 등 일상의 주요한 권리 영역으로 차별금지영역을 확장한다. 한편, 인권위법에 규정된 차별 유형을 간접차별, 괴롭힘 등으로 확장하며 명확히 규정하고 차별적인 법령이나 제도 및 관행에 대해서도 진정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하였다. 차별행위가 발생했을 때 어떤 차별시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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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상임활동가) 2018-09-11

  인권키워드

  차별금지법, 차별, 민주주의, 국회, 평등, 법, 난민, 정치, 활동가, 권리, 광화문광장, 교육, 남녀고용평등법, 미투, 성소수자, 이념, 인권, 지방자치단체, 출신국, 범죄, 무슬림, 시민사회, 시대, 운동, 제도, 연대체, 고용, 언어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여성, 성소수자, 난민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배상은 모욕이 아니라 권리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세월호 국가 배상은 당연하고 정의롭다

  ... 으로 드러난 상황에서, 국가의 책임을 밝힐 방법이 많지 않았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국가에 배상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책임을 묻기로 했다.거래되어서는 안 될 권리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는 청해진해운과 국가에 책임이 있으니 배상하라는 판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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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8-07-26

  인권키워드

  권리, 국가, 세월호, 진실, 피해, 유가족, 피해자, 진상규명, 재발방지, 재난참사, 참사, 광화문광장, 교육, 국회, 생명, 세월호참사, 손해배상청구, 장애, 존엄, 형사처벌, 불처벌, 권력, 의존, 법, 고용, 스트레스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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