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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0호)

  ‘헌법재판관에 대한 인준청문회 반드시 필요’

  헌법재판소 설문결과

  ... 비판을 받았다. 이에 한인섭 교수(경원대 법학)는 “앞으로 헌법재판소가 정치권력에 대한 독립성을 추구하면서 기본권 신장과 헌법정신 수호에 이바지해야 함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기본권 보장과 헙법 수호의 차원에서 헌법재판관의 임무를 가장 잘 수행한 재판관은 변정수 재판관이 55.8%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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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02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기본권, 국가보안법, 변호, 인권, 재판, 접견제한, 독립성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6호)

  성희롱에 대한 첫 법률적 제재

  18일 서울민사지법 총장 등 면책에 당사자 유감

  ... 책임을 물을 수 에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국립대학교 총장과 국가는 교수의 독립성이 보장되어 있는 현실에서 간섭할 수 없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 재판부는 “장기간에 걸친 피고인의 행위에 원고가 적극적으로 거절했어야 했다”며 원고에게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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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19

  인권키워드

  성희롱, 국가, 독립성

• 활동 이야기

  인권위 혁신, 물음과 무게 사이에서

  ... 혁신위의 활동 방향에 대한 공통의 합의를 모았습니다. 짧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인권위 독립성만이 아니라 인권에 관한 책임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혁신방향을 잡는다. 혁신위는 인권위 위상강화를 위한 들러리가 아니다. 인권위가 변할 때 시민사회의 신뢰를 회복하고 위상도 자연히 오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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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상임활동가) 2017-12-14

  인권키워드

  인권위, 시민사회, 조직, 비정규직, 독립성, 대통령, 인권, 정책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위, 파장? 파장! (483호)

  [인권위 파장? 파장!] 뒷북이 전매특허가 된 인권위, 인권의 나팔수가 돼야

  테러방지법 시행령 위헌 의견 표명에 붙여

  ... 뒷북치기의 명수가 된 까닭은 보수 정권 들어서 국가에 의한 인권침해를 감시해야할 인권위가 독립성 없이 정부 눈치를 보게 됐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가 2008년 대통령 직속기구화시도를 했고, 2009년 조직을 21%나 축소했으니 언제든 인력과 재정을 쥐고 흔들 수 있다는 인권위원이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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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6-05-04

  인권키워드

  인권위, 테러방지법, 인권, 테러, 국정원, 국회, 공무원, 청와대, 시민사회, 대통령, 지역, 기본권, 정책, 감시, 사법부, 성소수자, 집회, 차별, 테러방지, 독립성, 사찰, 사회운동, 시대, 조직, 헌법, 제도, 군사, 국가, 한국, 선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성소수자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33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세월호 참사 1년이 우리에게 알려준 것

  ... 검하라고 한다. 특별조사위원회 위원들이 정부 시행령안을 철회하라고 요구하는 게 당연하다. 독립성이 명백하게 훼손되고 있기 때문이다. 가족들도 다시 집중농성을 시작했다. 정부 시행령안을 폐기하고 특별조사위원회 위원들이 낸 시행령안을 통과시키라고. 기자회견을 마치고 청와대 면담을 요청하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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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5-04-09

  인권키워드

  진실, 세월호, 부모, 인권, 행진, 법, 가족, 대통령, 존엄, 참사, 진상규명, 광화문, 권리, 생명, 경찰, 권력, 피해, 국가, 검찰, 사법부, 의료서비스, 인권감수성, 재발방지, 재판, 파견, 형벌, 청와대, 독립성, 추모, 질문, 시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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