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하기

399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인권하루소식 (2669호)

노동자가 풀어야 할 숙제, 비정규직

현자비정규노조 위원장 37일째 단식 … 생명까지 위험

... 여부를 원청에서 결정하여 지시하는 등 실질적인 사실관계에 있어 노무관리상 및 사업경영상 독립성이 결여된 것'을 사유로 1,800여 명의 사내하청 노동자를 불법파견으로 인정했다. 하지만 노동부가 현대자동차에 '해당 근로자의 고용안정에 관한 개선계획서'만을 제출토록 조치해, 금속연맹은 "...
글정보 및 첨부파일
박석진 2004-10-07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노동자, 정규직, 정리해고, 차별, 하청, 불법, 강제퇴거, 민주노총, 임금, 노조, 노조원, 복지, 파견법, 하청업체, 독립성, 직접고용, 원청, 운동, 계급, 노조탄압, 자본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499호)

<특집> 겨울잠 깨워야 할 법사위 계류 법안 ⑤ : 인권영향평가제 도입 법안

인권영향평가제로 사전예방체계 구축해야

... 인 법령·정책 등의 중단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국가인권위의 예산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인권위를 감사원 등과 마찬가지로 예산회계법상 독립기관으로 간주하는 한편, 진정 제출이나 진술, 증언 등을 이유로 불이익을 준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글정보 및 첨부파일
배경내 2004-01-28

인권키워드
국회, 인권, 인권위, 지방자치단체, 집시법, 독립성, 제도, 벌금, 입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으로 읽는 세상

‘민주당표’ 검찰개혁이 말하지 않는 것

검찰개혁, 그들만의 리그를 넘어서야

... 소를 독점하는 기관이다. 하지만 이렇게 큰 권한에 비해 견제는 적게 받는데, 범죄 수사의 독립성을 이유로 외부의 개입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또한, 검찰 구성원이 잘못을 저지르더라도 스스로 기소를 독점하는 까닭에 검사가 법적 처벌을 받는 일 역시 드물다. 검찰이 바로 이러한 지위를 이용해...
글정보 및 첨부파일
대용 2020-11-18

인권키워드
검찰, 권력, 법무부, 정부, 민주당, 공권력, 노동자, 정치, 이야기, 국회, 참사, 독립성, 피해자, 권리, 제도, 법, 가족, 가해자, 간첩, 감시, 공무원, 국정원, 기업, 뉴스, 대통령, 용산, 용역, 철거민, 노동조합, 청와대, 범죄, 경찰, 윤석열, 대선, 공약, 발전소, 조직, 역사, 탄압, 세력화, 한국, 세력, 서울시, 배제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활동 이야기

인권위 혁신, 물음과 무게 사이에서

... 혁신위의 활동 방향에 대한 공통의 합의를 모았습니다. 짧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인권위 독립성만이 아니라 인권에 관한 책임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혁신방향을 잡는다. 혁신위는 인권위 위상강화를 위한 들러리가 아니다. 인권위가 변할 때 시민사회의 신뢰를 회복하고 위상도 자연히 오르는 것이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명숙(상임활동가) 2017-12-14

인권키워드
인권위, 시민사회, 조직, 정부, 비정규직, 독립성, 대통령, 인권, 정책,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성명/논평

법관 블랙리스트, 민주주의 문제 - 양승태 대법원장 사퇴하고 진상규명 해야 한다

2차 전국법관대표회의에 즈음한 전국 183개 단체 공동성명

... 국민과 함께 하지 않고, 국민의 통제를 거부하는 사법부는 결코 어떠한 외부권력으로부터도 독립성을 지킬 수 없다. 법관들 스스로 국민보다 더욱 고매한 헌법수호 의지와 민주적 실천의지를 모범으로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사회에 만연한 사법불신은 더욱 높아지고 사법부의 민주적 정당성과 존재 의...
글정보 및 첨부파일
새사회연대 등 2017-07-24

인권키워드
사법부, 양승태, 민주주의, 대법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헌법, HIV/AIDS, 검찰, 국회, 대통령, 언론, 저항, 차별, AIDS, HIV, 독립성, 건강, 진상규명, 평등, 경제, 빈곤, 권력, 법정, 연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HIV/AIDS 감염인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