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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478호)

구금시설내 인권 지침 나온다

국가인권위, 지침안 마련 . 교정공무원들 거센 반발

... 계구 사용 등 유형력 행사 ■서신, 접견, 집필 등 외부교통 ■의료 ■기타 시설내 처우 ■징벌 ■권리구제절차로 구분하고 각각에서 인권침해의 원인과 판단기준, 예방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계구사용에 대해 한상훈 교수(국민대 법학)는 "보복이나 징벌의 목적으로, 심지어는 이의제기나 소장면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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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3-12-17

인권키워드
교도관, 법무부, 구금시설, 징벌, 의료, 검열, 계구사용,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인권, 인권위, 병원, 개발, 활동가, 권리, 기본권, 국가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2226호)

2002년 10대 인권소식 설문조사(1)

... 박명원 씨(4/24), 청주교도소 김혜자 씨(3/23) ( )41. 부산교도소 수용자, 징벌 중 사망…과도한 징벌과 계구 남용 탓 논란 ( )42. 서울지법 제7민사부, ‘재소자와 변호인 간 편지제한은 위법’ 판결 ( )43. 헌법재판소, 군인 미결수 면회회수 주 2회로 제한하는 군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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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1-28

인권키워드
정부, 운동, 인권, 국가보안법, 노동자, 헌법재판소, 양심, 청소년, 경찰, 구금시설, 국회, 노동, 농성, 병역거부, 시설, 여성, 위법, 장애, 재소자, 집회, 징벌, 참정권, 탈북자, 파업, 회사, 입법청원, 미국, 가해자, 고문방지협약, 근로기준법, 남용, 민영화, 변호, 성희롱, 여성노동자, 영주자격, 유치장, 이동권, 이주노동자, 전쟁, 참사, 철거민, 출입국관리법, 교육권, 노동조합, 불법체류, 청와대, 인권위, 불처벌, 범죄, 권리, 탄압, 신자유주의, 가해, 공공성, 빈곤, 대우조선, 단속, 중국, 한국, 군산, 선거, 법, 입법, 점거, 법정, 배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이주노동자|일반 (2787호)

"교도소보다 못한 외국인보호소"

제1회 이주와 난민 포럼 (중)

... 외국인보호제도가…행형법이나 동법 시행령에 규정된 미결수용자의 수용에 관한 내용, 심지어는 징벌이나 교정교화를 목적으로 하는 징역, 금고형의 내용보다도 질적 양적으로 강한 기본권 제한을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결수보다 못한 처우 실제로 출입국관리법은 강제퇴거심사를 위해 보호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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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4-09

인권키워드
기본권, 징벌, 권리, 강제퇴거, 난민, 이주노동자, 출입국관리법, 범죄, 이주, 법무부, 형사처벌, 감시, 교도관, 노동자, 민주노총, 변호, 여성, 자살, 집회, 상담, 한국, 러시아, 언어, 퇴거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08호)

재소자의 권리는 바람보다 가벼운가?

국가상대 소송하는 재소자의 접견·서신교환 막아

... 을 허용하지 않았다. 행형법상(시행령 제145조 제2항) 접견이 금지되는 경우는 재소자가 징벌로 금치를 받은 때문이다. 그러나 조영두 변호사가 차씨의 접견을 신청한 때는 차씨의 징벌여부가 결정되기 전이었다. 또 전주교도소는 행형법 제18조의 '소장은 교화 또는 처우상 특히 부적당한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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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영 2001-03-09

인권키워드
재소자, 징벌, 재판, 권리, 교도관, 접견금지, 치료, 경찰, 민변, 헌법, 국가, 정부
인권하루소식 (1078호)

가혹행위 고발한 재소자 이감

전주교도소, 재소자 51일간 쇠사슬 묶어둬

... 받은 예는 거의 없다"고 밝혔다. 앞서 김 씨는 미결수이던 지난해 10월 사소한 이유로 징벌 2개월 처분을 받고 51일간 독방에 갇혔으며, 이 과정에서 잠을 잘 때나 식사를 할 때를 포함해 24시간 내내 수갑과 쇠사슬을 차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김 씨는 부인을 통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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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3-10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재소자, 변호인, 가족, 교도관, 징벌, 심리, 대법원, 보복조치, 지역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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