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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국가폭력의 역사를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

  5.18 역사왜곡처벌법 제정을 규탄한다

  ... 위에서 속속 의결되고 9일 현재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공수처장 추천에 대한 야당의 거부권을 삭제한 공수처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제 공수처는 명실상부한 대통령의 친위부대가 된다. 여기에 검찰총장 찍어내기까지, 민주당의 권력기관 개혁은 이렇게 권력기관 장악으로 마무리되고 있다.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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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2020-12-09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세월호, 혐오, 국가보안법, 차별, 역사, 국회, 민주당, 피해, 참사, 형사처벌, 법, 피해자, 기본권, 정부, 비방, 정치, 범죄, 총선, 국가, 교육, 기업, 대통령, 명예훼손, 북한, 성폭력, 재발방지, 차별금지법, 천안함, 혐오발언, 혐오표현, 진실, 추모, 정당, 운동, 가해, 벌금, 학살, 선거, 거부권, 고용, 배제, 가해자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재난피해자

• 성명/논평

  '전단지 살포 등 행위자 발견시 대응요령'에 관한 인권단체들의 질의서와 의견서

  ... 현행범 체포를 남용하라는 지시이거나, 현행범 체포를 내세워 불심검문 및 임의동행에 대한 거부권을 무려화 시키라는 지시에 불과하다. 결론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응요령’은 경찰관직무집행법과 형사소송법을 위반한 것이며, 헌법상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와 거주이전의 자유, 신체의 자유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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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03-31

  인권키워드

  정부, 대통령, 대법원, 명예훼손, 거주이전, 남용, 범죄, 친고죄, 피해자, 기본권, 법원, 감시, 비방, 사법부, 경찰, 법, 연대, 노동자, 영장, 저항,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직권남용, 차별, 질문, 권리, 헌법, 벌금, 빈곤, 거부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 인권하루소식 (2129호)

  국제법 위에 군림하려는 미국의 억지

  미국, 국제형사재판소 기소권에 '족쇄 채우기' 혈안

  ... 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엔안보리에서 보스니아평화유지활동 기간연장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에 안보리는 6월 30일로 끝나는 보스니아 평화유지활동을 7월 3일까지, 다시 15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 임시 연장하고 유럽연합을 중심으로 보스니아 평화유지활동 조기종결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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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공은나 2002-07-06

  인권키워드

  미국, 거부권, 언론, 평화, 국가

• 인권하루소식 (1285호)

  사이버권리는 현실의 권리

  통신연대, 통신서명 작업 진행

  ... 인정보를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자기정보 통제권’을 갖는다. 누구나 개인정보수집에 대한 거부권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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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09

  인권키워드

  권리, 개인정보, 검열, 국경, 인권, 거부권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686호)

  "노동자 안전, 노동자에 맡겨라"

  -노동조합 참여권 확보를 위한 공청회-

  ... 의 변화를 알 권리 △공정의 변화전에 이에 대한 자문을 받을 권리 △노동과정 변화에 대한 거부권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ILO규약은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알권리·자문권 및 사업주와의 협의·결정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스웨덴 등 몇몇 유럽국가들은 노동과정변화에 대한 협의·결정권까지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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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18

  인권키워드

  노동자, 권리, 노조, ILO, 노동조합, 작업중지, 법, 국회, 파업권, 건강, 손해배상, 제도, 미국, 거부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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