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활동 이야기

  노동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더 잘 싸울 수 있는 법으로!

  노조법 2 · 3조 개정 운동의 현재와 이후

  ... 해배상이 노조를 탄압하는 도구로 활용되는 상황도 여전할 수 있다. 그럼에도 앞서 ‘대통령 거부권’부터 운운하며 기업만을 대변해온 고용노동부와 국민의힘은 ‘노사관계 파탄’이고 ‘불법파업 조장’이라며 반대하겠다고 한다. 부족하지만 이번 개정안이 꼭 통과되어 한걸음 진전을 바탕으로 노동자들이...

  글정보 및 첨부파일

  민선 (상임활동가) 2023-03-07

  인권키워드

  노조법, 노동자, 손해배상, 권리, 원청, 노동3권, 교섭, 탄압, 법, 국회, 노동조합, 기업, 노조, 단체교섭, 임금, 하청노동자, 헌법, 노동, 농성, 단결권, 단체교섭권, 대통령, 비정규직, 쌍용자동차, 재판, 정리해고, 존엄, 특수고용, 파업, 노동시간, 코로나19, 국민의힘, 시민사회, 운동, 노조탄압, 노란봉투법, 손배가압류, 대우조선, 거부권, 전환, 연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사랑방의 한달

  사랑방의 한달(2015년 6월)

  ... 자는 여야 합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이 '개정 국회법 받아들일 수 없다'며 거부권을 시사해 6월 국회에서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년이 지나도록 진상조사는 시작도 못 하고 있네요. 진실을 밝히고 안전한 사회로 나아갈 우리의 권리를 이렇게 계속 짓밟을 수...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15-06-26

  인권키워드

  국회, 밀양, 이야기, 송전탑, 일반교통방해죄, 법, 한국, 인권위, 노동자, 대법원, 세월호, 참사, 월담, 권리, 기업, 민주노총, 사법부, 인권, 집회, 청와대, 입법청원, 광화문, 사랑방, 역사, 탈핵, 벌금, 정책, 가족, 공권력, 노동, 비정규직, 자유권규약, 재난, 지역, 사찰, 진상조사, 공단, 에너지, 가해자, 검찰,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시장, 뉴스, 대통령, 민영화, 변론, 병역거부, 북한, 불평등, 심의, 안전, 재판, 전쟁, 정규직, 존엄, 차별, 최저임금, 파견, 파견노동자, 회사, 노동기본권, 피해자, 경찰, 진실, 국방부, 민변, 시민사회, 광장, 기꺼이, 운동, 노동안전, 전기, 한반도, 무시, 불법, 국가, 거부권, 고용, 언어, 입법, 점거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68호)

  "집시법 개악반대" 선언

  각계 대표인사 속속 참여

  ... 삼고 있다"고 비판하며, "김대중 정부는 집시법 개악을 즉각 철회하고 대통령은 이에 대한 거부권 행사 뿐 아니라, 집시법에 대한 올바른 여론 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즉각 개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4월 27일 국회를 통과한 집시법 개정안은 현재 대통령의 공포절차만을 남겨두고 있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5-14

  인권키워드

  집시법, 대통령, 학생, 탄압, 국가보안법, 국회, 노동자, 저항, 거부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활동 이야기

  평등을 향한 전태일 정신으로 "오, 체제전환!"

  ... 법제화, 중대재해처벌법 입법 등이 있었으며 윤석열 정부는 노동조합을 탄압하고 노란봉투법을 거부권으로 가로막았다며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의 폭거”를 지적했다. 틀린 말은 없으나 거짓말이다. 모두가 속는 거짓말. 문재인 정부는 ‘주 40시간 노동’이라는 기준을 엉뚱하게 해석해온 지침을 바...

  글정보 및 첨부파일

  미류 (상임활동가) 2024-12-09

  인권키워드

  정부, 체제전환, 노동, 국민의힘, 윤석열, 생명, 민주당, 차별, 탄압, 노란봉투법, 평화, 근로, 민주노총, 전쟁, 차별금지법, 파업, 기후위기, 산업안전보건법, 이재명, 노조법, 팔레스타인, 불법, 거부권, 고용, 입법, 물가, 일본, 하청, 주거, 조합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참정권,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오름 > 일반 (217호)

  경찰에 대한 ‘인권통제’ 시급하다

  ‘직무질문-신원확인-동행요구’로 이어지는 불심검문 강화 법안 국회 계류 중

  ... ”고 지적했다. 개정안에는 신분증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고는 규정되어 있을 뿐 그에 대한 거부권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다. 문 교수는 “만약 신분증 제시가 강제되는 경우에는 강제수사단계에서 인정되는 진술거부권이 범죄수사와 구별되는 임의적 수단인 직무질문에서는 인정되지 않는 결과가 된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최은아 2010-09-01

  인권키워드

  경찰, 국회, 질문, 유치장, 무시, 기본권, 거부권, 경찰관, 영장, 동행, 국적, 남용, 무죄추정, 변호, 변호인, 수형자, 언론, 프라이버시, 범죄, 권리, 제도, 무기, 테러, 입법, 공공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