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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일반 (217호)

경찰에 대한 ‘인권통제’ 시급하다

‘직무질문-신원확인-동행요구’로 이어지는 불심검문 강화 법안 국회 계류 중

... ”고 지적했다. 개정안에는 신분증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고는 규정되어 있을 뿐 그에 대한 거부권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다. 문 교수는 “만약 신분증 제시가 강제되는 경우에는 강제수사단계에서 인정되는 진술거부권이 범죄수사와 구별되는 임의적 수단인 직무질문에서는 인정되지 않는 결과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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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10-09-01

인권키워드
경찰, 국회, 질문, 유치장, 무시, 기본권, 거부권, 경찰관, 영장, 동행, 국적, 남용, 무죄추정, 변호, 변호인, 수형자, 언론, 프라이버시, 범죄, 권리, 제도, 무기, 테러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채상병 사건 이후 한국 사회가 달라지려면

실패한 재난 대응의 과정을 반복하지 않기 위하여

... 는가로 집중되었기 때문이다. 21대 국회에서 이미 채상병 특검법이 통과되었지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고, 22대 국회가 들어선 지금 채상병 특검법은 다시 입법을 예고하고 있다. 모든 논의가 특검으로 좁혀지는 상황 속에서 재난 실종자 구조작전에 나섰던 한 군인의 죽음이 정쟁의 소재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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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원 2024-06-14

인권키워드
국가, 재난, 대통령, 군대, 참사, 한국, 국회, 생명, 세월호, 경찰, 질문, 안전, 민주당, 피해, 거부권, 지역, 진상규명, 진실, 추모, 국민의힘, 윤석열, 이태원, 입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저항할 권리
- 재난피해자
성명/논평

'전단지 살포 등 행위자 발견시 대응요령'에 관한 인권단체들의 질의서와 의견서

... 현행범 체포를 남용하라는 지시이거나, 현행범 체포를 내세워 불심검문 및 임의동행에 대한 거부권을 무려화 시키라는 지시에 불과하다. 결론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응요령’은 경찰관직무집행법과 형사소송법을 위반한 것이며, 헌법상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와 거주이전의 자유, 신체의 자유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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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5-03-31

인권키워드
대통령, 대법원, 명예훼손, 거주이전, 남용, 범죄, 기본권, 친고죄, 피해자, 법, 감시, 비방, 사법부, 경찰, 권리, 헌법, 벌금, 빈곤, 거부권, 노동자, 영장, 저항,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직권남용, 차별, 질문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인권하루소식 (1368호)

"집시법 개악반대" 선언

각계 대표인사 속속 참여

... 삼고 있다"고 비판하며, "김대중 정부는 집시법 개악을 즉각 철회하고 대통령은 이에 대한 거부권 행사 뿐 아니라, 집시법에 대한 올바른 여론 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즉각 개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4월 27일 국회를 통과한 집시법 개정안은 현재 대통령의 공포절차만을 남겨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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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5-14

인권키워드
집시법, 탄압, 대통령, 학생, 국가보안법, 국회, 노동자, 저항, 거부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성명/논평

“처벌의 시대로 되돌아갈 수 없다. ‘낙태죄’ 완전 폐지하라!”

... 는 안된다. 정부는 이번 입법예고안에서 상담과 숙려기간의 의무화에 더해 의료인의 의료행위 거부권까지 예외적으로 인정하였다. 이는 사실상 안전한 보건의료 환경에 대한 여성의 접근권을 크게 제약하는 조치이다. 정부안에 따르면 상담과 숙려기간을 거쳐서야 의료기관을 찾아가게 되는데 여기서 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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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20-10-07

인권키워드
상담, 여성, 권리, 건강권, 낙태죄, 국가, 법, 안전, 불평등, 재생산, 거부권, 정책, 교육, 낙인, 낙태, 민주노총, 성폭력, 양육, 장애인, 지역, 출산,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피해자, 건강, 병원, 접근권, 성적권리, 재생산정의, 제도, 학교, 불법, 전환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여성,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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