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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97호)

  AI보고서 허가 없이 배포 AI활동에 흠집 냈다

  한국정부, 북한관련 AI보고서 임의로 제작, 배포

  한국정부가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인권단체의 보고서를 허가도 없이 복사, 배포해 해당단체의 공평성에 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국제사면위원회는 한국정부가 북한과 관련된 앰네스티의 보고서를 국제사면위의 허가 없이 복사해서 배포하고 있다는 사실을 공개하면서 한국정부에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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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30

  인권키워드

  정부, 북한, 권리, 조직

• 인권하루소식 (287호)

  ‘인권위원회’ 설립, 민간사회단체 참여

  전국연합, 참여연대 등 APEC에 요구

  ... 정당화되는 ‘개발독재’가 강화되는 현상을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아펙에 참가하는 모든 정부에게 △지역 내 시급한 인권문제의 해결 △민중의 생존권 해결, 지역 내 남북간 경제적 격차를 줄일 것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국제적 기준의 노동기본권 보장 △ 환경보호 △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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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16

  인권키워드

  노동자, 지역, 인권위원회, 정상회담, 노동기본권, 노동조합, 시민사회, 약자, 법, 아시아, 성장, 배제, 정부, 격차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71호)

  국제언론인연맹 권영길 언노련 의장 사전영장 철회요구

  ... “국제 노동, 언론단체들은 권 위원장이 철도와 지하철 노동쟁의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대화를 계속하려 한 행동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며 “김 대통령이 권 위원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철회 등 적절한 조처를 취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국제언론인연맹은 이에 앞서 14~16일 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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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25

  인권키워드

  대통령, 노동, 언론, 탄압, 국제, 한국, 세력, 정부

• 인권하루소식 (241호)

  경찰, 조계사진입 전기협 간부 연행

  불교인권위 등, 사찰 공권력 투입 강력 항의

  ... 생불교연합회는 반박성명을 통하여 “신성한 사찰에 공권력이 투입되는 상황을 바라보며 김영삼 정부가 문민정부의 허울만을 뒤집어 쓴 문민독재정권임을 또 다시 확인하였다”고 밝히며 △조계사 침탈에 대한 사과와 관계자들 징계 △근로기준법 준수 △ 철도·지하철 노동자들의 구속, 징계, 파면철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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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03

  인권키워드

  공권력, 사찰, 정부, 근로기준법, 농성, 경찰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3호)

  1994년 국제 앰네스티 연례보고서(3)-남북한 요약

  ... 없었다. 2월 김영삼대 통령은 취임연설에서 더 큰 자유와 민주주의를 약속하였다. 처음 신 정부는 국가보안법을 수정할 의지를 표명하였으나 취임 후 곧 이러한 입장을 변경하였다. 12월에 국회는 정치적 혐의자를 심문하거나 권한을 남용한 국가안전기획부 요원들을 처벌할 수 있도록 권한을 제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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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7-12

  인권키워드

  북한, 사형, 국제, 국가보안법, 범죄, 재판, 고문, 석방, 인권, 국가, 러시아, 정부, 노동, 권리, 일본, 가혹행위, 간첩혐의, 국회, 군대, 망명, 자백, 자살, 장기수, 질병, 형벌, 가족, 간첩, 결사, 고문방지협약, 구금시설, 나이, 노조, 대통령, 성희롱, 안기부, 영장, 학대, 노동조합, 치료, 경찰, 세계인권선언, 손해배상, 시대, 민주주의, 공산주의, 생존, 점령, 피해, 법, 통일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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