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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84호)

  항공사 노조, “행정지도 후 파업도 정당”

  법원, “실질 교섭 진행됐다면 파업 가능"

  파업 목적이 단체협상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중앙노동위원회(아래 중노위)의 행정지도를 받은 파업이라 하더라도 조정기간이 끝난 뒤 이뤄졌다면 ‘불법 파업’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남부지원 형사단독3부(이완식 판사)는 지난 19일 업무방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아래 노동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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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11-24

  인권키워드

  파업, 불법, 노조, 단체협상, 벌금, 민주노총, 업무방해죄, 정당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80호)

  직권중재제도 위헌제청

  서울행정법원, 사측의 불성실 교섭에 경종

  ... 의 분쟁을 중재에 의하기로 하는 합의”에 기반해야 한다며, “강제중재제도는 노사자치주의와 교섭자치주의에 위배될 소지가 크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사전적인 강제중재 제도에 대해 “쟁의행위의 방법, 파급효과 등을 추상적으로만 판단하여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 기회 자체를 봉쇄”해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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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11-20

  인권키워드

  노조, 파업, 헌법재판소, 불법, 공익, 제도, 기본권, 사법부, 병원,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80호)

  비정규직·성희롱 문제 여론화

  호텔롯데 노사교섭 타결, 해고자 5명

  호텔롯데 노동조합은 21일 오후 6시 명동성당에서 쟁의대책위원회를 열어 이날 오전의 잠정합의안을 가결했다.합의안의 주내용은 △입사 3년이상의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자동전환 △일방중재 조항을 2002년 5월 31일에 자동삭제 △성희롱 근절대책 마련 △파업관련 징계 최소화 △파업관련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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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0-08-22

  인권키워드

  노동자, 성희롱, 비정규직, 노조, 여성노동자, 정규직, 파업,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33호)

  대노련연맹교섭 대표단에 폭언·폭행

  목포대학 교직원들

  ... 들어간 국립대 노조 7개 대학중 목포대학이 부당노동행위가 가장 심하다는 판단을 내리고 공동교섭대표단 6명을 파견한 것이다. 대표단 6명이 본부건물 복도를 지나던 중 김현승 경리과장을 비롯한 20여명이 이들을 에워싸고 "당신들이 뭔데 남의 학교에 와서 활보하냐" "당신들 공산당이냐"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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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6-29

  인권키워드

  노조, 가해자, 가해, 학교, 불법, 파견, 파업,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25호)

  자율교섭만이 지하철 움직인다

  지하철노조 파업 결정하자마자 정부 곧바로 직권중재

  ... 않는다면 22일 오후2시부터 총파업에 돌입할 것을 결정했다. 노조는 정부와 서울시가 자율교섭을 보장한다면 평화적 해결을 위해 마지막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서울지하철노조의 냉각기간 만료를 하루 앞둔 15일 오후, 정부의 요청에 따라 직권중재에 들어가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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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6-16

  인권키워드

  노조, 파업, 불법,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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