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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일반 (91호)

  외국인 HIV/AIDS 감염인에 대한 이중의 차별

  한국인 부모와 한국에서 살고 싶다는 A의 호소

  ... 법을 유지할 경우 고혈압, 당뇨와 다를 바 없는 질병이 되었다. 그런 점에서 다수의 유럽 국가에서는 에이즈를 법정전염병으로 규정하지 않고 만성질환 정도로 취급하고 있으며, 오히려 HIV/ AIDS를 ‘사회적 질병’으로 바라보면서 감염인에 대한 사회적 차별을 금지하는 정책을 마련하는데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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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서연 2008-02-20

  인권키워드

  HIV, AIDS, 감염인, HIV/AIDS, 감염, 차별, 강제퇴거, 출입국관리사무소, 한국, 가족, 질병, 체류, 법무부, 에이즈, 권리, 부모, 법원, 거주이전, 인권, 출입국, 고문, 국가인권위원회, 국경, 존엄, 지역, 출입국관리법, 치료, 개발, 헌법, 기본권, 국가, 아시아, 정책, 퇴거, 일본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HIV/AIDS 감염인, 철거민

• 인권오름 > 일반 (79호)

  전진과 후퇴 반복 속에 제자리걸음 하는 의료급여제도

  의료급여제도 30년을 되돌아보며

  ... 지 못한 현실은 의료급여제도의 현주소를 보여준다. ▲ 의료급여공동행동이 지난 10월 9일 국가인권위 앞에서 개최한 의료급여 수급권자 증언대회 [출처] 의료급여공동행동 의료보호법으로 시작한 의료급여제도 의료급여제도가 독자적인 의료보호제도로 자리를 잡은 것은 1977년이다. 그전에는 생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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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07-11-14

  인권키워드

  의료급여, 제도, 수급자, 한국, 정책, 병원, OECD, 아동, 질병, 건강, 정부, 건강권, 남용, 불평등, 차별, 치료, 이야기, 국가, 전환, 법정, 의료, 복지, 사회권, 사회안전망, 수급, 의료보험, 의료서비스, 장애, 평등, 권리, 보편성, 욕구, 역사, 빈곤, 권력, 미국, 주거, 배제, 안전망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 인권오름 >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79호)

  ‘차별조장법’에 맞선 한 레즈비언의 커밍아웃

  [기획]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3) 레즈비언

  ... 기도 한다. 이런 상황에서 레즈비언인 피해자는 부당한 해고에 대해 신고를 하고 싶다 해도 국가로부터 법적인 보호를 전혀 기대할 수 없다. 또한 레즈비언은 폭력이나 사기로 인해 경찰서에 갈 필요가 있을 때에도 조사과정에서 자신의 성정체성을 드러내야 하는 것이 두려워 참고 가지 않는 경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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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은우 2007-11-14

  인권키워드

  레즈비언, 차별, 법무부, 차별금지법, 상담, 혐오, 성폭력, 법, 국가인권위원회, 여성, 해고, 반차별, 피해자, 질문, 활동가, 동료, 정부, 나이, 성소수자, 성적지향, 신문, 자살, 장애, 집회, 호모포비아, 회사, 범죄, 다짐, 광화문, 이야기, 운동, 탄압, 제도, 학교, 피해, 국가, 한국, 고용, 성별,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여성, 성소수자

•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75호)

  [인권문헌읽기] 버마, 어린 영혼들의 외침

  ... 군부는 수천명의 시위자를 학살하고 진압했다. 이후 체제를 정비하면서 1989년 군사정부는 국가의 공식이름을 버마에서 미얀마로 바꿨다. 유혈 진압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에 대응하여 1990년 민주화세력과의 타협책으로 총선을 치뤘다. 군부는 대참패했고, 아웅산 수지가 이끄는 민족민주동맹(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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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7-10-17

  인권키워드

  학교, 마을, 버마, 난민, 집, 병원, 교육, 국경, 나이, 인권, 촛불, 학생, 한국, 강제노동, 고문, 노동, 노예, 비정규직, 소수민족, 아동, 저항, 체제, 권리, 총선, 무기, 평화, 학살, 국가, 아시아, 미디어, 연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아동/청소년, 소수민족,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연구_창 (75호)

  [인권연구_창] 유럽인권협약에서의 평등과 비차별 (2)

  ... 를 계승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더 광범위한 차별로부터의 보호를 제공하려 한다. 예를 들어 국가의 적극적 의무와 간접차별에 의한 효과도 건드리려 한다. 의정서와 관련된 논쟁이 정점에 달한 2000년에 나온 재판소의 한 결정은 적극적이고 진보적인 방향으로 비차별조항을 해석하려는 지향을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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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7-10-17

  인권키워드

  차별, 재판소, 권리, 평등, 인종, 종교, 언어, 출신, 소수민족, 국가, 인권, 법, 연결, 발전, 법집행공무원, 양심, 헌법, 정책, 입법, 정부, 법원

  권리 및 집단

  • 소수민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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