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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뛰어보자 폴짝 (182호)

  [뛰어보자 폴짝] 닮은 꼴 이야기

  멧돼지 사냥과 사형제 부활

  ... 사냥’은 사회 구성원들에게 면죄부를 줄지언정 책임 있는 문제 해결과는 멀어지게 합니다.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사형제도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근거 없는 논리입니다. 피해자 가족들의 상당수가 살인범의 사형을 막아달라는 탄원을 법원에 제출합니다. 그 후, 오히려 마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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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낱 2009-12-09

  인권키워드

  마을, 사형, 사형제, 범죄, 국가, 권리, 생명, 할머니, 피해자, 집, 심리, 피해, 가족, 여성, 할아버지, 질문, 이야기, 감시, 아동, 용산, 참사, 개발, 약자, 권력, 동물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아동/청소년, 노인, 철거민

• 자료실

  [자료]한국사회권 3차 심의 최종견해 한글본

  ... 대한 이해의 부족이 계속되고 있는 점 (b) 직장 내 성희롱이 처벌되지 않은 점 (c) 피해자들이 일자리나 체류지위를 잃게 될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구제책을 거의 강구하지 않는 점 (d) 성희롱이 사건의 절차의 진행과정에서 종종 은폐되는 점 위원회는 직장 내 성희롱을 처벌하는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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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9-12-03

  인권키워드

  권리, 노동자, 여성, 법, 비정규직, 성희롱,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조합, ILO, 가정폭력, 청소년, 최저임금, 교육, 근로감독관, 노동시장, 단결권, 소외, 이주노동자, 차별, 파업권, 해고, 피해자, 경제, 일자리, 제도, OECD, 가해자, 결사, 공무원, 근로감독, 노인, 정규직, 차별금지법, 출입국관리법, 노동법, 호주제, 사회보험, 헌법, 쉼터, 한국, 의존, 성장, 비정규, GDP, 감시, 강제노동, 검찰, 가족, 공공사회지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국적, 국회, 난민, 노동, 단체교섭, 단체교섭권, 민영화, 사생활, 사회권, 성매매, 심의, 아동, 여성노동자, 육아, 육아휴직, 인신매매, 임금격차, 장애인, 재판, 존엄, 체벌, 퇴직금, 휴가, 성차별, 독립성, 평등, 사회보장, 전기, 상담, 국가, 네트워크, 아시아, 입법, 시장, 성평등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장애인, 이주민, 난민, 아동/청소년, 노인,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2009년 11월 사랑방의 한달

  ... 먼저 온 미래?” "를 발행하였습니다.이번 뉴스레터에서는, 탈북자를 "북한에 있을 때의 피해자"로서만 바라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탈북 이후 남한에서 그들의 삶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정체성의 혼란, 지난 '조국'을 정치적으로 비난하면 벌이가 생기는 현실, 남한사회에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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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9-11-15

  인권키워드

  사랑방, 성폭력, 활동가, 한국, 피해자, 심의, 아동, 용산, 탈북자, 운동, 심리, 법정, 강제퇴거, 국회, 북한, 사회권, 사회권규약, 여성, 지역, 형벌, 독립성, 진실, 이야기, 에너지, 네트워크, 예술, 성장, LGBT, 가해자, 검찰, 국경, 국민연금, 기업, 대통령, 레즈비언, 복지, 부적응, 여성노동자, 인권, 재판, 질병, 차별, 철거민, 촛불, 탈북, 건강, 치료, 범죄, 경찰, 재활용, 개발, 민주주의, 제도화, 조직, 한반도, 다큐, 연습, 권력, 국가, 의존, 미디어, 정책, 입법,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성명/논평

  [논평] 조OO 아동 성폭력 사건에 대하여

  ... 이, 형벌의 경중 문제만을 부각시키면서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되었던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남성 중심의 사회문화 개혁 등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것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지금까지 남성의 각종 성범죄에 대해서 매우 관대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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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9-10-09

  인권키워드

  아동, 성폭력, 법, 피해, 가해자, 여성, 형벌, 언론, 인권, 범죄, 교육, 기업, 대통령, 사법부, 집회, 피해자, 성추행, 권력, 성장, 정책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오름 > 세계의 인권보고서 (171호)

  [세계의 인권보고서] 유럽회의 인권판무관, ‘주거권, 모두에게 주거를 보장할 의무’

  (Council of Europe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Housing Rights: The Duty to Ensure Housing for All, 2008. 4. 25.)

  ... 개인적으로나 집단적 차원에서 주거권을 정의하고 주장해야 하며, 이 관점에서 주거권 침해의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적절한 주거에 대한 접근은 여타의 기본적 인권 행사와 완전한 사회 참여의 전제조건이다. 3. 국제법의 주거권 법적 보호 3.1. 유엔 조약, 협약, 결론적 의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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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9-09-23

  인권키워드

  주거권, 주거, 권리, 시장, 국가, 여성, 대출, 법, 사회주택, 홈리스, 정책, 차별, 인권, 지역, 피해자, 집, 가족, 장애, 의존, 기술, 이주, 금융, 언어, 감시, 강제퇴거,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자, 노인, 복지, 사생활, 사회권, 아동, 장애인, 재판, 주거정책, 청소년, 학대, 평등, 질문, 시대, 활동가, 조직, 빈곤, 쉼터, 미등록, 미디어, 고용, 임대, 비정규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아동/청소년, 노인, 홈리스,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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