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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74호)

  주간인권흐름 (2004년 5월 10일 ∼ 5월 17일)

  ... 보고/ 성매매피해 여성 3명, "성매매업소에 대한 국가의 관리감독 소홀로 피해를 봤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5.13)/ 세계병역거부자의 날 맞아 초등학교 교사 최진 씨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선언(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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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5-18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이라크, 피해, 촛불, 경찰, 평화, 국가, 가혹행위, 고문, 구금시설, 노동자, 병역거부, 수사과정, 아동학대, 양심, 여성, 전쟁, 촛불집회, 학교폭력, 학대, 휴식,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076호)

  경찰청, '자해위험' 핑계 알몸수색 정당화

  책임자 처벌요구에 경찰의 사기 저하 운운

  ... 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청와대 탄원서 제출을 비롯해 1인 시위 및 집회, 손해배상 소송 청구, 고소고발 등의 투쟁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찰이 기자회견을 위해 경찰청을 찾아가는 대표단의 피켓과 깃발 등을 빼앗고 인도 위에 서 있는 10여명의 여성들을 강제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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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2-04-20

  인권키워드

  경찰, 유치장, 재발방지, 집회, 불법, 공권력, 대법원, 민주노총, 위법, 인권, 청와대,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980호)

  직권중재제도 위헌제청

  서울행정법원, 사측의 불성실 교섭에 경종

  ... 행해진 쟁의행위는 그 자체로 불법 쟁의행위”가 되기 때문에, 사용자가 손쉽게 노조측에게 손해배상, 업무방해 등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편, 파업 이후에도 긴급조정결정에 따른 강제중재가 가능하고 불법 쟁의행위 여부를 사법부가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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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11-20

  인권키워드

  노조, 파업, 헌법재판소, 불법, 공익, 제도, 기본권, 사법부, 병원,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77호)

  국방부, <추적 60분>에 딴지

  방영취소 압력에다 손해배상 제소까지

  ... 이 방송돼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박권상 한국방송공사 사장 등 4명을 상대로 4억원에 이르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7월 30일에 방송된 '추적 60분'은 "우리 정부와 국방부 등은 지난 50년 동안 매향리의 고통을 감추고, 축소하고, 왜곡하기에 급급했다"고 강조하고, 매향리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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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0-08-17

  인권키워드

  국방부, 손해배상, 주민, 국회, 군대, 노조, 노동조합, 진상조사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78호)

  불법사찰 이대론 안된다

  사회단체 회원, 근거없는 사찰에 민사소송 제기

  ... 9) 씨는 지난 8월말 경찰에 의해 불법사찰을 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 재판은 오늘부터 열린다. 장 씨는 지난 3월 31일 성남지역건설일용노동조합(일용노조) 사무실 주변을 배회하다 일용노조 조합원들에게 붙잡힌 신원미상의 남자들이 갖고 있던 필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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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20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국가, 노조, 재판, 사찰, 범죄, 손해배상, 피해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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