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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 이야기

  촛불의 힘을 이어 우리의 인권선언을 만들자

  - 인권선언운동을 제안하며

  ... 게 된 사람들이 1천 2백 명을 넘어섭니다. 헌법상의 기본권을 행사한 이들에게 수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우격다짐의 정부를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정부의 탄압은 특정 종교의 자유도 부정하는 방향으로, 그리고 대중적인 교양서마저도 불온서적으로 내모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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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8-09-15

  인권키워드

  광장, 인권, 촛불, 정부, 세계인권선언, 민주주의, 탄압, 발전, 권력, 대통령, 언론, 이명박, 저항, 촛불집회, 무시, 검찰, 공권력,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물대포, 민영화, 사법부, 생명, 성소수자, 여성, 이주노동자, 장애, 종교, 차벽, 건강, 경찰, 소비, 공약, 손해배상, 경제, 운동, 조직, 제도, 벌금, 행진, 기본권, 미국, 국가, 한국, 법, 자본, 연대, 의료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 안전·보건|논평 (2859호)

  [논평] 비정규직 겨눈 죽음의 공포

  ... 대피할 수 있는 산업안전보건법 상 작업중지권이 실제로 작업장에서 행사될 수 있도록 사측의 손해배상 소송이나 징계권 행사 위협을 막는 방안도 도입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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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7-23

  인권키워드

  산재, 비정규직, 노동자, 정규직, 안전, 산업안전보건법, 기업, 노동, 임금, 손해배상, 권리, 벌금, 근로, 입법, 철거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아시아|아시아 민중의 인권현장 (2821호)

  [아시아 민중의 인권현장] 재앙의 땅에서 만난 아이들

  미군기지 철수의 땅, 수빅과 클락 방문기

  ... 일했던 미국인 노동자가 당시 미군기지 시설책임을 맡았던 미국인 회사를 상대로 낸 석면중독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는 사실을 안 뒤에는 미국 법정에서 그 회사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로 하고 2004년 현재 1100여 명의 소송단을 모은 상태다. 소송단 모두는 엑스레이 촬영을 통해 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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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리핀 수빅·클락=유해정 2005-05-28

  인권키워드

  정부, 미국, 지역, 한국, 기지, 가족, 대통령, 회사, 집, 피해, 노동자, 전쟁, 피해자, 치료, 병원, 손해배상, 운동, 역사, 생존, 국제, 아시아, 법정, 임대, 감염, 교육, 생명, 여성, 의료서비스, 질병, 개발, 조직, 동료, 행진, 국가, 연합, 단지, 성장, 연대

• 인권하루소식 (2464호)

  집회·시위 허가제, 폭압 권력의 징후

  '집시법 개악과 민주주의 위기' 토론회 열려

  ... 을 초과하는 소음을 발생시키면 이는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로 의제되어 자동으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된다"며 이번 법안이 실행되면, 노동권을 극한적으로 위협한다고 증명된 손배가압류가 재현될 수 있음을 지적했다. 또한 '사복 입은 경찰관의 집회·시위 감시의 허용'되면 불법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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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영 2003-11-27

  인권키워드

  집시법, 집회, 민주주의, 경찰,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허가제, 입법, 배제, 감시, 개인정보, 경찰관, 노동권, 대통령, 민주노총, 손해배상, 무시, 손배가압류, 권력, 기본권, 피해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92호)

  "교도관 방해로 소송 못하면 시효 중지"

  유득형 씨 사건 대법 판결…가혹행위 불인정 한계 드러내

  ... 침해로 인한 소송 방해, 접견권 침해 등 부당한 처우를 받았다"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유 씨의 승소를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 소송 방해한 뒤 시효 주장 허용 안돼 대법원은 이날 판결에서 '유 씨가 소멸시효 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아 손해배상청구 사건의 시효가 경과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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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2003-08-06

  인권키워드

  대법원, 가혹행위, 교도관, 계구사용, 기본권, 남용, 국가, 배제, 고문, 손해배상청구, 수형자, 위법, 재소자, 손해배상, 권리,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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