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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해요

돈 많아야 공익소송 할 수 있다?

패소비용 무서워 공익소송 못하지 않도록 힘을 보태주세요

... 비용이자 저항의 대가인 7,821,580원이 남았습니다. 공익소송 취지가 무색한 과도한 패소비용청구로 인해 부당함에 맞서는 시도들이 위축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인권운동사랑방이 패소비용 무서워 공익소송 못하지 않도록 힘을 보태주세요! 1. 패소비용 마련에 함께 해주십시오! http://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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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8-12-11

인권키워드
공익소송, 패소비용, 방송통신위원회, 저항, 국가보안법, 남용, 소송비용, 경찰, 행정명령,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오름 > 책의 유혹 (320호)

[책의 유혹] 카카오 농민들의 삶은 부자나라 소비자들의 선택에 의해 바뀌는 게 아니다

『초콜릿, 탐욕을 팝니다』, 오를라 라이언 저, 최재훈 역, 경계, 2012

... 들어 가나 농민들의 삶을 미약하나마 개선시킨 건 공정무역 초콜릿을 집어 드는 부자 나라 소비자들의 찰나의 선택이 아니라, “투표용지에 찍는 붓두껍, 공정한 개표, 새로운 대통령의 취임, 그리고 농민들은 생산자일 뿐만 아니라 유권자이기도 하다는 깨달음”에 힘입은 바 크다고 말한다.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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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훈 2012-10-31

인권키워드
대통령, 정치, 역사, 시장, 정부, 민주주의, 선거, 법, 산업, 언론, 재판, 종교, 이야기, 운동, 파병, 학살, 자본, 문화
인권오름 > 삶_세상3 (156호)

[삶_세상3] IT규제 강국 대한민국

Daum 카페 <언론소비자주권 캠패인> 개설자 이태봉씨

“저희 재판은 한국 사회의 표현의 자유와 언론소비자운동에 대한 잣대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재판은 현재의 것이 아니라 한국의 미래사회에 대한 재판입니다. 우리는 무죄입니다. 단지 그 시기가 정해지지 않았을 뿐이죠. 역사가 판결할 것입니다.” 작년 3월 보수언론의 왜곡보도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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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영 2009-06-10

인권키워드
검찰, 재판, 언론, 신문, 촛불, 권리, 탄압, 피해, 한국, 공무원, 방송통신위원회, 심의, 영장, 집시법, 질문, 정당, 이야기, 활동가, 운동, 불안, 역사, 조선, 법, 이명박, 정부, 방통위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오름 > 인권연구_창 (35호)

[인권연구_창] 발전권의 이론과 실천에 대하여 (2) (Arjun Sengupta, Human Rights Quarterly Vol. 24, 2002)

... 인권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견해가 일찍이 있었다. 반면에 경제·사회·문화적 권리는 자원이 소비되는 장기간의 적극적인 조치가 요구되고, 자원은 언제나 제한돼 있기 때문에 이들 권리의 실현은 당연히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었다. 이런 견해에 따르면, 제한된 시간 내에 완전히 실현되고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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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07-01-02

인권키워드
권리, 인권, 발전, 법, 국가, 아동, 평등, 감시, 사회권, 제도, 지역, 차별, 세계인권선언, 무시, 빈곤, 국제, 민족, 성장, 입법, 공공, 건강권, 교육, 노동권, 복지, 불평등, 사법부, 사회권규약, 생명권, 언론, 주거권, 지방자치단체, 소비, 개발, 설득, 체제, 시민사회, 경제, 제도화, 의존, 주거, 기술, 정책, 금융, 시장, 법정, 의료, 법원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063호)

교도소장 공식사과·장기수면회 재약속

13일 전주교도소비대위 농성 풀어

13일 밤10시경 '전주교도소 양심수 차별대우 및 면회금지 철회를 위한 대책위'(공동대표 김진화 신부등, 대책위)가 교도소측과의 면담을 통해 손병선(남한조선노동당사건 연루) 씨등을 면회할 수 있다는 내용의 약속을 다시 받아내고 철야농성을 풀었다. 대책위 관계자는 "백남운 목사 등 3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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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2-17

인권키워드
장기수, 학생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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