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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방의 한달

  2005년 4월 사업보고

  ... 최은아) ‘목적별 신분등록제’ 해설 소책자 발간 「인권을 지키는 유일한 대안-목적별신분등록제도」소책자가 발간되었습니다. 소책자는 ▲국가신분등록제도의 기원과 성격 ▲국가신분등록제도의 목적 ▲현 호적제도의 문제점 ▲목적별공부안의 주요 내용 ▲소위 대법원 ‘혼합형 1인1적’안과 법무부 ‘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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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4-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평택, 교육, 인권교육, 사랑방, 시설, 인권, 집회, 경찰, 검찰, 학교폭력, 사회복지시설, 진상규명, 감시, 국정원, 공부방, 비정규직, 청소년, 테러방지법, 피해, 네트워크, 국가인권위원회, 대추리, 평화, 국회, 노동자, 언론, 조작간첩, 개발, 정부, 농성, 민주노총, CCTV, 가족, 건강권, 공무원, 노동, 대통령, 두발자유, 법집행공무원, 사법부, 여성, 여성인권, 장애인, 저항, 전교조, 집시법, 차별, 학생, 학생인권, 청와대, 피해자, 범죄, 국방부, 질문, 이야기, 활동가, 운동, 상담, 청소년인권, 교육부, 공공성, 마을, 법, 통일, 전환, 정책, 주민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인권교육|움틈 (2790호)

  [움틈] 인권교육, 더 낮은 곳으로의 비행

  소외된 이들을 찾아나선 인권교육의 발걸음들

  ... 의 손길이 닿지 않은 수없이 많은 사회적 약자·소수자들과의 새로운 만남을 준비해야 하는 과제도 남아있다. 인권교육의 기회로부터 배제되어 있기에 그들의 취약성은 유지되거나 더욱 심화될 것이다. 사회적 약자·소수자들의 삶과 이미 함께하고 있는 이들이 인권교육의 문을 두드려야 하는 이유가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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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5-04-14

  인권키워드

  인권교육, 인권, 교육, 소외, 공부방, 소년원, 가족, 지역, 개발, 아동, 청소년, 사회권, 여성, 학교, 배제, 노동, 성매매, 이야기, 권리, 약자, 역사, 한국, 해방, 연대, 발전,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 노동조합결성권·파업권|일반 (2789호)

  빼앗긴 공장에도 봄은 오는가

  "엘지정유 노동자 인권탄압 여전"

  ... 게 증언했다. ▲ 엘지정유 해고노동자복직투쟁위원회 신범식 위원장 노동3권 부정하는 직권중재제도 기자회견에 참석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서상범 변호사는 "이번 대법원 판결의 쟁점은 △엘지정유 사측이 파업을 유도한 것이 사실인가 △현 직권중재제도에 문제는 없는가 등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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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5-04-13

  인권키워드

  파업, 노동자, 회사, 가족, 노조, 대법원, 해고, 노동3권, 노동조합, 노동탄압, 불법, 배제, 정부, 공권력, 교섭, 국제노동기구, 단결권, 비정규직, 사생활, 양심, 존엄, 질문, 헌법, 손배가압류, 산업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불처벌·과거청산|일반 (2789호)

  원폭 피해자 특별법 입법청원

  ... 전무한 가운데 지금도 '대를 이어' 고통을 강요받고 있다"며 진상규명과 지원대책 마련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을 요구했다. ▲ 12일 열린 기자회견 그동안 원폭2세들은 피폭과의 관련성이 규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부의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어 왔다. 하지만 지난 2월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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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4-12

  인권키워드

  피해, 정부, 진상규명, 일본, 인권, 질병, 치료, 입법, 국회, 생명권, 파견, 인권위, 피해자, 진상조사, 입법청원, 평화, 권력, 한국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신체의 자유|문헌으로 인권읽기 (2788호)

  [문헌으로 인권읽기] 헤이비어스 코퍼스

  Habeas Corpus Act, 1679

  ... 아니라 영장을 발부할 수 있는 재판소, 그 시기, 영장의 종류 등이 분명치 않아 절차적 문제도 심각했다. 이처럼 통일적 의견이 없고 불안정한 상태에서는 인신의 자유를 회복하기 위해 비열한 수단이라 할 '돈으로 인한 매수'가 잦았다. 많은 돈이 부당한 구금에서 석방되기 위해 흔히 오갔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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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5-04-12

  인권키워드

  영장, 법, 전기, 재판소, 감옥, 석방, 피해자, 범죄, 심리, 국회, 인권, 지역, 학교, 벌금, 피해, 입법, 가해자, 노동자, 변호인, 불법감금, 심의, 재판, 투표, 소송비용, 경찰, 시대, 권리, 치안, 권력, 미국, 연결, 성장, 법정, 정부, 사형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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