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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91호)

  수급권탈락자, 영구임대주택에서 퇴출

  "저소득층, 노숙자 만들겠다는 건가"

  ... 문제가 지적되자,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수급권에서 탈락한 사람들이 청약 저축에 가입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대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주민들은 이 역시 현실성이 없다고 말한다. 92년부터 영구임대주택에 살아온 박수만 씨는 "청약저축에 가입한다고 해도 최소 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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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5-11

  인권키워드

  서울시, 주거, 노숙자, 빈곤, 낙인, 부양의무자, 지역, 할머니, 운동, 집, 임대, 공공

  권리 및 집단

  • 노인, 홈리스

• 인권하루소식 (1932호)

  고등법원도 ‘보안관찰정보 공개’ 판결

  법무부 주장 일축, “국가안보와 무관”

  ...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되는 경우 …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거나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서울고법은 또 “국내외의 인권침해 시비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일정범위 내에서 보안관찰제도의 운용에 관한 자료를 공개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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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9-08

  인권키워드

  법무부, 보안관찰법, 북한, 보안관찰, 국가, 공공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931호)

  <기고> 의약품과 특허의 문제 재산권은 인권에 우선할 수 없다!

  ... 수의약품에 대한 특허를 보장할지 말지도 각국의 상황에 맞게 결정되어야 한다. TRIPs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보장하고 있는 강제실시(특허권자의 승인 없이 정부 등의 승인으로 특허권의 사용을 허용하는 것) 등의 안전장치를 각국이 발동하는 데 있어서 미국이나 WTO의 압력이 존재해서는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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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혜주 2001-09-07

  인권키워드

  AIDS, 건강권, 생명, 지적재산권, 권리, 지역, 치료, 시장, 가족, 바이러스, 싸움, 인권, 회사, HIV, 건강, 생존, 미국, 네트워크, 공공, 배제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HIV/AIDS 감염인

• 인권하루소식 (1706호)

  법무부 변명 '허튼소리'로 판명

  법원, , "보안관찰자료 공개하라"

  ... 한 점을 피고도 자인"하고 있으며 "정보의 공개로 보안관찰처분 직무 수행이 곤란해진다거나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법무부가 내세우는 사유들은 납득할 만한 근거가 없는 주관적인 추측이나 우려에 불과하고, 일방적인 우려만으로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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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0-09-30

  인권키워드

  법무부, 보안관찰법, 북한, 재판, 보안관찰, 권리, 기본권, 공공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활동가의 편지

  잘 쉰 걸로 할래요

  ... 거라고 자랑도 많이 했는데, 그 중 하나는 판소리를 배우는 것이었습니다. 일찌감치 검색해 공공 강좌를 신청했는데, 공공시설들은 코로나보다 빨리 닫고 코로나보다 늦게 열더라고요. 열 번도 넘는 개강 연기 공지 끝에 폐강 안내 메시지를 8월에 받았습니다. 안식년이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끝나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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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상임활동가) 2021-03-13

  인권키워드

  집, 코로나, 코로나19, 뉴스, 쉼, 신문, 이야기, 동료, 법, 동물, 언어, 공공, 재난, 휴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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