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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700호)

  결박당한 '결사의 자유'

  전공노 탄압은 민주주의 후퇴만 낳을 뿐

  ... 은 '단체행동권'의 보장이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무원노동조합법'은 노동3권의 핵심 권리인 '파업권' 즉 '단체행동권'을 삭제하고 있다. '노동조합법'이라는 '무늬'만 요란할 뿐 실질적으로 노동3권을 보장하지 않는 것이다. 하지만 여론은 전공노의 '단체 행동'을 자신들의 집단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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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4-11-19

  인권키워드

  정부, 결사, 파업, 민주주의, 공무원, 파업권, 노동3권, 탄압, 민주노총, 언론, 인권, 지방자치단체, 경찰, 공약, 권리, 불법, 한국, 테러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37호)

  불법단속에 맞서 저항하라

  이주노동자인권연대, 이주노동자권리 카드 배포

  ... 서 이주노동자에 대한 강제단속이 강화되는 가운데 이주노동자인권연대는 15일부터 '이주노동자권리 카드'를 전국에 배포하고 있다. 이주노동자들이 법무법의 과도한 단속으로 11일만에 1,039명이나 강제퇴거 되는 상황에서 이주노동자 스스로 권리를 지키고 정부의 불법행위에 대해 저항하자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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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8-17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강제퇴거, 단속, 주거, 영장, 정부, 강제퇴거명령서, 고시원, 남용, 법무부, 저항, 출입국관리법, 권리, 언어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63호)

  <기획> 직접민주주의의 씨앗 (끝) 국민소환제

  대표자 선출과 소환의 권리는 동전의 양면

  몇 년에 한번씩 돌아오는 선거. 국민들의 '소중한 표'를 통해 선출된 대표자들은 몇 년 동안 국민들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자신의 직위를 유지한다. 그들이 아무리 민의에 반하는 행동을 해도 국민들은 그들을 선출했던 것과 같이 그들을 끌어내릴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국민소환제 도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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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4-30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헌법, 원전, 무시, 권력, 정책, 시장, 국회, 남용, 지방자치단체, 지역, 직권남용, 촛불집회, 투표, 설득, 운동, 권리, 이라크, 파병, 마을, 선거, 법, 조례, 주민, 정부

• 인권하루소식 (2514호)

  표적단속 항의, 이주노동자 단식돌입

  강제연행 항의집회에 또다시 강제연행

  ... 열고 연행된 이주노동자의 석방을 요구했다. 이 자리에서 마슘 씨는 "노동권과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찾기 위해 당당하게 싸워왔다"며 "농성생활을 하고 있긴 하지만 노예처럼 사는 것보다 자유로운 인간으로 사는 게 더 좋다"고 담담하게 밝혔다. 또한 "9명의 이주노동자가 죽어나가도 한국 정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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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2-18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출입국관리사무소, 석방, 집회, 한국, 노동권, 노예, 경찰, 권리, 정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21호)

  "누구에게도 때릴 권리는 없다"

  반인권적 체벌 금지 위한 법개정 토론회 열려

  ... 회(아래 참학) 상담실 주최로 체벌금지를 위한 법개정 토론회가 열렸다. "누구에게도 때릴 권리는 없다"라는 제목으로 개최된 이번 토론회에서 참학 윤지희 정책위원장은 "최근 네이스 등 온라인에서의 학생인권 문제가 제기되고 있지만 오프라인에서 자행되고 있는 학생인권 침해를 해결하지 못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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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홍 2003-09-24

  인권키워드

  체벌, 학생인권, 권리, 운동, 재생산, 제도, 한국, 국회, 학생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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