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하기

3,838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인권시평/인권이야기 (2931호)

[김도현의 인권이야기] 로스쿨법안, 이대로는 안 된다

... 데 웬일인지 최근의 로스쿨 도입 논의에서는 법조계가 주도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고 오히려 법학교수와 시민사회에서 강한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형편이다. 이렇게 주객이 전도된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그것은 제출된 로스쿨법안이 기존 법조계가 누려온 폐쇄적 특권을 그대로 보존 강화시켜 주...
글정보 및 첨부파일
김도현 2005-11-07

인권키워드
교육, 국회, 대법원, 소외, 체제, 시민사회, 제도, 교육부, 미국, 법, 정부,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일반 (2929호)

[연재] 재산권 넘어 '인간답게 살 권리'로

인권단체연석회의 '헌법 기본권' 연속 세미나 ⑥ 사회적 기본권

... 이 판례의 입장"이라면서 "교육을 받을 권리는 국민이 국가에 대해 직접 특정한 교육제도나 학교시설을 요구할 수 있음을 뜻하지 않는다는 것이 현재의 해석"이라고 소개했다. 이와 함께 헌재는 과외교습 금지에 대해서는 위헌이라고 선언해 교육권은 단지 '교육을 받는 것을 국가로부터 방해받지 않...
글정보 및 첨부파일
강성준 2005-11-03

인권키워드
사회권, 헌법, 국가, 권리, 사회주의, 교육, 경제, 기본권, 근로, 입법, 임금, 퇴직금, 자본주의, 운동, 가해자, 근로기준법, 기업, 노동자, 대법원, 사법부, 교육권, 노동3권, 국회, 남용, 노동권, 단체교섭, 생명, 장애, 장애인, 재판, 중소기업, 파업, 해고, 노동법, 노동조합, 헌법불합치, 건강, 자유주의, 피해, 중국, 한국, 법, 정책, 시장, 주민, 의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노동자
활동가의 편지

살면서 힘들 땐 이렇게!

... 던 부처님의 평화로운 자태 떠올리기, 뻘뻘 땀을 흘리고 먹던 매운 떡뽁기 다시 먹기, 초등학교 때 집으로 오면서 군것질 하던 100원짜리 소프트아이스크림 생각하기, 즐겨가는 산책코스-성균관대 은행나무, 혜화동 성당 느티나무 등-를 마음속으로 그려보기, 몸이 찌뿌듯하거나 잠이 안 오거나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최은아/ 상임활동가 2005-10-15

인권키워드
건강, 집, 역사, 성장
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일반 (2915호)

비정규직 노동자, '여성'을 이야기하다

기륭전자 여성노동자 인권침해 사례 고발 증언대회 진행

... 하죠. 아이가 아파도, 가족 장례식에도 휴가를 낼 수가 없는데요. 짤릴까봐. 큰 아이 초등학교 졸업식 때도 휴가 못쓰고 외출로 잠깐 다녀온 정도예요…아침마다 조회를 할 때 조장이 노골적으로 말해요, 휴가내면 해고 0순위라고" 80년대 여성노동자들의 이야기가 아니다. 지금도 이런 일들이 ...
글정보 및 첨부파일
박석진 2005-10-15

인권키워드
여성, 일자리, 비정규직, 노동자, 노조, 정규직, 회사, 빈곤, 여성노동자, 파업, 탄압, 저항, 차별, 휴가, 이야기, 활동가, CCTV, 가족,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나이, 노동시장, 농성, 신문, 임금, 직장폐쇄, 최저임금, 출산, 해고, 손해배상, 권리, 집, 무시, 자본, 조합,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정보접근권|물구나무 (2913호)

[즐거운 물구나무] 법원도서관 차별 유감

... 법원 소속의 법원도서관이다. 법원도서관은 운영내규로 열람대상자를 법관, 검사, 변호사, 대학교수 등 법조인과 국가기관 및 연구기관의 직원, 마지막으로 '기타 상당한 이유가 있어 도서관장의 승인을 얻은 자'로 규정하고 있다. 법원도서관의 이용은 이른바 법조인들만이 할 수 있고, 일반인들은...
글정보 및 첨부파일
전김명훈 2005-10-12

인권키워드
인권위, 차별, 사법부, 시설, 인권, 이야기, 조직, 국가, 배제, 대법원, 변호, 정당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