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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일반 (2919호)

  천주교신자 첫 병역거부 선언

  고동주 씨 "입대와 신앙 양립할 수 없어"

  ... 과 같은 운동"이라고 밝혔다. 베트남전쟁이 한창이던 1969년 징집에 응하는 대신 대체복무제도인 평화봉사단으로 활동한 하 신부는 "미국에서는 전쟁시기에도 대체복무제가 법으로 보장되어 있었는데 한국에서 도입되지 못할 이유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대해 침묵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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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0-21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양심, 군대, 감옥, 대체복무제, 전쟁, 한국, 운동, 무기, 병역, 국가, 법, 국회, 인권, 저항, 정당, 활동가, 평화, 미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움틈 (2918호)

  [움틈] 일류 삼성, "이제 됐거덩"

  국가권력 능가하는 기업권력과 맞서기 '삼성바로보기 문화제'

  ... 적 공기로서의 역할을 상실한 지 오래다. 결국 삼성의 사회지배력은 언론, 1인 1표의 선거제도 등 민주주의 제반요소들을 짓밟고 있다. 삼성의 '능력'이 법과 국가를 뛰어넘는 현실은 전근대적인 독재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일류만이 생존할 수 있다는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를 철저히 반영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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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진 2005-10-20

  인권키워드

  노동자, 권력, 검찰, 노조, 언론, 법, 연대, 가족, 기업, 해고, 민주주의, 신자유주의, 자본, 세력, 법원, 감시, 노동인권, 명예훼손, 법무부, 임금체불, 재벌, 저항, 정상가족, 정치, 집회, 노동기본권, 범죄, 대선, 경제, 이야기, 조직, 역사, 탄압, 헌법, 생존, 국가, 한국, 예술, 정책, 정부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2005년 10월 사업보고

  ... 통해 국가가 인권보장을 위한 기본계획을 세우도록 한다는 의미에서 인권을 침해해온 정책, 제도, 관행의 폐지와 함께 인권을 증진시키기 위한 정책이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 반영되도록 접근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밀한 핵심추진과제를 정리해 서면으로 추가의견서를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2. 국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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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10-15

  인권키워드

  시설, 인권, 경찰, 국가보안법, 인권교육, 주거권,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진상규명, 신자유주의, 정부, 공부방, 활동가, 교육, 사회복지시설, 인권위, 집, 평화, 정책, 감시, 검찰, 복지, 비정규직, 사회권, 여성노동자, 장애, 전쟁, 노동조합, 진실, 사랑방, 국가, 건강권, 경찰관, 고문, 공무원,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노동시장, 노동자, 농성, 법무부, 부동산, 심의, 여성, 저항, 주거정책, 지역, 촛불집회, 평택, 경찰폭력, 피해자, 사회주의, 체제, 이야기, 에너지, 민주주의, 역사, 학교, 미국, 국제, 주거, 전환, 시장, 의료, 인권위원회, 진상, 하이닉스, 이주노동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성명/논평

  [성명] 방폐장 찬반 주민투표 관권개입에 대한 인권단체연석회의의 입장

  ... 않는 사태의 발생은 관권의 조직적 개입에 의한 것임이 명명백백해진 현재의 상황은, 주민투표제도 자체의 위기를 말하고 있다. 또한 시민의 힘으로 만들어진 민주적 토대가 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공권력의 힘에 의해 처참하게 무너질 수 있다는 단적인 사례이다. 3. 부재자 신고서를 받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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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10-14

  인권키워드

  정부, 공무원, 공권력, 지역, 정책, 주민, 인권, 다짐, 진상규명, 권리, 국가

• 인권하루소식 > 평화|일반 (2914호)

  국회동의 건너뛰는 '백지수표 파병법'이 온다

  [해설] 평화유지활동 명분 상비파병군, PKO

  ... O법안이 통과되면 미국의 대테러전쟁 등 유엔에 영향력을 갖는 강대국의 군사전략에 국회의 견제도 없이 휘둘릴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것이 국민행동의 지적이다. 파병부대 임무 자의적 변경 가능 게다가 PKO법안이 파병부대의 구체적인 직제와 병과(보병, 공병, 의료 등)에 대한 규정 없이 활동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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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0-13

  인권키워드

  국회, 파병, 파견, 정부, 군대, 국방부, 이라크, 난민, 정전, 평화, 미국, 한국, 감시, 교섭, 시설, 인종, 저항, 정치, 종교, 평화협정, 치안, 국제, 민족, 법, 전환, 의료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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