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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일반 (227호)

  인권의 가치를 흔드는 자들과 싸워야 할 때

  현병철 인권위원장 지지에 숨은 계략

  ... 게 이어졌다. 한나라당 의원들 중 여러 명이 “인권위가 한 국가보안법 폐지 권고, 이라크 파병 반대 입장 표명, 공무원·교사의 정치활동보장 요구는 정파적인 활동”이라며 비판했다. 심지어는 한나라당 의원 한 명은 국가인권위에서 최근 ‘군형법 조항이 동성애에 대한 차별과 성적 자기결정권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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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0-11-17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 정부, 차별, 북한, 권리, 한국, 정책, 농성, 정치, 이라크, 파병, 권력, 언론, 교육권, 체제, 이야기, 세력, 배제, IMF, 고문, 국가보안법, 군형법, 남녀차별, 무상급식, 비정규직, 소외, 싸움, 여성, 용산, 이동권, 장애, 장애인, 집회, 철거민, 촛불집회, 파업권, 학생인권, 혐오발언, 독립성, 병원, 활동가, 보편성, 제도화, 약자, 유가족, 불안, 역사, 제도, 빈곤, 미국, 국가, 법, 언어, 이명박, 진보, 혐오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36호)

  "국민이 직접 법안을 발의하고, 결정한다"

  직접민주주의의 엔진을 돌려라 (하) '국민발의제'

  ... 보장하고 있는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하는 개악안을 137명 의원의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파병 동의안이나 한-칠레 FTA 비준안도 여야의 합작으로 가결되었다. 주권자인 국민의 대표들은 국회에서 국민들의 이익이나 요구는 무시한 채 자신들만의 법률을 만들고, 이를 국민에게 지킬 것을 강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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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4-03-20

  인권키워드

  국회, 헌법, 권리, 권력, 지방자치단체, 제도, 일본, 미국, 대통령, 심의, 지역, 집시법, 집회, 촛불, 광화문, 총선, 무시, 파병, 한국, 선거, 정책, 조례, 입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오름 > 벼리 (45호)

  [벼리1] 한반도 전역을 전쟁훈련장으로 만드는 RSOI

  남북 화해와 한반도 평화에 역행하는 대북선제공격 훈련

  ... 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정부는 이라크 파병,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합의, 평택 전쟁기지 확장 등을 감행함으로써 평화주의 정신을 문구로라도 가지고 있는 헌법을 스스로 훼손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국회나 사법부를 통해 어떠한 통제도 받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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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7-03-14

  인권키워드

  미국, 한국, 북한, 전쟁, 국방부, 평화, 정부, 사법부, 헌법, 무기, 연습, 국회, 언론, 지역, 집회, 이라크, 검찰, 사상, 재판, 저항, 평택, 평화체제, 경찰, 활동가, 역사, 이라크전쟁, 탄압, 한반도, 파병, 권력, 러시아, 군산, 통일, 일본,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하루소식 > HIV감염자|일반 (2968호)

  감염인은 꼭 알아야 할 이야기, WTO와 에이즈 치료제

  [공동기획] 강요된 침묵, 이제 감염인의 목소리를 들어라 ④

  ... 한 자체연구와 국내생산을 정부의 책임하에 준비해야 한다. 또한 이라크 전쟁을 지원하기위한 파병에 수천억을 쓸 것이 아니라 글로벌펀드나 3by5 등 에이즈치료를 위한 국제적인 지원을 확대해야한다. 국내감염발생률만 통제한다고 해서 에이즈는 예방되지 않는다. WTO는 감염인의 삶과 무관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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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숙 2005-12-29

  인권키워드

  에이즈, 감염인, 감염, 미국, HIV, 개발, 한국, 지적재산권, AIDS, 이야기, 권리, 바이러스, 에이즈환자, 치료, 시장, HIV/AIDS, 생명, 인권, 질병, 접근권, 국가, 기술, 아시아, 정부, 감시, 건강권, 기업, 생명권, 전쟁, 지역, 차별, 건강, 질문, 이라크, 파병, 중국, 의존, 연합, 입법, 공공, 연대, 발전, 일본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HIV/AIDS 감염인

•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인권시평/인권이야기 (2855호)

  [타리의 인권이야기] '너희들'의 헌법

  ... 에 기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을 위한다면서 '국익'의 이름으로 파병을 감행할 수 있는 '너네들의 대한민국'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 같아 쓴 웃음이 나온다. 또한 "모든 국민은 국방의 의무를 진다", "혼인은 양성에 기초하여 성립되고 유지된다"라는 조문은 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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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리 2005-07-19

  인권키워드

  헌법, 법, 평등, 배제, 권리, 민주주의, 국가, 진보, 혼인, 대통령, 신문, 양심, 인권, 존엄, 차별, 헌법재판소, 다짐, 질문, 활동가, 보편성, 역사, 파병, 기본권, 주거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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