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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397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평화롭게 살려면 알아야 한다. 사드(THAAD).

  ... 을 계속 반대해왔다. 미국과 일본은 북한을 공공의 적으로 만들어놓고 군비경쟁과 대결태세를 정당화하지만 기실 그들은 중국과의 대결을 염두에 두고 그에 걸 맞는 군비를 확충하고 있다. 미국과 일본의 도움으로 북한과의 군사적 대치에서 이기고 싶어 하는 한국 정부는 도리어 열강들의 군사적 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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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2014-06-26

  인권키워드

  일본, 정부, 전쟁, 한국, 평화, 미국, 중국, 권리, 북한, 인권, 한미일, 한반도, 군대, 생명, 위안부, 정치, 개발, 이야기, 역사, 국가, 제국주의, 식민, 국회, 사상, 신문, 인권감수성, 저항, 지역, 시민사회, 질문, 정당, 시대, 욕구, 헌법, 안보, 대정부, 자위권, 극우, 권력, 점령, 조선, 외교, 해방, 세력, 공공, 연대

• 성명/논평

  비밀정보기관이 주도하는 공포와 혐오의 정치를 중단하라

  사상과 양심의 자유는 더 확대되어야 한다

  ... 밀정보기관의 공안정치가 한국사회 민주주의와 인권을 뿌리째 흔들고 있음을 우려한다. 국회와 정당, 심지어 검찰까지 현재 국정원을 견제할 세력이란 도무지 보이지가 않는다. 이것은 정치의 문제인가? 정치 문제이자 인권의 문제이다. 국가정보기관은 국민 개개인의 자유를 통제하여 권력을 확보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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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단체공동기자회견 2013-09-30

  인권키워드

  국정원, 사상, 혐오, 양심, 정치, 인권, 저항, 권리, 북한, 언론, 감청, 이야기, 시대, 민주주의, 법정, 국회, 체제, 빈곤, 권력, 불법, 배제, 정부, 소수자, 감시, 감옥, 검찰, 국제앰네스티, 대통령, 변호, 분단체제, 소외, 인권교육, 차별, 해고, 사찰, 광화문, 광장, 정당, 집, 평화, 선거, 통일, 자본, 세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81호)

  [이주의 인권수첩] 인터넷을 통한 표현 규제한 공직선거법93조1 한정위헌 결정

  2011. 12. 22. ~ 2012. 1. 4.

  √ 헌법재판소(소장 이강국), 선거일 180일 전부터 특정후보 및 정당에 대한 지지·반대에 관해 인터넷을 포함한 ‘이와 유사한 것’을 규제한 공직선거법 93조1항 한정위헌 결정(12.29). 그동안 93조1항은 피시통신, 인터넷 패러디 이미지, 유씨씨(UCC), 트위터까지 규제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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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2-01-04

  인권키워드

  국회, 선거, 국방부, 개인정보, 공직선거법, 시설, 공공성, 주민, 고문, 대법원, 대통령, 인권교육, 저항, 청소년, 사회복지시설, 인터넷실명제, 대선, 정당, 제주, 법, 이주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논평 (2787호)

  [논평] 4월 국회가 위험하다

  ... 혁을 목소리 높여 외치다 이제는 인권적 원칙도 과감히 던져 버리고 사실상 타협할 수 없는 정당과 타협을 통해 상생하겠다고 나서니 말이다. 목적과 방향도 제시하지 못한 채 청산의 대상인 한나라당과의 합의에만 신경 쓰는 열린우리당의 실용주의 노선은 이래저래 위험하기 그지없는 불장난이 아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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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4-09

  인권키워드

  국회, 국가보안법, 비정규직, 인권, 노동, 노동시장, 생명, 정치, 체제, 정당, 점거,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98호)

  장애인이동권 활동가들에 1년6월 구형

  검찰 "위법!"… 피고측 "대가 감수하더라도 정당!"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던 장애인권 활동가들에게 징역 1년6월형이 구형됐다. 26일 서울지법 제25형사부(재판장 이현승)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들이 다중에게 많은 피해를 입혔고 일반인들이 수용하기 어려운 수단을 사용했다"며 장애인이동권연대 소속 활동가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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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4-01-27

  인권키워드

  이동권, 장애, 장애인, 활동가, 검찰, 재판, 심리, 벌금, 기본권, 피해, 법, 법정, 변론, 차별, 정당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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