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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269호)

  [훈창의 인권이야기] 인간의 권리보다 기업의 이익이 중요한 사회

  헌법재판소의 이주노동자 고용허가제 헌법소원 심판에 부쳐

  ... 게 된 건 사실이다. 군형법 42조 성소수자 처벌 합헌 결정뿐 아니라, 8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병역법 15조 8항에 대한 합헌 결정까지, 일련의 결정은 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헌법의 이름으로 공고히 해준 것이었다. 이번 결정 또한 마찬가지였다. 고용허가제 법 제정의 목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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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창 2011-10-04

  인권키워드

  권리, 회사, 헌법재판소, 기본권, 헌법, 기업, 이주민, 고용허가제, 법, 이주노동자, 국가, 노동, 인권, 임금, 중소기업, 차별, 활동가, 보편성, 무시, 권력, 단속, 한국, 고용, 군형법, 성소수자, 양심, 세계인권선언, 평등, 경제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성소수자, 이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65호)

  [이주의 인권수첩] 공안대책협의회 구성, mb 정부여~ 공안만이 해법은 아니다!

  2011. 8. 24. ~ 8. 31.

  ... (8.20~) 9월 3~4일 평화비행기 제주 강정마을로 슈웅~ 날아간다! √ 헌법재판소,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와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8항에 대해 ‘7대 2로 합헌 결정’(8.30).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 헌법재판소가 아닌 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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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1-08-31

  인권키워드

  경찰, 헌법재판소, 서울시, 무상급식, 검찰, 국정원, 물대포, 심의, 양심, 정리해고, 진실, 평화, 희망버스, 가족, 감시, 감염, 강정, 공권력, 공직선거법, 광화문광장, 국가보안법, 대체복무제, 민주노총, 변호인, 비정규직, 집시법, 채증, 투표, 트렌스젠더, 한진중공업, 경찰폭력, 국방부, 체제, 제주, 행진, 이주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265호)

  [훈창의 인권이야기] “병장전역 안했으면 군 생활 안한 거지”

  ‘군대이야기’, 그곳엔 상대적 박탈감이 있다

  ... 군 생활 안한 거지”라는 공격을 받게 되는 것이다. ▲ [그림: 윤필] ‘군대이야기’와 병역이행 우리사회에서 ‘군대이야기’와 병역논쟁은 현역으로 입영하여 병장으로 전역한 남성만이 발언권을 가지고 있다. 더 깊이 들어가면 전방에서 육군으로 복무하거나, 특공대나 수색대 출신의 발언권이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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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창 2011-08-30

  인권키워드

  이야기, 군대, 기본권, 병역거부, 병역면제, 사상, 여성, 인권, 활동가, 공익, 조직, 헌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263호)

  [인권문헌읽기] 인권과 검사 (니콜라스 코디리, 2001)

  ... 징’, ‘제거’, ‘싸움’ 등 군대 전투 교본에 쓰일 법한 단어를 엄청 써댔기 때문이다. 병역면제, 위장전입, 탈세, 부동산 투기 등 현 정부 공직자들의 필수스펙을 갖췄다는 것 따위에는 더 이상 눈길도 가지 않았다. 그런 것들에 대한 분노보다는 공포가 먼저 밀려왔기 때문이다. 그의 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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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11-08-17

  인권키워드

  인권, 범죄, 법, 체제, 권리, 재판, 북한, 경찰, 학교, 전쟁, 감시, 신문, 집, 제도, 국가, 4대강, 가족, 감옥, 검찰, 국정원, 군대, 노동자, 단어, 대통령, 무죄추정, 변호, 병역면제, 부동산, 비정규직, 사형, 석방, 신상정보, 아동, 안전, 언론, 재벌, 지역, 피해자, 병원, 세계인권선언, 다짐, 진실, 평등, 민주주의, 공익, 스트레스, 인권옹호, 무시, 불법, 피해, 단속, 희망버스, 마을, 고용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인권오름 > 일반 (258호)

  내가 제주 해군기지를 반대하는 이유

  소박한 마음들이 응원하는 강정마을

  ... 그것만으로도 주민들 간의 갈등의 골을 짐작해볼 수 있었다. 우리가 직접 달았던 현수막 중 병역거부자들이 보내는 응원현수막은 바로 다음날 훼손되기도 했다. 강정 앞바다는 제주 올레길 중 아름답기로 유명한 올레 7코스가 지나는 길인데, 해군에서는 금지팻말을 달아놓고 올레꾼들더러 우회하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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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옥 2011-07-05

  인권키워드

  제주, 마을, 강정, 구럼비, 지역, 무시, 이야기, 활동가, 한국, 기지, 네트워크, 국가안보, 농성, 언론, 저항, 전쟁, 종교, 투표, 병원, 국방부

  권리 및 집단

  •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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