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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89호)

  <3·8 세계 여성의 날 특집 ②> 여성과 전쟁

  "전쟁은 여성에 대한 일상적 폭력의 연장"

  ... 한다. "전쟁 속에서 여성의 육체는 자국 남성의 사기진작을 위해, 점령국 남성이 점령당한 국가를 모욕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이용되고 착취당한다. 그러나 그러한 폭력은 여성에게 일상적으로 가해져온 폭력의 연속선 위에 있다"고 그녀는 말한다. 이러한 무영 씨의 지적은 우리 역사에서도 결코 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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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3-07

  인권키워드

  전쟁, 여성, 이라크, 저항, 역사, 연대, 차별, 평화, 군대, 약자, 미국, 양심, 이주노동자, 장애인, 피해자, 변혁, 이야기, 병역, 군사주의, 파병, 생존, 점령, 조선, 민족, 국가, 일본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48호)

  이계수의 인권이야기

  집회, 시위의 자유와 민법의 법리

  ... 사옥 100m 밖에서만 시위하라”고 판결했다. 집회, 시위의 자유를 위협하는 것은 비단 국가권력만이 아니다. 오늘날 집회, 시위의 자유는 ‘법과 질서’를 내세우는 개인들의 발빠른 대응에 의해 무력화될 위기에 처해있다. 위장집회 신고를 제출하여 집회장소를 독점하는 것은 물론, 업무방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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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계수 2002-03-12

  인권키워드

  집회, 법원, 손해배상청구, 집시법, 화염병, 헌법, 기본권, 불법, 정부, 검찰, 비방, 헌법재판소, 회사, 손해배상,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028호)

  '반인도적 국가범죄' 처벌 가능한가?

  "국가권력은 공소시효 적용 요구 못한다"

  ... 밝혔다. 이와 관련, 조국 교수(서울대 법학)는 "우리나라에서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는 국가권력에 의한 직무유기, 직권남용, 범인은닉, 증거인멸 등의 범죄가 '반인도적 범죄'의 개념으로 포괄되지 않는다"는 문제점을 제기하며, '반인도적 범죄'라는 개념 대신 '반인권적 국가범죄'를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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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2-06

  인권키워드

  범죄, 헌법, 배제, 공권력, 수사기관, 인권, 존엄, 직권남용, 건강, 진실, 민주당, 제도, 국가, 입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 인권하루소식 (2021호)

  법무부, "수용자 사망, 잘못 없다

  호흡기 언제 뗄지 정하면 치료비 고려

  ... 다. 또한 그는 박 씨의 부인에게 "소생이 불가능한 건 알고 계시죠?"라고 운을 떼더니 "국가가 어떻게 그런 사람에게 끝도 없이 치료비를 댈 수 있습니까? 언제다, 결정하시면 그때까지 치료비는 생각해보도록 하죠"라고 말했다. 이에 박 씨의 부인이 "결정의 의미가 무엇이냐"고 다그치자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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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2-01-26

  인권키워드

  법무부, 가족, 피해, 피해자, 교도관, 국가

• 인권하루소식 (1959호)

  <논평> 인터넷검열, 묵인할 수 없다

  ... 일말의 미련이라도 버리자. 아직도 늦지 않았다. '유해매체표시제'든 '내용등급서비스'든 국가에 의해 강제되는 모든 등급체계에 반기를 들자. 정통윤을 폐지하고 그 역할을 민간에서 대신하는 논의를 시작해야 할 때다. '청소년 보호'라는 조급함 때문에 인터넷의 자유와 민주주의적 가능성을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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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0-20

  인권키워드

  청소년, 정부, 낙인, 미국, 국가, 매체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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