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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825호)

종묘서 공권력의 폭력만행 규탄대회

이종호·한상근 씨 장례 치뤄

... 진 노점상 이종호(38) 씨의 장례식이 있은 17일 오후 3시 종묘공원에서는 「날치기 노동법·안기부법 완전무효화와 부정비리·폭력살인 김영삼 정권 퇴진투쟁 결의대회」가 열렸다. 안기부 해체 주장 전철연·한총련· 민병일대책위 등이 주최한 이날 대회에는 철거민, 노점상, 대학생등 8백여 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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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2-18

인권키워드
안기부, 학생, 경찰, 법, 경찰관, 공권력, 집회, 철거민, 치료, 다짐, 동지, 노조탄압, 평화, 연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철거민
인권하루소식 (622호)

자료(요약) : 노령수당지급대상자 선정제외 처분취소 대법원 판결문

[편집자 주] 4월 12일 대법원(주심 박준서 대법관)은 이기남(67) 씨가 제기한 ‘노령수당지급제외처분 취소청구소송’을 인정, 노령수당을 65세부터 지급해야 한다며 이를 고법으로 파기 환송하였습니다. 이에 판결문을 싣습니다. (중략) 2. (중략)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노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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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4-16

인권키워드
법, 노인, 복지, 위법, 지방자치단체, 대법원, 국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노인
인권오름 > 인권교육, 날다 (370호)

[인권교육 날다] 이게 무슨 ‘일’이야?

청소년 인문학, 노동인권을 고민하다

... 준 이들도 있고, 최저임금/ 노동시간 제한/ 초과수당 지급/ 휴식 보장/ 산재보상 등 노동법에 보장돼 있는 권리들을 찾아준 이들도 있었다. 흥미로운 답변으로는 아래와 같은 것들이 등장했다. • 몸이 아플 때 ‘미안해하지 않고’ 쉴 권리 • 남들 밥 먹을 때 나도 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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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13-11-20

인권키워드
권리, 학교, 노동, 이야기, 법, 교육, 노동인권, 질문, 노동자, 인권, 청소년, 학습, 연결, 비정규직, 인권교육, 근로기준법, 생명, 차별, 최저임금, 학생인권, 학습시간, 해고, 휴가, 휴식, 노동법, 노동시간, 부모, 연습, 고용, 연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인권오름 > 일반 (258호)

형법 제185조 일반교통방해, 고친다고 될까

집회․시위에 일반교통방해죄를 적용하는 속내

이명박 정부 들어서 집회․시위 참가자들에게 불법의 잣대로 들이대는 것들이 참 다양해지고 있다. 야간집회, 야간시위, 미신고집회, 일반교통방해 등. 이 중 야간집회는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서 현재는 소멸 시효된 상태이고, 야간시위는 아직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이다. 이는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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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2011-07-05

인권키워드
정부, 일반교통방해죄, 집시법, 공권력, 헌법재판소, 무기, 법, 이명박, 법원, 촛불집회, 민변, 벌금, 배제, 사법부, 인권, 집회, 촛불, 야간시위, 범죄, 경찰, 야간집회, 행진, 공공, 검찰, 구제절차, 남용, 뉴스, 언론, 재판, 차벽, 폴리스라인, 허가제, 형벌, 헌법불합치, 민주당, 광장, 질문, 활동가, 권리, 화물연대, 권력, 기본권, 불법, 점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 미국|일반 (2961호)

드러난 도청, 애국법 거꾸러뜨리다

... 내에서는 한 번에 최대 500명, 해외에서는 5000명에서 7000명의 전화와 이메일을 불법적으로 영장 없이 도청했다. 이는 테러를 방지한다는 미명 하에 대통령과 정보기구의 권한이 초법적으로 강화되어, 이른바 '테러용의자' 뿐만 아니라 미국 시민들의 기본권까지도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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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토 2005-12-20

인권키워드
영장, 대통령, 미국, 테러, 법, 감시, 기본권, 신문, 전쟁, 프라이버시, 범죄, 민주당, 대출, 무시, 불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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