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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여성|뛰어보자 폴짝 (2751호)

  <뛰어보자 폴짝> 호주제? 호주제가 없어진대요!

  “가족 안에서 모두가 평등해요”

  ... 중에서는 꼭 아버지의 성을 따르게 하고 있어요. 어머니와 아버지의 성을 모두 쓰고 싶어도 법적으로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엄마의 '김'씨 성과 아빠의 '이'씨 성을 함께 써서 '김이'로 성을 쓰고 싶어도 동사무소에서 받아주지 않아요. 뿐만 아니라 춘향이 이야기처럼 재혼한 가정에서 아이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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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5-02-16

  인권키워드

  호주제, 가족, 법, 여성, 차별, 평등, 이야기, 제도, 국가, 헌법, 국회, 군대, 복지, 사상, 헌법재판소, 부모, 정부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인권하루소식 (2525호)

  악법 '장군'에 불복종 '멍군'

  인권·사회단체, 개악 집시법 불복종 운동 돌입

  사회적 약자들의 입을 틀어막는 개악집시법에 인권·사회단체가 뭉쳐 불복종으로 맞서기로 했다. 85개 인권·사회단체가 참여하는 개악집시법대응연석회의는 4일 안국동 느티나무 까페에서 발족 기자회견을 갖고 이 달 1일부터 발효된 집시법을 개정하기 위해 시민 불복종 운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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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2004-03-05

  인권키워드

  집시법, 집회, 운동, 민주주의, 법, 소외, 양심, 영장, 인권, 지역, 한반도, 제도, 행진, 평화, 베트남전, 미국, 국가, 한국, 정책, 입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369호)

  [인터뷰] 2기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김희수 상임위원

  "부족한 조사권한, 열정으로 돌파하겠다"

  ... 되나? = 1기 의문사위에서 '조사불능'으로 처리한 30건의 사건은 자동으로 조사하도록 법 에 규정돼 있다. 이들 사건은 관계 기관의 비협조로 인해 진실을 모두 밝혀내지 못한 경우다. 75년 의문사한 재야 지도자 장준하 선생 사건, 91년 노동운동의 분수령을 이룬 한진중공업 박창수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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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7-03

  인권키워드

  진실, 법, 법원, 대통령, 검찰, 조직, 가해자, 교육, 한진중공업, 경찰, 정당, 학생운동, 핵

• 인권하루소식 (2343호)

  이창호의 인권이야기

  국가보안법은 헌법 위의 법인가

  지난 5월 13일 대법원에서 우리를 한참 동안 어리둥절케 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그것은 국가보안법에 대한 반대의견을 현수막으로 표현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취지의 판결이었다. 판결문을 읽어보면 국가보안법의 개폐에 대한 주장은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한 주장을 다수의 시민들이 통행하는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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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호 2003-05-2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 대법원, 헌법, 국가, 지방자치단체, 사전검열, 생존, 불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162호)

  정귀순의 인권이야기

  어느 사형수 이야기

  ... 로 몰아 넣은 그는 죽어 마땅할 것이다. 이처럼 살인한 자에 대해 살인으로 그 죄를 묻는 법의 심판은 구약성서를 비롯해 '눈에 는 눈, 이에는 이'로 알려진 고대 함무라비법전에서부터 그 역사를 찾을 수 있다. 동시에 비록 살인의 죄를 엄히 다스리는 것은 필요하나, 결과가 인간을 또 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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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귀순 2002-08-27

  인권키워드

  사형제, 역사, 중국, 법, 대통령, 사형, 인권, 차별, 학생, 피해자, 이야기, 유가족, 미국, 한국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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