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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25호)

  종묘서 공권력의 폭력만행 규탄대회

  이종호·한상근 씨 장례 치뤄

  ... 진 노점상 이종호(38) 씨의 장례식이 있은 17일 오후 3시 종묘공원에서는 「날치기 노동법·안기부법 완전무효화와 부정비리·폭력살인 김영삼 정권 퇴진투쟁 결의대회」가 열렸다. 안기부 해체 주장 전철연·한총련· 민병일대책위 등이 주최한 이날 대회에는 철거민, 노점상, 대학생등 8백여 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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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18

  인권키워드

  안기부, 법, 학생, 경찰, 동지, 노조탄압, 평화, 경찰관, 공권력, 집회, 철거민, 치료, 다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철거민

• 활동가의 편지

  잊었던 기억을 만나게 해준 간담회

  ... 설명해주셨는데요, 재난인식론이란 재난을 인식하고 그 원인을 파악하는 관점인데, 여기에는 사법적 관점, 기술적 관점, 구조적 관점이 있다고 합니다. 사법적 관점이란 법적 규정을 지키지 않은 개인에 의해서 재난이 발생한다는 관점이고, 법적 책임을 규명하는 것을 재난조사의 중심에 놓게 되다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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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상열 (자원활동가) 2021-04-11

  인권키워드

  재난, 세월호, 진실, 이야기, 노란리본인권모임, 법, 피해자, 정치, 참사, 진상규명, 권리, 기술, 국회, 인권, 재난참사, 진상조사, 사회운동, 한국, 전환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노동자 권리에는 관심 없는 노동법 개정

  분할이 아닌 권리의 확장이 필요하다

  지난 12월 9일, 국회에서 노조법과 근로기준법을 포함한 노동관계법 10개 조항이 개정되었다. 이어서 12월 21일 고용노동부는 플랫폼 종사자 보호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법 개정으로 ILO 핵심 협약인 결사의 자유 협약에 가입할 준비를 마쳤고, 동시에 더 많은 사람들에 대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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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용 2020-12-24

  인권키워드

  노동자, 권리, 국회, 법, 노동조합, 플랫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노동, 노조법, 노조, 민주당, 임금, 회사, ILO, 결사, 근로기준법, 이야기, 제도, 근로, 교섭, 노동법, 간접고용, 기업, 비정규직, 손해배상청구, 정규직, 최저임금, 특수고용, 휴가, 단체협상, 김용균, 화력발전소, 노동안전, 산재, 중대재해, 전환, 고용, 조합, 법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72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맘대로 해고 맘대로 임금, 이게 끝이 아니다

  정부지침(공정인사/취업규칙)은 무엇을 향하고 있나

  ... 사 지침>은 두 파트로 나뉜다. 두 번째 파트가 해고를 다루고 있다. 정부는 근로기준법의 ‘정당한 이유’라는 해고 요건이 추상적이라 해고를 둘러싼 분쟁이 증가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분쟁이 늘어날 정도로 억울한 해고가 증가하는 것은 정부의 관심사가 아니다. 그래서 지침은 ‘해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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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6-01-28

  인권키워드

  해고, 임금, 노동자, 노동조합, 법, 인권, 자본, 일자리, 불안, 민주노총, 권리, 제도화, 근로기준법, 학습, 노동시간, 부당해고, 정당, 노조, 대기업, 법무부, 비방, 어린이집, 육아, 인권감수성, 정규직, 정리해고, 존엄, 중소기업, 최저임금, 회사, 휴가, 공단, 시대, 동료, 부모, 불법, 고용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활동 이야기

  삶의 장소에 대한 권리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을 넘어서

  삶의 장소에 대한 권리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을 넘어서 미류 4월이었다. ‘나무그늘’이라는 마포구의 마을 카페에 갔다가 “강제퇴거금지법 제정하라”는 제목의 서명용지를 마주쳤다. 강제퇴거금지법 제정 특별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늘 서명을 부탁하는 입장이었다. 그런데 어디에선가 다른 누군가의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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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3-06-15

  인권키워드

  세입자, 권리, 법, 강제퇴거금지법, 재건축, 인권, 개발, 강제퇴거, 사법부, 이야기, 집, 한국, 마을, 4대강, 국회, 노인, 상가, 언론, 평택, 국가, 예술, 실업, 조합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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