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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120호)

이창조의 인권이야기

한 젊은 검사의 항변

... 고발하겠다'는 반응이 나와요. 인권을 무시했다는 거죠." "통신감청시대는 이제 끝났어요. 법적 절차에 따라 감청영장이라도 받을라치면, 그 사이에 이미 정보가 다 새나가고 피의자의 핸드폰번호도 바뀌어 버리죠" "심지어 구속영장 청구한다고 이야기하면 그 자리에서 머리를 벽에 찍어가며 자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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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조 2002-06-25

인권키워드
인권, 이야기, 법, 교도관, 검찰, 고문, 구금시설, 국가인권위원회, 수사기관, 재소자, 인권위, 무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1496호)

“보안관찰 자료공개하라”

정보공개청구소송 잇따라

“반국가 사범을 처벌하는 국가보안법의 운영실태가 공개되는데 반해 그 법에 준해 처벌받는 보안관찰 관련 자료가 비공개라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법무부가 보안관찰 관련 자료가 북한의 흑색선전자료로 이용될 수 있다며 이를 3급 비밀자료로 분류해 정보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보안관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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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11-13

인권키워드
보안관찰, 법, 법무부, 사생활, 북한, 국가보안법, 남용, 보안관찰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231호)

<인권시평> 그거 또 외우는 건가요?

구속력 있는 법이나 조약을 놔두고 새삼스레 무슨 선언인가?

... 과서 내용도 개정한다고 했다. 이 뉴스를 접하며 많은 물음표가 떠올랐다. ‘구속력이 있는 법이나 조약을 놔두고 새삼스레 무슨 선언인가?’, ‘도대체 누가 만드는 걸까?’, ‘벌써 10월 중순인데 12월 10일에 공포하겠다니 그렇게 서둘러서 되는 일일까?’ ‘선언을 위반했다고 처벌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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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1998-10-20

인권키워드
학생, 권리, 아동, 교육부, 법, 교육, 뉴스, 인권, 학교폭력, 성차별, 세계인권선언, 정부, 신문, 체벌, 돌봄, 부모, 한국, 연결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622호)

자료(요약) : 노령수당지급대상자 선정제외 처분취소 대법원 판결문

[편집자 주] 4월 12일 대법원(주심 박준서 대법관)은 이기남(67) 씨가 제기한 ‘노령수당지급제외처분 취소청구소송’을 인정, 노령수당을 65세부터 지급해야 한다며 이를 고법으로 파기 환송하였습니다. 이에 판결문을 싣습니다. (중략) 2. (중략)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노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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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4-16

인권키워드
법, 노인, 복지, 위법, 지방자치단체, 국가, 대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노인
인권으로 읽는 세상

국가폭력의 역사를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

5.18 역사왜곡처벌법 제정을 규탄한다

21대 정기국회가 막바지에 이르면서, 정부여당이 연내처리를 공언했던 각종 법안들이 민주당의 독주 속에 해당 상임위에서 속속 의결되고 9일 현재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공수처장 추천에 대한 야당의 거부권을 삭제한 공수처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제 공수처는 명실상부한 대통령의 친위부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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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록 2020-12-09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세월호, 국가보안법, 차별, 역사, 국회, 민주당, 피해, 참사, 형사처벌, 법, 피해자, 기본권, 정부, 비방, 정치, 범죄, 총선, 국가, 교육, 기업, 대통령, 명예훼손, 북한, 성폭력, 재발방지, 차별금지법, 천안함, 혐오발언, 혐오표현, 진실, 추모, 정당, 운동, 가해, 벌금, 학살, 선거, 거부권, 고용, 배제, 가해자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재난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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