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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437호)

<인터뷰> 15년만에 만기출소한 조작간첩 사건의 신귀영 씨

사상전향제도 반드시 없어져야

... 수영 씨를 만나 간첩행위를 했다는 혐의로 지난 80년 일가족 3명과 함께 구속되어 81년 대법원에서 15년을 선고받고 지난 6월 17일 만기출소 했다. 같은 사건으로 구속된 서성칠씨는 90년 대구교도소에서 옥사했고 신춘석 씨는 89년 출소하여 경남 기장에 살고 있다. -출소한 소감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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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7-05

인권키워드
감옥, 제도, 대법원, 변호인, 신문, 학생, 사상전향, 조작간첩, 진실, 헌법, 일본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오름 > 벼리 (313호)

[벼리] 헌법 위에 경찰, 경찰의 집회관리 이대로 좋은가?

... 헌법의 가치를 우선으로 두고 집회시위관리에 제동을 걸고 있다. 2011년 10월 13일 대법원(2009도13846 판결)은 신고를 이탈하거나 신고점이 미비한 집회 해산에 대해서 바로 해산해서는 안 되고 집회의 구체적 상황을 보면서 그로 인해 직접적인 위험이 초래된 경우에 제한적으로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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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12-09-05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차벽, 대법원, 불법집회, 헌법, 기본권, 법원, 경찰관, 집시법, 헌법재판소, 희망버스, 사법부, 폴리스라인, 허가제, 범죄, 접근권, 평화, 강제해산, 공권력, 대통령, 물포, 불법감금, 사전신고제, 시설, 옥외집회, 인권, 파업, 체제, 활동가, 종전, 무시, 신고제, 불법, 국가, 법, 전환, 공공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식량권|뛰어보자 폴짝 (2898호)

[뛰어보자 폴짝] ‘건강한 학교밥상’이 위험해요!

... 정부에 요구하고 있어요 [출처:학교급식법제정과조례제정을위한국민운동본부] 그런데 며칠 전 대법원에서는 전라북도 지역에서 만든 급식 조례가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와 맺은 약속인 GATT(가트)를 어기는 일이라는 결정을 내렸어요. 급식 재료로 우리 농산물을 사용하도록 정하는 일은 ‘다른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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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주 2005-09-21

인권키워드
건강, 조례, 정부, 대법원, 법, 국회, 지역, 차별, 집, 학교, 안전, 운동, 기술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2381호)

"이번에 안되면 또다시 쫓긴다"

한총련 수배자 가족들 상경…법무부앞 포승 시위

... 관에서 열린 사전행사에서 '한총련 합법화 범사회인대책위' 강위원 집행국장은 "5월 13일 대법원이 지난해 10기 한총련에 대해 이적규정 판결을 내렸고, 올해 합법화 논의가 진행된 이후에도 24명의 수배자가 연행돼 대부분이 구속됐다"고 말했다. 그는 "문재인 민정수석, 강금실 장관 면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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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3-07-22

인권키워드
정부, 가족, 국가보안법, 대법원, 법무부, 석방, 신문, 인권, 청와대, 세력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626호)

유엔, "그림 원본 보존하라" 통보

'모내기' 판결 인권조약 위반여부 심사

화가 신학철 씨가 자신의 그림 '모내기'에 대해 내린 대법원의 유죄판결이 국제인권조약의 '표현의 자유'(19조)를 위반하고 있다며 지난달 말 유엔 인권이사회에 이 사건을 제소한 것과 관련해 유엔 인권이사회가 우리 정부에 '모내기'를 폐기해서는 안 된다는 결정을 통보해왔다. 신 씨의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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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정 2000-05-31

인권키워드
대법원, 정부, 검찰,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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