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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84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4월 10일 ∼ 4월 16일)

  ...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발족, 컴퓨터 통신과 음성정보서비스 내용심의 시작/형사단독판사 40여명 대법원에 '사회봉사명령제' 도입 건의 <4월14일> 광주기독교연합회 피터슨 목사의 5·18 증언록의 번역본 48쪽과 사진15장 공개/전국빈민대회 1천여명 참석/ 전국연합 등 소속 70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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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18

  인권키워드

  대법원, 법무부, 변호, 심의, 형사처벌, 운동, 생존, 산재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78호)

  [이주의 인권수첩] 종합편성채널 개국, 드디어 공룡미디어 등장

  2011. 12. 1. ~ 12. 7.

  ... 한편, 사법부에서도 한미자유무역협정 재협상 요구 이어져. 김하늘 인천지방법원 부장 판사 대법원에 협정재검토 태스크포스팀 구성 제안(12.1). ‘투자자-국가소송제 조항*’ 사법주권 침해가능성 높아. 이제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가 할 일은 한미자유무역협정 무효를 선언하는 일! 시장에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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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1-12-0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경찰, 국정원, 집회, 신문, 심의, 광화문, 선거, 정부, 검열, 대법원, 사법부, 언론, 차벽, 투표, 헌법재판소, 광장, 운동, 공공성, 미국, 국가, 한국, 이주, 시장,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 이주노동자|인권시평/인권이야기 (2812호)

  [황필규의 인권이야기] 닫힌 사회의 갇힌 '이방인들'을 위하여

  ... 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근로계약이 당연히 무효라고는 할 수 없고"(대법원 1995.9.15. 선고 94누12067 판결) "불법체류외국인 근로자에게도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 규정이 적용된다"(대법원 1997.8.26. 선고 97다18875 판결)는 대법원 판결,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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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필규 2005-05-17

  인권키워드

  법무부, 이주노동자, 미국, 법, 노동권, 사회권규약, 신문, 이주노조, 이야기, 권리, 단속, 미등록, 정부, ILO, 강제퇴거, 강제퇴거명령서, 결사, 공무원, 노동, 노조원, 대법원, 불법감금, 불법체포, 인종, 자유권규약, 퇴직금, 노동3권, 노동조합, 부당해고, 질문, 무시, 근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705호)

  ☞ 클릭! 인권정보자료 -『인권용어해설집』

  한 권으로 펼쳐본 인권 사전

  ... 용어를 선정해 개념 해설을 담백하게 기술하고 있다. 이에 더해 용어에 대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판례에서 나온 구체적 사례를 담아 놓았고,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인 장치에 대한 해설도 수록해 놓았다. 해설집은 헌법, 형사법 및 행형법 분야에 있어서 인권에 관한 법제에 기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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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11-26

  인권키워드

  인권, 헌법, 대법원, 헌법재판소, 기술, 법, 문화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063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2월 9일 ~ 2월 15일)

  ... 토지문서를 허위감정해준 혐의로 구속된 것과 관련해 "강기훈 씨 유서대필 사건 재심" 주장/대법원 민사1부(주심 최종영 대법관), 전 서울대 조교 우아무개 씨가 '성희롱'과 관련해 같은 과 신아무개 교수등을 상대로 낸 손배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판결 내린 원심파기 환송/전주교도소(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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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2-17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북한, 검찰, 노조, 가혹행위, 공무원, 국가보안법, 국제노동기구, 노동자, 농성, 대법원, 성희롱, 안기부, 전교조, 접견제한, 정리해고, 주거권, 철거민, 해고, 민변, 손해배상, 국가, 한국, 아시아,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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