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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주간인권흐름 (1995년 9월 25일 ∼ 10월 1일)

<9월25일(월)>

강창성 의원, 자살․폭행 등으로 현역군인 매년 5백여명 사망 폭로/「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고성능 도청기 발견/대법원, 부실공사 감독공무원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성립 판결/유엔 특정재래식 무기 재검토회의,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려-지구상에 1억2천만개의 지뢰 매설, 20분에 1명씩 사망


<9월26일(화)>

감사원, 30대 재벌기업 장애인 고용율 0.23%로 장애인 고용 기피 밝혀/유럽인권재판소, 영국의 IRA군 사살 부당-독일의 공산당원 공직금지는 표현의 자유 위배라고 판결


<9월27일(수)>

야당 의원들,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김동진 합참의장 퇴진 촉구/박영식 교육부장관, 상지대 관선이사회 대폭 교체 방침 밝혀/농촌진흥청, 농민의 70% ‘농부증’에 시달리고 있다고 보고/인하대 교수, 서울대 교수,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등 5.18 특별법 제정 촉구 성명/구 유고지역 분쟁당사자들, 평화원칙에 첫번째 합의


<9월28일(목)>

공로명 외무부장관, 유엔총회 연설에서 북한인권개선 촉구, 북한측 대표 반박권 행사-국보법 철폐 주장/서울교사 1천7백여명, 5.18특별법 제정 촉구/재미한국청년연합등 해외동포 2만여명 5.18특별법 서명/민주노총(준), 근로자 파견법등 저지 노총에 공동투쟁 제의/문화예술계 인사 81명, 박용길 장로 석방 촉구 성명 발표


<9월29일(금)>

한총련, 70여만명 5.18 동맹휴업 참가, 3만명 거리시위/과학기술처, 영광원전 4호기 원자로 연료봉 파손 밝혀/서울지법, 보안사 민간사찰은 위법 판결/경북교사 2백60여명, 5.18 진상규명 건의서 청와대에 제출/일본 검찰, 오키나와 성폭행 미군 3명 형무소 수감, 오키나와 지사 미군기지계약경신 거부


<9월30일(토)>

제5차 5.18 특별법 제정 촉구 국민대회, 전국 13개 도시에서 수만명 참가/5.18 서명교수 6천4백여명 ‘전국대학 서명교수 모임’ 발족/제주지법 민사합의2부, 경찰의 변호인 비밀접견 거부 손해배상 판결/금정굴사건 진상규명위원회, 유골 3백70여점 발굴


<10월1일(일)>

5.18 영화 ꡔ꽃잎ꡕ 제작팀, 광주 전남도청 앞에서 광주 시민과 학생 5천여명 참석, 80년 당시 재현


<해설>

지난주는 5.18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시위와 동맹휴업이 연이어졌다. 국감현장에서도 5.18 불처벌을 질타하는 야당의원들의 목소리가 높았다. 5.18 문제에 대한 항의는 이제 거의 국민 전계층이 모두 참가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정부 들어서 재야 사회운동권이 단일한 목소리를 내는 것도 아마 처음일 것이다. 그만큼 광주문제는 어물쩍 넘어갈 수 없는 중요한 정치쟁점으로 부활했다. 그럼에도 정치 지도자들과 지도급 인사들의 적극적인 참가가 두드러지지 못하다. 과거에 정치적인 이유로 용서와 화합을 외쳤던 많은 이들은 이런 사태를 별로 달가와하지 않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5월 문제는 항쟁의 주역뿐만 아니라 80년대를 거쳐 역사적인 과제로 남겨져 있다. 용서와 화합의 전제는 철저한 진상규명과 엄정한 처벌 위에서만 가능하다는 점을 깨닫고 5.18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민적 행동에 동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