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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반공반북의 시대 (372호)

  [기획: 반공반북의 시대 1] 국가보안법의 변주곡 ‘종북’

  ... 래로부터 면면히 흐르면서 변주된 모습으로. 첫 발화는 종북몰이로부터 시작됐다.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이석기 씨에 대한 내란음모 사건, 국가보안법 상 반국가단체 구성도 아니고 형법상 내란음모 라니, 법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내란음모를 가리켜 ‘쉬어가는 페이지’라고 한다. 시험에 나오지도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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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최은아 2013-12-0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체제, 국정원, 한국, 북한, 이석기, 통합진보당, 민주주의, 분단체제, 헌법, 법, 혐오, 남용, 법무부, 인권, 조작간첩, 배제, 국회, 군대, 단어, 사법부, 사상, 정치, 집회, 징병제, 헌법재판소, 경찰, 경제, 시대, 권리, 재생산, 역사, 한반도, 공산주의, 기본권, 미국, 국가, 중국, 연결, 정부, 진보, 문화, 법원, 일본,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자료실

  [자료]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 기자회견 자료(인권위법 개정안, 국가재정법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인권위원가이드라인

  ... 개정안은 별도로 덧붙입니다. 순서 □일정 : 2013년 11월 21일(목) 오전 11시. 국회정론관 □순서 인권위 개정안 개요 소개 - 장하나 민주당 의원 인권위법 발의 의미- 명숙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 김광이 장애와 여성 마실 활동가, 둠코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활동가 인권위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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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공동행동 2013-11-21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 정부, 독립성, 시민사회, 대통령, 권력, 국가인권위원회, 파리원칙, 청와대, 권리, 이명박, 감시, 민주당, 활동가, 국제, 정책, 국가보안법, 국회, 대법원, 장애, 정치, 차별, 약자, 인권옹호, 한국, 법, 발전, ILO, 강제퇴거, 공무원, 기업, 노동자, 대체복무제, 병역거부, 사회권규약, 성소수자, 아동권리협약, 여성, 이주민, 인권감수성, 인권교육, 자유권규약, 존엄, 차별금지법, 촛불집회, 파업권, 한진중공업, 헌법재판소, 노동조합, 밀양송전탑, 사형제, 경찰, 세계인권선언, 평등, 제도화, 조직, 헌법, 무시, 평화, 해방, 근로, 언어, 주민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성소수자,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국가보안법과 인터넷 (278호)

  국가보안법에 맞서 민주주의와 인권을 쟁취한다는 것

  국가보안법과 인터넷 ②

  ... 제정하였다. 1953년 5월 전시중임에도 불구하고 초대 대법원장 김병로는 형법 제정 이후 국회에 나와 국가보안법의 내용이 이미 형법에 대부분 포함되어 있으므로 폐지할 것을 권고했다. 하지만 형법에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유명무실하다면 그대로 둬도 무방하다는 논리에 밀려 존치되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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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영․정록 2011-12-0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북한, 정부, 사회주의, 공산주의, 운동, 탄압, 국가, 체제, 이명박, 민주주의, 사상, 인권, 한반도, 전쟁, 찬양, 탈북자, 제주, 불법, 미국, 간첩, 검찰, 국회, 단어, 차별, 변혁, 국방부, 민주당, 사회운동, 경제, 이야기, 시대, 활동가, 권리, 조직, 기본권, 한국, 해방, 법, 연결, 입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적녹보라, 우리 지금 만나 (256호)

  [적녹보라, 우리 지금 만나] 자연의 언어와 농민의 삶이 공존하는 생태를 위해

  네 번째 이야기: 생태환경운동의 속내이야기 2

  ... FTA) 투쟁에도 적극 가담했다. 이게 무너지면 줄줄이 무너질 거라는 생각에 돼지를 몰고 국회로 달려갔다. 속사포처럼 몰려오는 개혁 개방 흐름 속에서도 농촌을 지키기 위한 싸움에 매달렸다. 여성농민회가 끝까지 지키고자 하는 것! 식.량.주.권. 아자! 임은주 활동가는 몬산토 같은 다국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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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안지영 2011-06-21

  인권키워드

  활동가, 여성, 이야기, 운동, 지역, 4대강, 언론, 한국, 정책, 언어, 정부, 농업, 문화, 교육, 국회, 기업, 어린이집, 인권, 파견, 학생, 공부방, 경찰, 백신, 조직, 상담, 평화, 중국, 연합, 네트워크, 이주, 대학교, 연대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오름 > 학생인권 마술피리 (130호)

  병 주고 약 안주는 학교를 위한 처방전

  [삘릴리~ 학생인권 마술피리](10) 건강과 안전에 관한 권리

  ... 탁급식도 선택할 수 있도록 인증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최근 국회에 제출해 현행 법안의 취지가 사라질 위기에 처해있다. ▲ [사진출처: 인터넷뉴스 바이러스] 조전혁 의원 등은 학교 급식을 시장의 흐름에 맡겨 직영과 위탁의 경쟁을 통해 학교 급식의 질을 높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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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낱 2008-11-26

  인권키워드

  학생, 학교, 교육, 건강, 장애, 권리, 시설, 인권, 건강권, 청소년, 병원, 국가, 자살, 차별, 이야기, 스트레스, 상담, 여성, 지역, 학생인권, 교육권, 경제, 부모, 전환, 연결, 시장, 공공, 의료, 감시, 교원, 국회, 기업, 낙인, 노동자, 민영화, 복지, 생명, 아동, 양심, 에이즈, 의료서비스, 장애인, 학습, 돌봄, 접근권, 개발, 질문, 운동, 제도화, 무시, 빈곤, 동행, 한국, 법, 정책, 정부, 문화, 체육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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