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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전승일의 포스트 트라우마 (501호)

[전승일의 포스트 트라우마] “인천 월미도 미군 폭격 사건”

... 쟁 시 폭격을 실행할 때는 국제인도법이 허용하는 범위(민간인에 대한 직접적 공격 금지 및 군사적 목표물에만 공격 등) 안에서만 정당화될 수 있다. 즉, 월미도 폭격과 같은 ‘집중폭격’은 군사적 이익이 아무리 크더라도 목표가 특정되어야 하고, 특정한 목표가 군사적 목표물인지 확인하여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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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일 2016-09-21

인권키워드
지역, 무기, 시설, 전쟁, 피해자, 베트남전, 마을
활동 이야기

국정원의 내란음모 사건이 흥행할 수 있었던 한국사회의 구조

... 끔직한 내전을 겪은 후에도 한반도의 남과 북은 평화체제로 이행하지 못한 채 지난 70년간 군사적 긴장 상태가 지속되었습니다. 분단체제는 남과 북 모두 강력한 국가주의, 남북 모두 상대를 적대시하는 법 제도, 초유의 군사비 지출, 헌법을 압도하는 공안기구들의 권력 강화로 귀결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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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은 2016-09-13

인권키워드
국정원, 분단체제, 인권, 한반도, 감시, 국가보안법, 권력, 간첩, 통합진보당, 민주주의, 사회운동, 한국, 국가안보, 북한, 사상, 수사과정, 영장, 찬양, 테러방지법, 조작간첩, 사찰, 경찰, 질문, 이야기, 헌법, 기본권, 서울시, 간첩조작, 노동권, 무죄추정, 방송통신위원회, 안기부, 양심, 자유권규약, 재판, 전쟁, 정치, 징병제, 평화체제, 헌법재판소, 운동, 권리, 역사, 평화, 국가, 법, 연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오름 > 일반 (497호)

사드가 우리의 안보를 지킬 수 없는 이유

... 된다 할지라도 사드는 한반도에 들어와서는 안 된다. 사드는 동아시아의 군비경쟁을 자극하고 군사적 갈등을 격화시키기 때문이다. 먼저, 왜 미국이 굳이 다른 곳도 아닌 한반도에 사드를 배치하려는지, 그 의도를 살펴보자. 사드 논의는 최근 1~2년 새에 불거진 것 같지만 미국은 오래 전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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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혁 2016-08-18

인권키워드
북한, 미국, 중국, 한반도, 핵, 정부, 국방부, 한국, 노동, 안보, 무기, 언론, 기술, 정책, 안전, 지역, 집회, 촛불집회, 개발, 운동, 권리, 평화, 한미일, 국가, 네트워크, 아시아, 연결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94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사드 배치 철회가 동북아 평화의 시작이다

... 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러시아 외무부가 ‘비극적이고 불가역적 결과 초래할 행동이라며 군사적 대응’을 표명할 리가 없다. 국제 질서의 기본 축, 군사력에 의한 전략적 균형 서로 총을 겨눈 상태를 유지하는 걸 평화로 보는 군사안보의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 평화운동을 비롯한 다양한 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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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록 2016-07-20

인권키워드
중국, 러시아, 지역, 인권, 미국, 한국, 평화, 안보, 국제, 정부, 검찰, 북한, 전쟁, 개발, 체제, 북핵, 동맹, 국가, 국가보안법, 국회, 대통령, 인권감수성, 집회, 평화체제, 경찰, 국방부, 시대, 한반도, 생존, 핵, 우크라이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92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청와대 보도통제, 세월호 당시의 언론참사의 실체

... 성과를 강조해달라고 했다. 청와대에 대한 비판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보도통제다. 보도통제는 군사독재시절의 여론 조작 방식이다. 전두환 정권시절 김주언 전 한국일보 기자가 폭로로 알려졌듯이 당시 문화공보부가 각 언론사에 은밀하게 보도 가능과 불가, 절대불가 등으로 구분하는 것은 물론 보도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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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숙 2016-07-07

인권키워드
청와대, 세월호, 참사, 정부, 언론, 인권, 진실, 뉴스, 양심, 독립성, 경찰, 법, 4대강, 대통령, 방송통신위원회, 사법부, 용산참사, 인권감수성, 재판, 촛불, 성추행, 이야기, 시대, 권리, 헌법, 권력, 국가,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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