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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33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4월 28일 ∼ 5월 12일)

  ... …인권단체, "경력과 소신 갖춘 인물 다행, 밀실인선 되풀이 문제"(5.1)/ 한나라당, 국정원 폐지하고 해외정보처 신설하는 법안 제·개정 추진키로(5.1)/ 민주노총·한국노총, 113주년 노동절 맞아 대규모 집회와 기념행사 열어…비정규직 차별 철폐·주5일 근무제 도입 등 촉구(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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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5-13

  인권키워드

  화물연대, 정부, 차별, 파업, 이라크, 주민, 교섭, 국정원, 국회, 대통령, 병역거부, 석방, 성희롱, 양심, 정치, 집회, 경찰, 진상규명, 민변, 노동절,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가자지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42호)

  인권을 말하는 세 편의 독립영화

  서울독립영화제 오늘부터 개막

  ... 사상과 표현의 자유'가 억눌리고 있는 국내 현실을 송두율 씨의 삶을 통해 증언하고 있다. 국정원은 작품을 만든다는 소식을 듣고 감독과 프로듀서를 찾아와 내용수정을 요구하기도 했다고 제작자들은 전하고 있다. 곧 파헤쳐질 철거지역에서 텃밭을 소중하게 가꾸고 있는 팔순의 할머니에게 카메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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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2-12-21

  인권키워드

  인권, 지역, 간첩혐의, 국정원, 사상, 생명, 전쟁, 정치, 할머니, 개발, 약자, 정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인

• 인권으로 읽는 세상

  황교안 국무총리 임명으로 우리 사회가 견디어야할 것들(20150624)

  ... 한 공직자들의 책임을 해경123정장 단 한명만 업무상 과실치사로 기소하도록 하였다. 그는 국정원 댓글 사건에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는 것에 극구 반대하였다. 수사방해는 말할 것도 없다. 세월호, 메르스 괴담 유포자를 처벌하도록 관계부처대책회의를 주선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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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08-03

  인권키워드

  대통령, 정부, 세월호, 메르스, 국가보안법, 국회, 민주노총, 집시법, 권력, 경제, 세력, 고문, 공직선거법, 국가안보, 국정원, 노동시장, 법무부, 북한, 일반교통방해죄, 집회, 참사, 경찰, 체제, 이야기, 활동가, 불안, 역사, 대정부, 불법, 피해, 정책,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 인권오름 > 반공반북의 시대 (372호)

  [기획: 반공반북의 시대 1] 국가보안법의 변주곡 ‘종북’

  ... 폐지투쟁의 노고도 국가보안법 남용을 제어시켰다. 2008년 보수정권이 들어서자, 경찰과 국정원은 국가보안법 검거자 수를 꾸준히 높였지만, 사법부는 북과 관련된 문제에만 제한적으로 국가보안법을 적용하는 경향이다. 공안당국이 국가보안법으로 수사할 때는 조직사건으로 거창하게 포장해놓고 정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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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최은아 2013-12-0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체제, 국정원, 한국, 북한, 이석기, 통합진보당, 민주주의, 분단체제, 헌법, 법, 혐오, 남용, 법무부, 인권, 조작간첩, 배제, 국회, 군대, 단어, 사법부, 사상, 정치, 집회, 징병제, 헌법재판소, 경찰, 경제, 시대, 권리, 재생산, 역사, 한반도, 공산주의, 기본권, 미국, 국가, 중국, 연결, 정부, 진보, 문화, 법원, 일본,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527호)

  '국보법 위반 전력' 차별, 인권위 진정

  전과·사상을 이유로 한 예비판사임용 탈락은 평등권 침해

  ... 해야 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 이같이 사면·복권된 전과에 따른 차별이 반복되는 것은 국정원과 경찰청이 사면·복권된 사람의 신상정보를 보유하고, 그것을 제공하는 관행이 여전히 횡행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사면되어 유죄판결의 선고가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다면 유죄판결이 존재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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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2004-03-0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대법원, 사상, 차별, 범죄, 인권위, 공무원, 교원, 국보법, 국정원, 신상정보, 양심, 11조, 사회주의, 질문, 헌법, 법, 고용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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