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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55호)

  '안보' 핑계 대지마!

  <인권하루소식 캠페인> 국가보안법을 없애라! ① 국보법과 안보

  ... '편리한 도구'로 작용할 수 있었다. 국민을 위협하는 '안보'는 가라 국가보안법의 폐지는 국가안보의 무장해제가 아니라 국가안보체계의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개선인 것이다. 이제 국가보안법에 대해 완전 폐지가 아닌 존치나 개정 등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자신들만의 안보가 아닌 국민 모두의 안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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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2004-09-14

  인권키워드

  안보, 국가보안법, 세력, 국보법, 국가, 저항, 민주주의, 법, 국가안보, 남용, 전쟁, 체제, 이야기, 한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314호)

  "대체 입법은 국가보안법의 복사판"

  인권단체들, 법무부에 사상․표현의 자유 의견서 제출

  ... 자유권위원회(인권이사회)도 '한국의 특수 상황이 과대 평가되어서는 안되며 일반 형법으로도 국가안보를 해치는 행위를 충분히 규율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면서 대체 입법 없는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촉구했다. 인권단체들은 또 과거 정권들이 보수·공안세력 눈치보기에 급급해 국가보안법의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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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4-1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인권, 국가안보, 보안관찰법, 양심, 활동가, 민주주의, 역사,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060호)

  병역거부를 바라보는 차가운 시선

  병역거부 반대자들, 변협 토론회에서 독설잔치

  ... 향군인회 안보연구소장은 '음모론'까지 들고 나왔다.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 주장은 국가안보의 근간을 뒤흔들기 위한 거대한 전략의 일환이며 반국가?반사회적 흐름"이라는 것이다. 김병렬 국방대학원 교수는 "김정일의 대남적화통일전략이 온존하는 상황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하는 것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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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3-28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인권, 국가안보, 군대, 대체복무제, 양심, 국방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440호)

  국정원, 프락치 강요 부인

  싫으면 그만, 강요는 없었다

  ... 만인 것을 프락치를 강요하였다고 주장한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국가안보와 관련된 수사업무는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탐문하고 협조를 구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적법절차를 준수할 것을 철저히 교육․지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권실천시민연대의 고상만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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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24

  인권키워드

  국정원, 국가안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906호)

  기획: 안기부와 인권 ① 중앙정보부의 탄생

  국민을 가상 ‘적’으로 삼고 탄생한 중정

  ... (기자) 씨가 참여했다. 앞으로 9회에 걸쳐 게재하게 될 이번 기획을 통해 안기부가 결코 국가안보가 아닌 정권안보를 위해, 국민의 인권을 짓밟아온 지난 역사를 돌이켜 보려고 한다. 이를 통해 안기부의 올바른 정립이 무엇인가를 고민할 것이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기대를 바란다.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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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6-18

  인권키워드

  안기부, 미국, 법, 인권, 장애, 경찰, 민주당, 국가, 세력, 고문, 국가안보, 노동법, 인권위, 정보경찰, 범죄, 민주주의, 조직, 역사, 탄압, 안보, 권력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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