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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43호)

<인권하루소식> 창간 1주년 기념 기획 ① 신공안정국과 국가보안법

... 헌법 위에 군림하는 한 우리에게 자유민주주의란 한낮 장식품에 불과하다. 체제의 건강성과 국가안보는 획일적인 사고를 강요한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은 아니다. 분단과 한국전쟁으로 수많은 국민들의 피를 보았던 우리가 어떻게 40년 전 미국에서 밟았던 것과 똑같은 전철을 밟아 나가고 있는 것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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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덕우 1994-09-0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북한, 언론, 헌법, 불안, 미국, 헌법재판소, 민주주의, 국가, 국가안보, 체제, 교육, 국회, 나이, 이념, 장애, 학생, 학생운동, 동지, 공산주의,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기본권, 국제, 세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10호)

제50차 유엔인권위원회 소식(1)

... 는 나라에서 더 심각한 것입니다. 이런 상황들은 다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법이 주장하는 국가안보와 공공질서를 보호한다는 것이 문서에 머물러 있는 한, 사람들의 권리, 특히 그 중에서도 자유롭게 자신의 견해를 표현하고 모든 종류의 정보와 사상을 주고받고 개인적 자유와 신체적 보전을 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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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2-2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 한국, 권리, 인권, 학생, 불처벌, 활동가, 학생운동, 기본권, 공권력, 국가안보, 남용, 변호인, 석방, 시대, 가족, 감옥, 고문, 국보법, 국회, 대통령, 사상, 생명, 신문, 영장, 장애, 재판, 진상규명, 민주당, 이야기, 운동, 국가, 선거, 해방, 통일, 입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오름 > 국가보안법과 인터넷 (279호)

공안기구의 검열을 세탁하는 정보통신심의제도

국가보안법과 인터넷 ③

... 논의한다는 것이 상당히 난감합니다.” - 김택곤 상임위원, 제14차 임시회의 “일정 부분 국가안보와 관련되어 책임을 지는 기관이 경찰청이고, 경찰청에서는 자체적인 검토를 거쳐 우리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요청을 한 것이니만큼 그 부분이 충분히 존중되어야 하고, 또한 우리 심의결과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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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 2011-12-1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검열, 심의, 경찰, 안보, 헌법, 사상, 사찰, 방송통신위원회, 인권, 형사처벌, 권력, 법, 감시, 국가안보,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찬양, 행정명령, 활동가, 벌금, 국가, 연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오름 > 일반 (258호)

내가 제주 해군기지를 반대하는 이유

소박한 마음들이 응원하는 강정마을

... 인지, 제주도 남쪽에 어마어마한 규모의 해군기지가 나라를 지키기 위해 왜 필요한 것인지, 국가안보를 위해서라면 주민들 90% 이상이 반대하는데 무시하고 진행해도 되는 것인지. 한번만 생각해봐도 제주도에 해군기지가 들어서는 것은 정말 안 될 일이다. 그리고 이제 그런 당연한 이유들을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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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옥 2011-07-05

인권키워드
제주, 강정, 마을, 지역, 구럼비, 이야기, 무시, 국가안보, 농성, 언론, 저항, 전쟁, 종교, 투표, 병원, 국방부, 활동가, 한국, 기지, 네트워크, 연대
권리 및 집단
- 주민
인권오름 > 집단지성의 놀이와 노동 (216호)

[집단지성의 놀이와 노동] 위키유출(wikileaks): 집단지성의 정보정치와 역감시 기술

... 사용, 그 문서의 신뢰성을 공동체의 힘, 이른바 집단지성을 통해서 검증한다는 점에 있다. 국가안보(혹은 국가보안)라는 논리 하에, 기밀 보호를 위한 법에 따라, 혹은 자체 검열에 의해 주류 언론 미디어는 어떤 사안들을 보도하지 않기도 하지만, 위키유출은 직접성, 익명성, 집단지성이라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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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동원 2010-08-17

인권키워드
기술, 전쟁, 개발, 프라이버시, 운동, 네트워크, 언론, 권력, 인권, 평화, 한국, 법, 미디어, 정치, 감시, 검열, 노동, 진실, 사회운동, 체제, 민주주의, 학살, 미국, 국제, 국가, 자본, 개인정보, 국가안보, 기업, 뉴스, 양심, 재난, 천안함, 범죄, 경찰, 활동가, 탄압, 한반도, 제도, 무기, 이라크, 파병, 피해, 중국, 산업, 조직화, 정책, 입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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