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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안보불안 중독증에서 깨어나자!"

기독교 원로인사 30여명, 국보법 폐지 촉구

일부 대형교회가 격렬히 '국가보안법폐지 반대 움직임'을 일으키고 있는 것과 달리, 기독교 원로 인사들이 "냉전체제의 소산인 '안보불안 중독증'에서 깨어나자"며 국가보안법 폐지를 강력히 주장하고 나섰다.

예장합동 전 총회장인 한명수 목사를 비롯한 30여 명의 기독교 원로 인사들은, 6일 안국동 느티나무 까페에서 '국가보안법 폐지 촉구 기독교 원로 선언'을 발표했다. 이들은 17대 국회를 향해 "국가보안법 문제가 당리당략에 따라 처리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며 "국회의원들은 국가안위를 명분으로 독재정권안보, 인권탄압, 분단고착화 그리고 수구매국세력의 도구로 되어온 국제적 악법인 국가보안법 폐지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형법학회 등 형법전문가들이 "국가안보에 대한 규율은 국가의 기본 법률인 형법에 맡기는 것이 옳다"는 진단을 받아들여 '냉전적 안보 불안증'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 목사는 "국가보안법이 마치 나라를 지킨 것처럼 오해되어 왔는데, 이는 군사독재시절부터 인권침해를 야기한 악법"이라고 못박았다.

또한 지난 4일 국가보안법 폐지를 반대하는 대규모 기도회를 내세워 기독교계가 국가보안법 폐지 반대 여론을 조성하는 상황에 대해 동수원교회 박영모 목사는 이는 기독교 전체의 입장이 아니라며 "소수의 대형교회들이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들의 입장을 관철시키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가보안법 폐지 반대를 주장하면서 자유 민주주의를 거론하는데, 자유 민주주의는 모든 사상을 보장하는 것이 기본"이라고 충고했다.

한편 이날 원로들은 가칭 '국가보안법폐지 기독교 운동본부'(아래 운동본부) 결성을 제안했다. 운동본부는 이후 목요일마다 국가보안법폐지촉구 기도회 등을 열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