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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121호)

  인권의 주체로 인정 못받는 난민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14조 비호 받을 권리

  ... 협받을 우려가 있는 영역의 국경으로 추방하거나 송환하여서는 아니된다.(난민협약 제33조)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한국 정부는 난민협약에 1992년 가입한 이후 2000년까지 단 한명의 난민도 인정하지 않다가 2001년에야 처음으로 1명을 난민으로 인정했다. 이후 조금씩 난민인정 자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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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8-09-24

  인권키워드

  난민, 인권, 국가, 권리, 세계인권선언, 한국, 정부, 국경, 난민협약, 불평등, 생명, 인종, 종교, 국적, 사회권, 양심, 인도주의, 전쟁, 지역, 출신국, 출입국관리법, 범죄, 기후변화, 질문, 활동가, 역사, 안보, 빈곤, 점령, 미국, 테러, 정책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난민

• 사랑방의 한달

  2008년 4월 사랑방의 한달

  ... 아 어렵네요. 강의 자료집은 재용이 만들고 있어요. 건강권리에 대한 목록을 쉽게 정리하고 한국의 의료현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방식으로 자료집을 준비하느라 고생이지요. 주체별 건강권운동 현황 점검은 계획 잡느라 사랑방에 오는 횟수가 많아졌어요. 우선 비정규직노동자나 이주노동자의 건강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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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8-04-15

  인권키워드

  사랑방, 이명박, 주거권, 차별, 개발, 교육, 활동가, 감시, 건강권, 인권, 주거정책, 인터넷실명제, 국가, 저항, 병원, 민주주의, 집, 정부, 재판, 이야기, 한국, 거리노숙, 공무원, 국가보안법, 노동권, 농성, 대통령, 사생활, 성폭력, 의료급여, 이주노동자, 장애, 정보인권, 지역, 질병, 집회, 쪽방, 영비법, 독립성, 건강, 치료, 세계인권선언, 사회운동, 공약, 광화문, 광장, 질문, 시대, 권리, 스트레스, 탄압, 총선, 벌금, 공공성, 전장연, 빈곤, 생존, 마을, 주거, 네트워크, 법, 전환, 연결, 정책, 연대, 진보, 신입, 청소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밥은 먹었소

  2008년 3월 밥은 먹었소

  ... 작성해 2월 15일 발표대회를 가졌습니다. 명숙 활동가는 유엔 보편적 정례검토민간보고서와 한국의 인권상황이란 주제를 통해 유엔 인권모니터링 체계를 소개하고 최근 국내에서 이슈와 되고 있는 인권상황을 보고해 주었습니다. 또한 재영 활동가는 성북구 재개발 사례를 통해 지역에서의 주거권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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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8-03-15

  인권키워드

  활동가, 교육, 언어, 주거권, 지역, 운동, 한국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90호)

  [최은아의 인권이야기] 개발 광풍에 숭례문 스러지다

  ... 에서 피의자는 자신의 몫이 충분하지 않은 것에 대한 불만을 방화로 표현한 것이다. 이것이 한국 사회의 한 단면이라면, 그 단면을 치유할 방법은 무엇일까? 지금 한국에서는 개발이 ‘미친 듯이’ 진행되고 있다. 현재 서울에서 재개발이 추진되는 곳은 327곳에 이른다. 서울의 어디를 가든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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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8-02-13

  인권키워드

  개발, 대통령, 한국, 이명박, 정부, 사형, 신문, 인권, 지역주민, 재건축, 경찰, 집, 일자리, 역사, 빈곤, 마을, 테러, 성장, 정책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주민

• 인권오름 > 쟁점수다 (37호)

  [쟁점수다] '부동산 대란' 진보의 대안은?

  "정부의 '집값 낮추기' 정책은 대안 아니다"

  ... 명히 효과가 있지만 그 아래 계층은 국가가 보조를 해주지 않으면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한국에서는 150만～200만 가구로 추산됩니다. 위에서 잡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래쪽은 아무도 이슈화시키지 않고 언론에서도 안 다뤄주는 잊혀진 존재입니다. 정치권과 시민단체, 언론의 관심이 분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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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 - 강성준 2007-01-17

  인권키워드

  정부, 공공, 정책, 집, 주거권, 운동, 뉴타운, 부동산, 언론, 임대주택, 지역, 활동가, 한국, 주거, 법, 시장, 공무원, 인권, 장애인, 저항, 최저주거기준, 안보, 제도, 심리, 벌금, 기본권, 국가, 마을, 선거, 서울시, 조합, 진보, 격차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홈리스,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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