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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벼리 (217호)

[벼리] 익숙해져서는 안 된다! 국가인권위의 침묵과 배신, 무능

국가인권위법 개정안 활동가 워크숍(2) 민주적 운영방안 및 진정 기능 보완

... 되어 있는데, 전원위원회에서 다수의 위원들이 반대했으나 임명 제청. 2) 2009년 용산 철거민 사망사건에 기소된 철거민과 관련하여 재판부에 의견서를 보내는 안을 심의하다가, 위원장이 “독재라도 어쩔 수 없다”는 망언을 남기며 독단적으로 폐회. 3)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프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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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숙 2010-09-01

인권키워드
인권위, 법, 긴급구제, 인권, 구제절차, 차별, 철거민, 시민사회, 민주주의, 국가, 건강권, 기업, 농성자, 사회권, 생명권, 수사기관, 심의, 언론, 용산, 인권감수성, 재판, 헌법재판소, 이야기, 활동가, 조직, 헌법, 제도, 기본권, 한국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철거민
인권오름 > 책의 유혹 (164호)

[책의 유혹] 잔인한 국가 외면하는 대중

인권침해를 보고도 부인하는 심리와 구조

... 같아.” 한 대기업에 다니는 친구가 올해 초에 내게 한 말이다. 경찰특공대의 진압과정에서 철거민 5명이 사망하였는데, 사회가 너무 조용하다는 것이다. 용산참사처럼 큰 일이 있어났는데도, 어떻게 아무도 그 책임을 지지 않는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잔인한 국가 외면하는 대중』이라는 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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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서연 2009-08-05

인권키워드
용산참사, 단속, 한국, 법, 출입국, 심리, 국가, 검찰, 대기업, 저항, 철거민,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난민, 철거민
인권오름 > 일반 (150호)

[기고] 용산참사 100일에 생각하는 인권

... 중심으로 얘기를 풀어보려고 한다. 참사 전의 인권 용산참사가 발생하기 전까지 용산4구역 철거민들은 각종 폭력에 노출되었다. 도심재개발 사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부터 주민들, 특히 세입자들은 소외되거나 배제될 수밖에 없다. 건설자본의 이익에 맞춘 재개발 사업으로부터 철거민의 처지에 놓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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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래군 2009-04-29

인권키워드
용산참사, 인권, 국가, 경찰, 참사, 배제, 검찰, 농성, 권리, 사회권, 용산, 주거권, 차별, 공권력, 뉴타운, 불법집회, 소외, 언론, 재판, 저항, 정치, 지역, 집회, 철거민, 화염병, 청와대, 병원, 설득, 광장, 정당, 시대, 활동가, 민주주의, 집, 유가족, 조직, 헌법, 부모, 계급, 무시, 기본권, 분향, 법, 철거, 법정, 연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인권하루소식 (1760호)

<기고> 땜질 불과한 노숙자대책

... 거주하고 있는 곳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어야 수급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에 노숙자, 쪽방거주자, 철거민 등은 소득이나 재산의 정도와 상관없이 급여신청조차 할 수 없다.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할 수조차 없는 사람들이야말로 누구보다도 생활보장이 시급하게 필요하지만, 정부의 빈곤대책은 도리어 이들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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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원 2000-12-16

인권키워드
노숙자, 질병, 정부, IMF, 치료, 제도, 국가, 배제, 복지, 소외, 의료서비스, 철거민, 파견, 건강, 권리, 쉼터, 법,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292호)

<독자투고>대학사회에 '언론의 자유'는 과연 있는가

... “총장직을 관두면 관뒀지 절대 배포 못한다”라고 말했다. 98년 3월, 학교는 “전농동 철거민 연행, 전교조 위원장 인터뷰 이런 기사를 빼고 총장 입학식사, 졸업식사 전문을 실어라”고 강요했다. 언론인 출신 총장이 대학언론에 대해 가지는 생각이라고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권위적인 태...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1-20

인권키워드
탄압, 언론, 정부, 학생운동, 학교, 권리, 연대, 교육, 석방, 신문, 전교조, 철거민, 교육부, 시장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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