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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방의 한달

  2006년 4월 사업보고

  ... 개발 및 실천을 위한 중점사업 지원 △진보적 인권운동 형성에 있어서 과제(재산권·소유권//사회주의인권론//여성주의 및 소수자운동) 연구·검토 △새로운 매체 운영에 있어서 정책사업의 외화 △인권정세의 틀에 기초해 정세 정보 제공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중점사업은 최은아 정책담당자가 결합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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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04-15

  인권키워드

  인권교육, 빈곤, 성폭력, 운동, 활동가, 정부, 교육, 저항, 학생인권, 피해자, 사랑방, 격차, 국가인권위원회, 노동, 두발자유, 비정규직, 인권, 이야기, 신자유주의, 학교, 대추리, 네트워크, 매체, 정책, 서울시, 가족, 불평등, 사회권, 사회안전망, 석방, 여성, 전교조, 정규직, 정리해고, 노동조합, 자본주의, 개발, 현장실습제도, 민주주의, 역사, 청소년인권, 교육부, 군사주의, 기본권, 조직화, 자본, 고용, 연대, 발전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신자유주의와 인권|일반 (2958호)

  [기고] 민중들의 참여하고 통제할 권리는 어디에 있는가?

  WTO 홍콩각료회담 저지투쟁이 던지는 지구적 민주주의에 대한 근본적 질문

  ...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 즉 일국적 수준에서 민중들의 참여권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이었다. 사회주의적이었건, 자본주의적이었건 한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에서 어찌되었건 독재를 몰아내고 민중들의 참정권을 쟁취하는 이런 절차적 민주주의 '혁명' 혹은 '개혁'이 완수되자마자 민중들은 새로운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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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콩=엄기호 2005-12-14

  인권키워드

  권리, 민주주의, 질문, 행진, 한국, 최루액, 미디어, 생명, 언론, 집회, 경찰, 시대, 정책, 연대, 감시, 국적, 남용, 단어, 민주노총, 인종, 정치, 참정권, 활동가, 일자리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일반 (2904호)

  [연재] 법 앞에 평등한 자 누구인가?

  인권단체연석회의 '헌법 기본권' 연속 세미나 ② 법 앞의 평등

  ... 이름으로 남용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적 기본질서'라는 추상적인 규정에 따라 사회주의·공산주의 정당이 위헌정당으로 몰릴 가능성이 있다는 것. 복수정당제를 보장한다는 헌법의 본질이 드러나는 대목이다. 실제로 정당해산조항은 나치에 대한 반성으로 독일기본법에 도입됐지만 195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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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9-29

  인권키워드

  헌법, 평등, 차별, 법, 국회, 여성, 기본권, 국가, 선거권, 수형자, 정당, 공무원, 기업, 남용, 단결권, 대통령, 불평등, 권리, 강제해산, 결사, 공직선거법, 단체교섭, 단체교섭권, 명예훼손, 성소수자, 심의, 임금, 장애, 장애인, 재소자, 존엄, 헌법재판소, 노동3권, 단체협상, 피선거권, 범죄, 민주주의, 약자, 전기, 공공성, 권력, 미국, 한국, 금융, 정부, 발전, 혼인,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 성소수자,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 국가보안법|일반 (2830호)

  "공안문제연구소 감정목록 비공개 정당하다"

  서울행정법원, "3급비밀로 국가안보 위험"

  ... '이적표현물 판정기준'에 대해 "수사기관에서 의뢰 받은 문건을 감정함에 있어 그 내용이 사회주의(공산주의) 혁명 사상이론 및 전략 전술상의 내용과 맥락을 같이 하는지…혁명투쟁을 선전, 선동 또는 찬양 등을 하는지에 대하여 연구관 개개인의 전문적 식견에 의하여 판단하고, 해당 증거물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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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6-10

  인권키워드

  법원,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헌법, 감시, 수사기관, 언론, 이념, 찬양, 정당, 기본권, 선거, 정부,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35호)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이라크 전쟁

  미국, 시아파에 대한 총공세로 나자프 중심지 장악

  ... 를 맞게 되었지만, 메흐디군과 미군은 서로 물러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WSWS(세계사회주의자웹사이트)는 "공격의 목표가 메흐디군을 제거하기 위한 것뿐만 아니라 지난 6월 미군으로부터 주권을 이양 받은 이라크 임시정부를 사람들에게 받아들이도록 위협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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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8-13

  인권키워드

  이라크, 미국, 언론, 전쟁, 지역, 종전, 파병, 테러,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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