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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83호)

  살만한 집에 살 권리, 안되는 걸 되게 하라

  [기획]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10) 주거권

  지난 10월 2일 법무부가 차별금지법안을 입법예고했다. 성별, 장애 등을 이유로 고용 등 다양한 차별영역에서 벌어지는 차별행위를 금지하면서 피해자 구제 절차를 담고 있는 이 법안은 최초의 종합적인 차별금지법제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하지만 다양한 소수자들의 경험을 온전하게 반영하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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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07-12-11

  인권키워드

  차별, 집, 차별금지법, 세입자, 권리, 장애, 주거권, 정부, 주거, 인권, 단지, 성별, 존엄, 반차별, 학교, 마을, 법, 조합, 가족, 강제퇴거, 노인, 법무부, 부동산, 부작위, 불평등, 성적지향, 여성, 이주노동자, 임대주택, 장애인, 자본주의, 진실, 개발, 정당, 운동, 대출, 무시, 불법, 피해, 이주, 정책, 고용, 임대, 연대, 발전, 퇴거, 법원,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노인,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78호)

  원폭피해자, 60년 만에 세상으로 나오다

  [기획]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17) 원폭피해자 특별법안

  ... 국회의원 23명이 연명한 가운데 ‘한국인 원자폭탄피해자 진상규명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아래 원폭피해자 특별법안)이 발의되었다. 세상에 존재했지만 존재하지 않았던 원폭피해자들이 원폭 투하 60년 만에 최초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으로 등장한 것이다. 이들은 지난 60년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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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주성 2007-11-07

  인권키워드

  피해자, 일본, 국회, 피해, 인권, 이야기, 한국, 차별, 진상규명, 역사, 미국,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질병, 형벌, 질문, 제도, 평화, 조선, 선거, 법, 연결, 점거, 배제, 정부, 의료, 진상

• 자료실

  [보도자료] <성명서>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합동단속방침을 즉각 중단하라!

  ... 즉각 중단하라! - 자본의 이익만을 보장하기 위한 단속을 철회하고, 이주노동자를 전면 합법화하라. 법무부는 5월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합동단속을 8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실시하겠다고 발표한 후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는 단속과정에서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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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08-17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단속, 고용허가제, 미등록, 정부, 자본, 노동자, 법무부, 노동권, 노동시장, 미등록체류자, 인권, 자살, 차별, 참사, 노동3권, 노동시간, 불법체류, 인권위, 범죄, 권력, 한국, 법, 고용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1호)

  [미류의 인권이야기] 그/녀들의 호흡을 허하라

  ... 여수출입국관리소에서 번진 불길에 27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거나 다쳤다. 그리고 국회와 법무부, 외교통상부 등 여기저기서 ‘인재’라며 허둥지둥대고 있다. 일자리를 찾아 한국땅을 밟았다가, 이제 그 꿈마저 단속에 붙들려 출국할 날짜만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에게 화마는 절망의 끝자락을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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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07-02-13

  인권키워드

  권리, 인권, 집, 단속, 교육, 출입국관리소, 정부, CCTV, 고문, 국회, 노동권, 법무부, 시설, 의료서비스, 이주노동자, 인재, 출입국관리법, 사회복지시설, 건강, 병원, 범죄, 평등, 일자리, 불법, 국가, 한국, 군산, 법, 체류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성명/논평

  [성명서] 기본적 인권조차 보장하지 않은 권력에 의한 살인을 규탄한다

  ... 성동구치소로 이송했고 구치소에 도착했을 때 이미 그는 숨을 멈춘 상태였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병자, 부상자 등으로서 적당한 보호자가 없으며 응급의 구호를 요한다고 인정되는 자”를 발견한 때에는 “보건의료기관 또는 공공구호기관에 긴급구호를 요청”하도록 하고 있으며 ‘수형자 호송 등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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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02-17

  인권키워드

  인권, 노숙인, 경찰, 생명, 건강, 치료, 권력, 주거, 검찰, 질병, 권리, 벌금, 서울시, 공공, 거리노숙, 건강권, 경찰관, 고시원, 낙인, 수형자, 의료서비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주거권, 직권남용, 쪽방, 차별, 사회복지시설, 병원, 범죄, 다큐, 재발,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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