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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59호)

  국회 법사위, 테러방지법안 일단 제동

  법안심사소위로 넘겨 … 제정반대국민행동, "입법 강행시 국정원장 퇴진 요구할 것"

  ... 들은 반인권·반민주 의원이란 비난을 면할 수 없을 것"이라며 "국회는 테러방지법안에 대한 심의를 중단하고 국민의 여망인 국정원의 근본적 개혁 작업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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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3-11-20

  인권키워드

  국정원, 테러방지법, 국회, 입법, 청와대, 민주당, 심의, 김용균, 민변, 권력,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121호)

  월드컵에 교과서 내용도 좌지우지

  '조국애․질서의식' 부각시켜 2학기 삽입 계획

  ... 과서별 교육과정에 따라 방향이 정해져있으며 이에 따라 교수와 교사 등이 집필한 후 교과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발행된다. 발행된 교과서는 몇몇 시범학교를 통해 1년간 사용된 후 평가를 거쳐 교과서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개정교과서의 경우 이런 과정을 거칠 시간적 여유나 절차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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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2-06-26

  인권키워드

  전교조, 교육부, 심의

• 인권하루소식 (1228호)

  인도주의 - 교정행정 충돌

  재소자 귀휴 조치, 실질화 필요할 듯

  ...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위독한 때 △직계 존·비속의 혼례가 있는 때 등의 사유가 있을 때, 심의를 거쳐 귀휴를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귀휴 시행조치 있으나마나 이번 경주교도소 재소자의 경우, 1년 이상 복역하지 않았다는 것이 귀휴를 허가받지 못한 표면상의 이유였다. 그러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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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15

  인권키워드

  재소자, 검찰, 교도관, 수형자, 심의, 인도주의, 제도

• 인권하루소식 (347호)

  <제네바 소식> ④ 제51차 유엔인권위원회 모니터2

  정신대, 장기수, 국가보안법 등 한국관련 발언 잇달아

  ... 수 있다”고 한 지난 92년 7월 한국정부의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보고서 심의에서 인권이사회의 한국정부에 대한 지적을 인용하면서 “한국정부는 인권이사회가 결론으로 ‘국가보안법이 단계적으로 철폐되어야 한다’는 권고안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국보법에 대해 아무런 실질적 조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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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훈 1995-02-22

  인권키워드

  한국, 국가, 인권위, 국가보안법, 국보법, 권리, 미국, 북한, 이주노동자, 가족, 국가안보, 노동자, 장기수, 범죄, 탄압, 국제, 통일, 정부, 고문, 국적, 국제앰네스티, 대법원, 심의, 언론, 인권, 재판, 지역, 투표, 피해자, 불처벌, 이라크, 기본권, 중국, 법, 이주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호)

  [전국 구속 수배 해고 노동자 원상회복 투쟁위원회]가 9월 10일자로 제출한 청원서

  ... 행동을 하다 해고된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다. 3) 이러한 대상자들에 대한 접수를 받고, 심의하고 제반 복직업무 처리를 위한 해고자 <원상회복 처리 위원회>를 한시적으로 10인의 위원(여야 동수 국회의원 4인, 노동부 2인, 노조대표 2인, 해고자대표 2인)으로 구성한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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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9-16

  인권키워드

  노동자, 해고, 회사, 탄압, 헌법, 노동조합, 권리, 장애, 가족, 교육, 심의, 임금, 국가, 한국, 정책, 고용, 근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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