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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68호)

  [이주의 인권수첩] 말뿐인 대책이 아니라 실질적인 강제퇴거금지법이 필요하다

  2011. 9. 22. ~ 9. 28.

  ... 불만은 이미 높아졌던 상황. 국회 행안위 소속 장세환 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최근 3년간 노동자·철거민, 시설주·용역업체에 대한 불법행위 수사결과 분석 자료’를 보면, 입건된 노동자·철거민은 4,197명 가운데 3,832명(91.3%)이 기소됐지만, 용역업체 직원 등은 입건된 288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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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1-09-28

  인권키워드

  노조, 용역, 경찰, 강정, 국회, 복수노조, 집, 제주, 마을, 조례, 입법, 강제퇴거, 교육, 노동, 인권, 장애인, 학생, 강제퇴거금지법, 인권위, 운동, 권리, 부모, 평화, 법, 이주, 서울시, 텐트, 기업, 언론, 영장, 인권교육, 장애, 종교, 중증장애인, 차별, 파업, 사찰, 민주당, 시민사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일반 (187호)

  [기고]당신의 ‘근로능력 유무’는 어떻게 점수로 판단되는가?

  기초생활수급자 근로능력 판정기준의 반인권성

  ... 도」를 발표하여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어떠한 사람도 판단하기 어려운, 노동능력 유무를 판별하겠다는 정부의 평가 잣대 만들기 시도는 끈질기게 지속되어 왔다. 이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태생적으로 안고 있는 근본 한계에서 비롯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대한민국 국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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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예륜 2010-01-20

  인권키워드

  권리, 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 가족, 노동, 수급자, 복지, 인권, 장애, 정부, 질병, 공무원, 남녀고용평등법, 노동자, 의료급여, 지방자치단체, 징벌, 차별, 기초생활수급권자, 건강, 치료, 평등, 일자리, 빈곤, 생존, 법, 전환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오름 > 삶_세상 (52호)

  [삶_세상] “1차하청 비정규직이 되는 게 꿈이었어요”

  지엠 대우 부평공장에서 해고당한 비정규직 노동자 조혜연씨

  ... 여명을 복직시켰다. 이 소식을 접했을 때 한편으로는 무언가 껄끄러운 것이 있었지만, 많은 노동자들이 다시 현장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을 생각하며 한편으로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다. 물론 ‘어려운 사정’을 이유로 한 회사의 권유로 어쩔 수 없이 ‘자발적으로’ 퇴사한 사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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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코파이 2007-05-01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회사, 노동, 정규직, 하청업체, 권리, 고용, 최저임금, 임금, 해고, 건강, 이야기, 노동자, 지역, 하청, 정부, 감시, 건강권, 노동권, 노숙자, 노조, 단결권, 시설, 파견, 휴식, 노동3권, 정전, 무시, 쉼터, 불법,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노동자

• 활동 이야기

  2005년 정세전망

  - 사회공공성과 북인권 문제를 중심으로

  ... 어 남은 3년 동안 시장의 논리에 충실한 국정전략을 취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비정규직노동법 개악 등 노동에 대한 공격도 구체적으로 가시화될 것이고, 빈곤에 대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이상 사회부문에서의 ‘개혁’은 사실상 종료된 것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 교육, 의료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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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팀 2005-03-15

  인권키워드

  정부, 평화, 교육, 노동자, 사회권, 미국, 검찰, 노동, 인권, 운동, 민주주의, 빈곤, 자본, 대통령, 비정규직, 테러방지법, 일자리, 제도, 공공성, 국제, 시장, 가해자, 국가보안법, 국정원, 국회, 노동권, 민주노총, 사법부, 언론, 저항, 정규직, 노동법, 인권위, 불처벌, 평등, 불안정노동, 개발, 경제, 탄압, 계급, 한국, 정책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25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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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망의 '분할', 희망의 '연대' -『사내하청노동자와 인권 자료모음집』

  ... 4년 2월 지난 14일 '절망의 공장, 죽음의 공장'이 되어버린 현대중공업(아래 현중)의 노동인권 실태를 고발하는 안타까운 죽음이 있었다. 현중의 사내하청 노동자였던 고 박일수 씨는 노예문서와 다름없는 '하청노동자'라는 꼬리표가 얼마나 많은 노동자들을 아찔한 사고와 생존의 위협, 불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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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4-02-27

  인권키워드

  하청노동자, 조직화, 노동, 노동자, 간접고용, 노동인권, 비정규직, 저항, 정규직, 하청, 경제, 조직, 제도, 생존, 국가, 연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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