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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553호)

'북 인권개선' 고립화 전략으로는 안돼

국내 인권단체, 미 의회에 북한인권법안·북한자유법안에 대한 의견서 발송

... 들의 정치적 자유의 신장을 돕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두 법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탈북자에 대한 보호 조치들이 난민촌 건설이나 미국으로의 기획망명 등 탈북을 더욱 양산시킬 것으로 전망돼 근본적 해결책이 아니라는 지적도 설득력이 높다. 인권사회단체들은 "탈북이 북의 식량난과 그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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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4-04-15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정치, 탈북, 탈북자, 평화, 미국, 통일, 북한, 민변, 체제, 경제, 민주주의, 한반도, 빈곤, 한국
권리 및 집단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226호)

2002년 10대 인권소식 설문조사(1)

... )51. 한국, 국제형사재판소 당사국 대열에 합류 … 국제형사재판소 설치 규정 공식 발효 탈북자와 인권 ( )52. 탈북자, 중국 주재 외국 대사관 진입 행렬 잇따라 테러방지법 ( )53. 인권·사회단체, 테러방지법안 입법 저지 신자유주의와 인권 ( )54. 민영화 반대 운동 … 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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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1-28

인권키워드
운동, 정부, 인권, 국가보안법, 노동자, 헌법재판소, 양심, 청소년, 경찰, 구금시설, 국회, 노동, 농성, 병역거부, 시설, 여성, 위법, 장애, 재소자, 집회, 징벌, 참정권, 탈북자, 파업, 회사, 입법청원, 미국, 가해자, 고문방지협약, 근로기준법, 남용, 민영화, 변호, 성희롱, 여성노동자, 영주자격, 유치장, 이동권, 이주노동자, 전쟁, 참사, 철거민, 출입국관리법, 교육권, 노동조합, 불법체류, 청와대, 인권위, 불처벌, 범죄, 권리, 탄압, 신자유주의, 가해, 공공성, 빈곤, 대우조선, 단속, 중국, 한국, 군산, 선거, 법, 입법, 점거, 법정, 배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503호)

제4회 인권영화제 작품 소개 ④ ▶ 한국편

... 기 위해 두만강을 건넌 꽃제비를 취재했다. 식량난을 전후로 정치범이거나 범죄자였던 소수의 탈북자들에서 자신과 가족들의 생존을 위해 국경을 넘는 대량 탈북자로 바뀐 것이다. 그러나 강을 건넌 탈북자들을 기다리는 것은 중국 공안들의 감시와 인신매매, 강제송환에 대한 두려움이다. 영하 30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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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11-24

인권키워드
중국, 가족, 장애, 정리해고, 장애인, 탈북자, 제주, 학살, 정부, 감시, 국경, 농성, 북한, 여성, 인신매매, 차별, 경찰, 진상규명, 진실, 이야기, 생존, 피해, 미국, 기술, 통일, 아시아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장애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성명/논평

[공동성명]북한인권법안의 미 하원 통과에 부쳐

... 때문에 미국 내에서 난민 지위나 망명자격을 얻는데 방해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며, 미국이 탈북자들을 수용하기 위한 법적인 근거를 만들었다. 그러나 이는 미국이 자신의 동맹국이라고 하는 한국의 헌법과 심각하게 배치된다. 나아가 우리는 탈북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우선 주변국의 합의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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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인권, 미국, 북한, 한국, 탈북, 체제, 평화, 탈북자, 시민사회, 헌법, 법, 감시, 난민, 대통령, 장애, 경제, 권리, 민주주의, 북핵, 정책, 입법, 주민, 정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북이탈주민
자료실

[공동성명]북한인권법안의 미 하원 통과에 부쳐

... 때문에 미국 내에서 난민 지위나 망명자격을 얻는데 방해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며, 미국이 탈북자들을 수용하기 위한 법적인 근거를 만들었다. 그러나 이는 미국이 자신의 동맹국이라고 하는 한국의 헌법과 심각하게 배치된다. 나아가 우리는 탈북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우선 주변국의 합의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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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04-07-22

인권키워드
인권, 미국, 한국, 북한, 탈북, 체제, 평화, 탈북자, 시민사회, 헌법, 법, 감시, 난민, 대통령, 장애, 경제, 권리, 민주주의, 북핵, 정책, 입법, 주민, 정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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