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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주간인권흐름 (1999년 1월 11일 ∼ 1월 17일)

◆ 1월 11일(월)

이해찬 교육부장관, 시간강사 신원조회를 각 대학 자율에 맡기겠다고 밝혀/ 국제앰네스티, 유엔 어린이권리헌장에 규정돼 있는 소년병의 최저 징집나이를 현재의 15살에서 18살로 올릴 것 촉구/ 유종근 전북지사, 새만금종합개발사업 전면 재검토 의사 밝혀/ 국민회의, 노사정위원회 위상 강화 위해 특별법 제정 추진키로/ 인천시 송현동 재개발지역, 청송건설 소속 용역반원 부녀자 폭행하며 강제철거 시도


◆ 1월 12일(화)

장기수 강용주 씨, “준법서약 근거 밝히라”는 내용으로 정보비공개결정 취소청구소송 제기/ 유전자 변형콩이 포함된 수입콩 3만여톤이 시중에 풀려나간 것으로 드러나/ 서울지법 형사1단독 김창석 판사, 민주노총 단병호 부위원장에게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2년 실형 선고/ <워싱턴포스트>보도, 아이슬란드 정부가 전체 인구 25만 명에 대한 유전정보 작성작업 개시해 논란/ 노점상 8백여 명, 분당 서현역 앞에서 집회 열고 “노점 탄압 중단” 촉구


◆ 1월 13일(수)

80년대 고문후유증으로 정신질환 앓고 있는 이을호 씨를 돕기 위해 김근태, 유시춘 씨등 ‘이을호를 생각하는 작은 모임’ 결성


◆ 1월 14일(목)

서울지법 민사합의41부(재판장 나종태 부장판사), “일괄사표를 받은 뒤 선별적으로 사표를 수리하는 방식의 해고도 정리해고에 해당한다”며 해고자에 승소 판결 내려/ 부산시 쉼터에 보호중인 노숙자가 모두 686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돼/ 전북지역 시민단체들, 기자회견 갖고 동암재활원 인권유린 사실 발표


◆ 1월 15일(금)

민변 등 4개 인권단체, 명동 가톨릭회관에서 기자회견 갖고 탈북자들이 남한에 도착한 뒤 안기부에 의해 당한 고문, 모욕 등 인권유린 사실 폭로/ 참여연대 등 5개 사회단체, 경찰의 민간인 사찰과 관련해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청구소송 제기/ 부산지방법원 제2형사부, 영남위원회 사건 관련자들에게 ‘반국가단체’ 구성 혐의를 인정해 징역 3-15년의 중형 선고/ 국민승리21 등 국내 사회단체 회원들, 영국 대사관 앞에서 “피노체트 기소 촉구” 시위


◆ 1월 17일(일)

서울가정법원 가정보호1단독 박동영 판사, 안방출입금지 명령 무시한 50대 남편에 대해 한달간의 구치소 유치 결정/ 정부, 탈북자에 대한 제한적 의무고용제 도입 추진키로/ 정부, 올 1분기중 35만명 공공근로사업에 투입키로/ 국립소록도병원, 정부의 인력감축 계획에 따라 의료인력 부족 몸살/ 한국교육개발원 박경숙 박사팀, 전국 57개 초․중․고교생 6893명과 교사 573명, 학부모 5485명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한 결과, 전체학생의 24.2%가 다른 학생들로부터 따돌림이나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