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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한나라당이 헌법적 기본권 보장의 과제를 집요하게 ‘집회 허용시간 문제’로 왜곡-변질시키고 있는 것에 대한 제 인권시민단체들의 입장.

  ... ·표현의 자유 보장을 촉구하는 제 인권시민단체 공동 기자회견 - 한나라당과 경찰이 헌법적 기본권 보장의 과제를 ‘집회 허용시간 문제’로 왜곡·변질하고 있는 것에 대한 인권·시민단체들의 최종 입장 발표 ※ 일시 및 장소 : 6월 28일(월) 오전 10시 30분, 여의도 한나라당사앞(이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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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0-06-28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기본권, 헌법, 옥외집회, 권리, 야간집회, 허가제, 경찰, 헌법재판소, 국회, 인권, 민주주의, 불법, 사생활, 차별, 한국, 이명박, 4대강, 검열, 공권력, 노동자, 농성, 대통령, 비정규직, 헌법불합치, 민주당, 민변, 정당, 이야기, 에너지, 역사, 탄압, 무시, 평화, 권력, 단속, 선거, 입법, 공공, 연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117호)

  말도 못하는 세상이 돌아왔다 (2)

  [벼리 1] 2008년 상반기 공안정국 분석과 인권운동의 과제

  ... 집회 현장에서의 채증은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행사하는 시민들을 위축시키는 감시 행위이고 기본권의 행사를 스스로 검열하게 하는 효과를 낳을 뿐만 아니라 거리를 지나다니는 모든 시민을 무차별적인 감시 대상으로 만들어버리는 공권력의 남용이다. 경찰법과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라 경찰은 정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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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08-08-20

  인권키워드

  검찰, 인권, 경찰, 집회, 기본권, 언론, 촛불집회, 민주주의, 권리, 공권력, 운동, 법, 범죄, 탄압, 감시, 국가보안법, 남용, 법무부, 실명제, 저항, 채증, 촛불, 사찰, 불법, 이명박, 개인정보, 검열, 공무원,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명예훼손, 불법집회, 사생활, 수사기관, 집시법, 형벌, 국방부, 질문, 활동가, 재생산, 공익, 신고제, 권력, 피해, 국가, 불매, 재발, 세력, 전환, 정책, 점거, 배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53호)

  정보접근권은 기본권, 시민의 참여확보 중요

  '새로운 언론매체와 시민참여' 토론회 참여연대

  ... 지역라디오, 컴퓨터를 통한 시민네트워크 전산망 화 등의 활동성패에 대한 예를 통해 시민의 기본권 확보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미대법원이 케이블TV에 대한 시민의 접근권을 막으려는 것에 대항해 싸우고 있으며, 연방정부가 민중 방송 검열권이 있다고 주장한데 대해 소송을 제기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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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28

  인권키워드

  인권, 기본권, 미디어, 감시, 기업, 언론, 접근권, 시대, 미국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지긋지긋한 국정원의 불법 사찰이 반복되는 이유(20150715)

  ... 특성이나 욕망이 아닌 지배 권력이 절대 버릴 수 없는 고유한 지배기술이다. 더구나 한국은 기본권 침해를 정당화하는 특유의 체계가 탄탄하게 작동한다. 바로 국가보안법이다. 국가보안법은 모든 법률체계에 스며들어 처벌근거로 기능하거나 기본권 제약근거로 작동한다. 통신비밀보호법에서 허용하는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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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08-03

  인권키워드

  감청, 국정원, 북한, 통신비밀보호법, 사찰, 국가보안법, 기본권, 정부, 감시, 권력, 안기부, 헌법재판소, 대선, 민주주의, 불법, 법, 국회, 영장, 개발, 체제, 조직, 헌법, 간첩, 감옥, 검열, 검찰, 결사, 국가안보, 기업, 사상, 언론, 인권, 정치, 집회, 통합진보당, 국방부, 백신, 정당, 시대, 운동, 권리, 역사, 한국, 선거, 기술, 디지털, 공공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 어린이/청소년|일반 (2845호)

  인권위, "학생 두발자유는 기본권"

  "학생의 두발자유는 기본권"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이 내려졌다. 이번 권고는 학생의 두발 규제 자체를 교육적 조치인양 여겨왔던 일부 주장과 논란에 종지부를 짓고, '두발자유'가 기본적 권리임을 명확히 한 것이다. 이제 교육당국이 인권위 권고를 수용해 앞으로 어떠한 구체적 조치와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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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5-07-05

  인권키워드

  인권위, 학생, 기본권, 두발자유, 권리, 학교, 헌법, 교육부, 재발방지, 단속,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사생활, 아동권리협약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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