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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808호)

<기고> 정보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앞두고 '통신보안법' 즉각 철회하라

... 정될 시행령은 수사기관이 사법부의 영장 없이 자의적으로 통신권 제한조치 뿐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인 통신권 박탈까지 가능하게 하고 있다. 또한 세계 최초의 통신검열기구인 정보통신윤리위원회(윤리위)의 존재 자체의 위헌성에도 불구하고 더욱 강화된 사전 검열과 사후 통제를 가능케 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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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식 1997-01-22

인권키워드
수사기관, 정부, 민주주의, 기본권, 감시, 국가, 감청, 검열, 검찰, 사법부, 안기부, 영장, 권리, 선거, 입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으로 읽는 세상

권리를 범죄로 만드는 국가

... 무도 비슷하다는 점이다. 헌법 33조에 따라 노동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은 기본권으로 규정된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그 구체적 실행을 위한 법률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이 노동기본권의 실현을 위한 수많은 유보조항과 전제조건을 덕지덕지 붙여놓아 사실상 노동3권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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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록 2014-08-29

인권키워드
업무방해죄, 노동자, 대법원, 집회, 파업, 헌법, 범죄, 경찰, 권리, 철도노조, 기본권, 불법, 노동권, 노조, 사법부, 집시법, 허가제, 헌법재판소, 노동기본권, 노동조합, 노조법, 이야기, 운동, 민주주의, 탄압, 권력, 한국, 간접고용, 검열, 금지통고, 단체교섭, 단체교섭권, 민영화, 불법집회, 저항, 정리해고, 지역, 투표, 한진중공업, 해고, 노동3권, 저항권, 외주화, 체제, 경제, 희망버스, 고용, 문화, 일반교통방해죄, 파업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33호)

<논평> 민생공안을 집어치워라

... 걸 포기하고 엎드리라'는 요구가 판치고 있다. 경제위기란 것이 장애요소는 될지언정 국민의 기본권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근거가 못된다는 걸 김대중 정권은 구분 못하고 있다. '국가경쟁력'이니 '대외신인도'니 하는 것들이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비롯한 국민의 기본권을 협박할 수는 없는 것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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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4-14

인권키워드
공권력, 김대중, 노동자, 경찰폭력, 경찰, 권력, 기본권, 법, 노조, 인권, 집회, 경제위기, 정책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465호)

남북정부 분단극복 결단 촉구

민교협 5.18 불기소 항의농성 중

... 화협정으로 바꾸라고 요구했다. 이어 남한정부는 △국가보안법을 철폐 △악법을 철폐 △민중의 기본권 보장 △5.18진상규명과 특별법 제정과 내란 주동장에 대한 단죄 등을 촉구했다. 또한 북한정부에게도 북한의 국민들이 민주적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확고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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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8-16

인권키워드
정부, 국가보안법, 농성, 북한, 분단체제, 헌법재판소, 권리, 평화협정, 기본권, 민족, 해방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695호)

어둠 속 인권위원 인선 또

인권회의, "김호준 안돼"

... 않은 경력이 보여주듯 탁월한 리더십과 전문성으로 명망이 높다"고 소개했다. 또한 "인간의 기본권을 옹호하지 않는 언론이나, 언론이 배제된 인권 신장이란 생각하기 어렵다"며 "현실적이고 전향적인 인권관련 정책개발을 주도하며 우리 사회를 보다 인간화된 공동체로 가꾸어 나갈 적임자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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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4-11-12

인권키워드
인권, 기본권, 배제, 국회, 대통령, 언론, 감시, 검찰, 국가인권위원회, 노조, 대법원, 노동법, 청와대, 피해자, 약자, 퇴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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