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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선거 연령 낮추고, 시민 권리 올리고

  시위에 참여한 대견한 청소년이 아니라 정치의 주체이자 광장의 동료시민으로

  ...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에서 선거연령을 기존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이다. 그러나 갈 길은 멀다. 지난 11일 '캐스팅보트'를 쥔 바른정당은 태도를 바꿔 상임위 처리를 사실상 무산시켰다. 앞으로 정치권 논의는 더욱 치열하게 이뤄질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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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요 2017-01-12

  인권키워드

  청소년, 선거, 권리, 광장, 정치, 국회, 선거권, 참정권, 촛불, 기본권, 나이, 대선, 이야기, 운동, 민주주의, 학교, OECD, 결사, 공직선거법, 선거연령, 성소수자, 세월호, 집회, 차별, 참사, 촛불집회, 학생, 정치참여, 정당, 시대, 총선, 제도, 인권조례, 한국, 세력, 서울시, 발전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재난피해자

• 활동가의 편지

  대법원의 '난동' 이후

  ... 불신은 대법원이 자초했지만 그렇다고 사법부를 부수는 것이 국회가 낼 해법은 아니니까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것은 억울할 일입니다. 검찰이 굳이 이재명의 발언만 문제 삼는 편향성을 보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검찰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검찰이 윤석열 편’이라는 단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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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상임활동가) 2025-05-13

  인권키워드

  사법부, 법, 민주주의, 검찰, 대법원, 정치, 민주당, 국회, 이재명, 정부, 법원, 윤석열, 정당, 무시, 권력, 선거, 공직선거법, 노동자, 재판, 헌법재판소, 휴식, 이야기, 불안, 건설노조, 탄압, 벌금, 불법, 한국, 입법, 계엄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저항할 권리

• 인권오름 > 일반 (203호)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본 한국 표현의 자유

  ... 관심 갖지 말고 농담 따먹기나 해야 합니까? 특별보고관은 선거전의 표현의 자유와 관련하여 공직선거법 조항을 확대함에 있어서 무상급식, 4대강 등 선거 주요 쟁점에 관해 토론이 제약된다는 우려를 표했습니다. 선거 6개월 전 사전선거운동 금지조항은 만약 한국에 선거가 2번이 있다면 일 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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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민경 2010-05-19

  인권키워드

  한국, 정부, 집회, 국가, 권리, 국가보안법, 선거, 명예훼손, 공무원, 인권, 인권위, 광장, 법, 미디어, 국가인권위원회, 기업, 대통령, 언론, 집시법, 촛불, 손해배상, 민주주의, 공공성, 정책, 이명박, 4대강, 검열, 공직선거법, 노조, 무상급식, 실명제, 허가제, 사전검열, 독립성, 국방부, 질문, 활동가, 공익, 탄압, 아시아, 문화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시민·정치적 권리|일반 (2922호)

  [연재] 사상의 '독점시장'을 깨자

  인권단체연석회의 '헌법 기본권' 연속 세미나 ⑤ 정신적 자유권

  ... 송 교수는 선거법의 사전선거운동 제한 문제를 표현의 자유와 연관시켜 눈길을 끌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59조는 선거운동 기간을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전일까지"로 한정하고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밖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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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0-26

  인권키워드

  사상, 기본권, 헌법, 청소년, 민주주의, 매체, 국가보안법, 양심, 정당, 강제해산, 대통령, 언론, 권리, 국가, 시장, 배제, 일본, 강제퇴거, 공직선거법, 장애, 집시법, 집회, 출입국관리법, 허가제, 피해자, 경찰, 사회주의, 조직, 벌금, 공공성, 한국, 선거, 체류, 연결, 철거, 공공, 진보당, 발전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철거민

• 인권으로 읽는 세상

  21대 대선, 민주주의의 위기를 넘는 시간이 되려면

  ‘우리’가 만드는 새로운 민주주의로

  ... 문수 후보가 이번 대선에 나설 어떤 자격도 없음은 분명하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이후 사법부를 겨냥하고 검찰을 넘어 사법부도 개혁해야 한다며 적대적 행보를 이어간다. 거대양당 모두 민주주의의 회복에 대한 책임은 뒤로 한 채, 여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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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25-05-24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대선, 정치, 광장, 계엄, 극우, 윤석열, 민주당, 대통령, 차별, 불평등, 이야기, 세력화, 세력, 사법부, 재난참사, 존엄, 평등, 국민의힘, 이재명, 공약, 권리, 더불어민주당, 검찰, 공직선거법, 국회, 노동권, 대법원, 산재사고, 시설, 이주노동자, 최저임금, 다짐, 불안정노동, 시민사회, 경제, 일자리, 전세사기, 제도, 무시, 거부권, 연결, 성장, 진보당, 연대, 정부, 성별,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참정권, 저항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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