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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21호)

  멕시코 자유무역지대, 한국 기업의 노동권 침해

  노동자 고용승계 약속 불이행 등…국내 사회단체 항의편지 보내기 확산

  ... , 한국기업 '행성'은 멕시코에 있는 LG전자의 4개 부처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단체협약, 고용승계 등을 이행하지 않고 이에 저항하는 노동자들을 해고했다는 것이다. 지난 1월 23일 행성은 LG전자를 인수하면서 현지 노동쟁의조정청에 노동자들의 근속연수, 임금, 단체협약 지속 등 완전한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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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2-27

  인권키워드

  노동자, 임금, 한국, 기업, 노동권, 노조, 저항, 국경, 지역, 건강, 운동, 권리, 고용, 연대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97호)

  인도 달리트, "이제는 우리 입으로 말한다"

  세계적 인종주의 집중 논의…현대적 형태 조명 부족 아쉬워

  ... 없어졌지만 카스트 제도는 인도인들의 의식과 생활 속에 뿌리깊게 남아 있다. 그들은 교육, 고용, 사회생활 모두에서 차별당하고 있으며 살인, 강간, 강제노동 등의 집중적 대상이 되고 있다. 그들은 자신의 출신을 숨기고 도시로 들어오거나 불교로 개종하는 방법 등을 통해 숙명에서 벗어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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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4-01-21

  인권키워드

  제도, 차별, 강제노동, 교육, 노예, 인권교육, 정치, 인종차별, 경제, 일자리, 헌법, 신자유주의, 마을, 해방, 법, 연결, 고용, 연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430호)

  "경제자유구역법은 유엔 사회권규약 위반"

  인권단체들, 유엔에 보고서 제출…한국정부에 시정권고 촉구

  ... 파견기간의 대폭 확대 △단결권 제약 △외국교육기관에 내국인 입학 허용 △장애인, 고령자 고용 의무 면제 △환경관련규제 면제와 각종 환경부담금 감면 △특권층을 위한 의료기관 개설 허용 등으로 외국인투자기업에 갖은 특혜를 부여함으로써, 노동권·교육권·환경권·건강권 등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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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10-09

  인권키워드

  권리, 사회권규약, 차별, 한국, 정책, 고용, 노동권, 단결권, 사회권, 장애, 정규직, 사회보험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22호)

  대법원, "불법파견이면 직접 고용된 것으로 봐야"

  인사이트코리아 해고 노동자, 부당해고 인정받아

  ... 을 위장해 불법적으로 노동자들을 파견받아 사용하고 있었다면, 이미 사업주가 노동자를 직접 고용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반가운 판결이 나왔다. 지난 23일 대법원 제1부(주심 이용우 대법관)는 "㈜SK가 '위장도급'의 형식으로 근로자를 사용하기 위하여 인사이트코리아라는 법인격을 이용한 것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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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9-25

  인권키워드

  노동자, 대법원, 정규직, 파견법, 부당해고, 민주노총, 파견, 독립성, 법, 고용, 비정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49호)

  『신자유주의와 노동의 위기 : 불안정노동연구』

  ... 금융 및 서비스 부문 중심으로 산업구조가 변하면서 '안정적인 일자리' 자체가 줄어들고 '고용 없는 성장'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 나라만 보더라도 금융선진화를 기치로 조만간 단행될 구조조정은 또 한차례의 대규모 정리해고를 예고하고 있다. 그리고 새롭게 형성되는 서비스 부문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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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0-07-05

  인권키워드

  노동, 일자리, 신자유주의, 성장, 고용, 금융, IMF, 노동권, 노동자, 단결권, 대기업, 비정규직, 정규직, 정리해고, 노동시간, 경찰, 자본주의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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