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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NGO한국위원회보고서 ②여성과 교육

“노동생산성에서 보편적 권리로”


<편집자주>8월30일부터 열리는 중국 화이러우 세계여성회의 비정부기구(NGO)포럼에 제출될 한국여성보고서 연재물 입니다.

교육의 역할은 두가지 측면에서 중요시 된다. 하나는 교육이 노동의 생산성을 높여 경제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고, 풍요로운 사회조성에 이바지 한다는 것이다. 또 다른 역할은 직업기회의 확대로 계급간, 남녀간 격차를 해소하는 것이다.

이러한 교육의 역할과 맥을 같이 하는 여성교육을 살펴보자. 현대에 들어서 여성이 문맹에서 깨어나고 적절한 교육을 받는 것은 국가의 인구조절과 자녀양육, 가족의 건강에 꼭 필요하기 때문에 중요하게 생각되었다.

하지만 이제 교육은 더 이상 노동생산성을 높이는 도구가 아니라 모든 인간이 누려야 할 보편적 권리로 인식되고 있다. 인간이 자신의 능력을 충분히 발현하여 사회의 완전한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교육의 힘이다.

특히 여성이 교육에서 동등한 접근기회를 갖는 것은 모든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를 누린다는 점에서 중요하며, 남녀간의 동등한 관계형성과 여성의 잠재력을 발현시킨다는 점에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 이러한 교육은 결과적으로 여성뿐만 아니라 인류사회 전체에게 유익한 것이다.

그러나 아직도 여성은 남성에 비해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받지 못하고,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로 직업 진출기회가 제한되며 고용이 기피되고 있다.


<21세기 행동전략>

△교육정책 및 교육프로그램 결정과정에 여성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증대해야 한다. 특히 학교운영과 교육자치단체 결정과정에 참여 확대와 제도개선이 있어야 한다.

△성역할을 재인식시키는 적극적, 구체적인 교육제도가 마련 되야 한다. 바람직한 평등교육과 교과서 편찬연구, 이를 뒷받침할 정책·제도마련, 바람직한 성역할 인식을 위한 성교육의 실시가 필요하다.

△여성에 대한 진로교육을 강화해 직업훈련의 기회를 확대시키고, 여성들이 과학·기술분야 등에 관심을 갖고 진로결정의 폭을 넓히도록 해야 한다. 이와 함께 현재 직업훈련 분야를 다양화하여 여성 고용기회의 증진을 위한 정보체계를 구축, 활용해야 한다.

△여성의 고용 및 승진기회를 제한하는 각종 제도를 철폐하고 여성 고용기회를 확대한다. 또한 기업내 여성 교육기회를 늘려 지속적인 발전을 돕는다.

△성인들을 위한 평생교육은 지난 10년간 상당한 정도의 양적 팽창을 보여왔으나 내용에 있어서는 전통적 성역할을 답습하게 하는 교육, 취미·교양 교육에 치중되어 왔다. 다양한 영역, 다양한 형태의 취업이 가능하게 될 2천년대에 대비하여 교육에 새로운 직종을 포함시키고 재택근무, 시간제 근무 등 새로운 형태의 취업에도 쉽게 적응할 수 있는 교육으로 전환시켜야 한다. 이런 평생교육은 지식산업의 증대와 정보화 사회로의 전환에 맞춘 재교육 기능을 포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