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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04호)

  '동성애' 심의 족쇄 벗나

  청보위, 청소년유해매체기준에서 '동성애'삭제 입법예고

  ... 는 편견을 조장하고 있다며 '동성애'를 심의기준에서 삭제할 것을 요구해왔다. 지난해 4월 국가인권위도 이 조항에 대해 "동성애를 차별적으로 명시한 것은 헌법에서 보장한 행복추구권, 평등권,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며 삭제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이번 입법예고에 대해 동성애자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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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4-02-04

  인권키워드

  청소년, 정부, 성적지향, 심의, 헌법,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497호)

  <특집> 겨울잠 깨워야 할 법사위 계류 법안 ④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기초법 개정안, 빈껍데기 전락 우려

  ... 배우자"로 좁히고 수급권자의 가구유형 등을 고려하여 최저생계비를 정하도록 해 실질적으로 국가의 지원이 필요한 빈곤층은 물론, 실제 소득이 없는 노인이나 아동이 수급권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였다. 그러나 보건복지위 개정안을 넘겨받은 법사위 법안심사제2소위는 이 안의 자구체계 심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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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시윤정 2004-01-21

  인권키워드

  부양의무자, 국회, 정부, 자살, IMF, 가족,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노인, 아동, 권리,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노인

• 인권하루소식 (2496호)

  정부, 고용허가제 통한 재입국 제안

  고용허가제 수용 강요·선별 재입국 가능성 등 문제 많아

  ... 있는 구두약속이 아닌 문서로 '재입국 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또 재입국 대상국을 일부 국가로 한정해서는 안되며, 자진출국 유예기간에도 여전한 '인간사냥'도 중단돼야 한다. 한편으로 버마민족민주동맹(NLD) 당원처럼 귀국할 경우 처벌이 우려되는 경우는 절대 추방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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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4-01-20

  인권키워드

  고용허가제, 정부, 이주노동자, 제도, 미등록, 정책, 노동자, 농성, 농성자, 법무부, 인권, 재발방지, 산업연수생, 인권위, 단속, 국가, 출신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18호)

  [특별 기고] 대학도서관 개방운동의 의미 - 김지운 (<불한당> 편집위원)

  정보의 사적 독점에 맞선 '올리브 프로젝트'

  ... 없다. 대학도서관은 대학생들의 등록금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대학도서관은 국가의 직접적인 재정지원에서부터 졸업생들의 유·무형의 기여, 그리고 그 외 대학을 구성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사회적 노력으로 이루어져 있다. 대학생들은 등록금을 내고 대학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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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9-19

  인권키워드

  주민, 지역, 불평등, 학생, 운동, 학교, 문화, 시설, 신문, 장애인, 중증장애인, 학습, 시대, 권리, 재생산, 국가, 정책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2404호)

  박하순의 인권이야기

  '체제 살인', 생활고로 인한 자살

  ... 었다. 그들은 분리수거도 되지 않은 채 부패해 가고 있는 거대한 쓰레기더미 같아 보였다. 국가와 사회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나는 저 사람들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안쓰러움, 분노, 자괴감의 복잡한 감정이 일었던 기억이 있다. 그 노숙자들이 아직 여전하긴 하지만, 지금의 경제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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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하순 2003-08-26

  인권키워드

  자살, 빈곤, 일본, 체제, 한국, 이라크, 미국, IMF, 노동, 노숙자, 서울역, 여성, 질병, 경찰, 자본주의, 신자유주의, 생존, 국가, 테러, 아시아, 실업

  권리 및 집단

  • 홈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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