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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578호)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무죄' 선고

재판부, '양심의 자유'를 '병역거부 사유'로 판단 … 인권단체 "환영"

... 리적 판단에 국가가 개입해서는 안 되는 내심적 자유는 물론, 이와 같은 윤리적 판단을 국가권력에 의하여 외부에 표명하도록 강제 받지 않는 자유, 즉 윤리적 판단사항에 관한 침묵의 자유까지 포괄"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따라서 양심의 결정에 따른 병역거부는 '양심을 지키고 실현하는 자유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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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근예 2004-05-22

인권키워드
양심, 병역거부, 국가, 헌법, 법원, 국가안보, 대체복무제, 생명, 인권, 헌법재판소, 정당, 활동가, 권리,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활동 이야기

[인권하루소식] 형사소송법에서 ‘여성’ 찾기

...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경험이 있다. 당시 경찰조사라는 과정을 처음 경험해보는 나는 ‘국가권력’이라는 것이 한 개인에게 어떤 방식으로 행사되는지 ‘뼈져리게’ 느꼈다. 무엇보다 힘들었던 것은 ‘국가권력’이 원하는 방식으로 나를 통제하려는 점과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형사와 내(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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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 인권하루소식 2004-05-15

인권키워드
여성, 피해자, 경찰관, 성폭력, 차별, 경찰, 피해, 성희롱, 수사과정, 수사기관, 유치장, 장애, 범죄, 질문, 법, 법정, 소수자, 가족, 검찰, 국회, 변호인, 아동, 이주노동자, 재판, 집시법, 테러방지법, 제도, 무시, 국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2562호)

<기획>형사소송법 개정 이렇게 ② 영장 없는 강제처분

남용되는 긴급체포, 지문날인, 긴급감청 … 영장주의 원칙 지켜져야

... . 개인의 중요한 정보가 들어있는 지문을 강제로 채취하는 것에 반대한 것이다. 이처럼 국가권력의 자의적인 강제처분을 막기 위해 요구되는 것이 법원이 발부한 영장이다. 헌법과 형사소송법은 "법원 또는 수사기관이 구속·압수·수색·검증 등의 강제처분을 행할 때에는 법원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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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래군 2004-04-29

인권키워드
영장, 남용, 법원, 검찰, 수사기관, 통신비밀보호법, 제도, 범죄, 국회, 대법원, 석방, 위법, 집시법, 경찰, 민변, 권리, 헌법, 무시, 기본권, 재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활동가의 편지

[상임활동가의 편지두울]북한 인권에 대하여

... 체제(북한식 사회주의체제)의 특성에서 비롯되는 문제라 볼 수 있는 반면, 어떤 것은 국가권력의 일반적 속성이나 사회적 관용의 수준, 제3국과의 관계와 국제적 환경 등에서 문제의 근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예컨대, 여성에 대한 억압, 구금시설의 인권문제 등은 사회주의 체제의 특성보다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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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조 / 인권운동연구소 상임연구원 2004-04-15

인권키워드
북한, 인권, 한반도, 미국, 구금시설, 체제, 여성, 전쟁, 탈북자, 중국, 정부, 남용, 분단체제, 아동, 이주노동자, 차별, 형벌, 불법체류, 자본주의, 사회주의, 사랑방, 권리, 민주주의, 무시, 이라크, 평화, 불법, 제국주의, 이주, 세력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활동가의 편지

[상임활동가의 편지하나]아무일도 없었다?

... 깝다. 현 대의제가 ‘더 많은 민주주의’로 탈바꿈되지 않는 한 의회 밖 주권자들의 다양한 권력관계는 감춰지고, 그만큼 사회적 약자들의 목소리는 땅 속으로 꺼질 도리 밖에 없다. 주권자들이 자신의 삶의 조건을 변화시키는 정책결정에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는 현 대의제를 ‘민주주의’라고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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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혜영 / 기획사업 2004-04-15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총선, 네트워크, 법무부, 언론, 선거, 국회, 신문, 운동, 계급, 이라크, 파병, 평화, 학살, 미국, 법, 정책, 실업, 비정규직, 여성, 인종, 정치, 집시법, 차별, 촛불, 투표, 호주제, 다짐, 정당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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