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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78호)

  구금시설내 인권 지침 나온다

  국가인권위, 지침안 마련 . 교정공무원들 거센 반발

  ... 험물 검사도 내용은 읽지 않고 시각검사로만 하도록 했다. 또 "현행 행형법이 규정하는 집필허가제는 집필권에 대한 본질적 침해로 용인될 수 없는 제한조치"라며 구금시설의 장이 수용자에게 기본적인 집필용구를 제공하도록 했다. 나아가 신문■잡지 등 전통적인 외부교통 수단뿐만 아니라 전화■라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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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12-17

  인권키워드

  교도관, 법무부, 구금시설, 징벌, 의료, 검열, 계구사용,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인권, 인권위, 병원, 개발, 활동가, 권리, 기본권, 국가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477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12월 8일 ～ 12월 15일)

  ... 2. 겨울 거리, 나뒹구는 이주노동자 인권 노동부 '외국인근로자 고용등에 관한 법률'(고용허가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임금인상 목적 제외하고 외국인노동자 한해 4차례 사업장 이동 허용(12.8)/ 불법체류 단속 피해 농성 중이던 재중동포 김모 씨, 체불임금 받으러 나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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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12-16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손배, 농성, 대통령, 이주노동자, 발전, 국가보안법, 생명, 지역, 집시법, 집회, 파업, 한진중공업, 불법체류, 경찰, 세계인권선언, 진상규명, 행진, 단속, 재발, 시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73호)

  인권하루소식 독자와 인권활동가가 함께 뽑은 2003년 10대 인권소식

  ... 노동자들에게도 실낱같은 희망을 안겨다 주었지만 이도 잠시, 올해 7월 산업연수생제도와 고용허가제의 병행 실시를 골자로 하는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상황은 최악으로 치달았다. 이 법의 특례조항에 따라 국내에 체류중인 40여만명 이주노동자 중 체류기간이 4년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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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12-10

  인권키워드

  정부, 국회, 집회, 테러방지법, 이라크, 자살, 파병, 한국, 국정원, 인권, 정책, 출신, 국가보안법, 경찰, 미국, 자본, 노동자, 이주노동자, 저항, 교육부, 학교, 입법, 간첩, 개인정보, 고용허가제, 국가인권위원회, 노동권, 노동시장, 비정규직, 전쟁, 정보인권, 집시법, 촛불집회, 운동, 노동탄압, 전기, 행진, 평화, 국가, 감청, 검찰, 공권력, 국제앰네스티, 노조, 농성, 대통령, 무죄추정, 수사과정, 양심, 자백, 전교조, 촛불, 출입국, 파업, 한진중공업, 헌법재판소, 휴가, 불법체류, 용역깡패, 할머니, 인권위, 사찰, 사회보장, 공약, 광장, 이야기, 시대, 권리, 에너지, 역사, 탄압, 헌법, 안보, 노조탄압, 무시, 빈곤, 생존, 단속, 러시아, 테러, 법, 전환, 실업, 주민, 진보, 농업, 법원, 가족, 장애, 경찰폭력, 호주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난민, 노인,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73호)

  단속추방 잔혹성 도를 넘었다

  생사 위기도 외면…새벽 기습에 합법체류자도 일단 연행

  ... 는 이들도 '일단 연행'의 대상이 된다. 김남규 활동가는 "이런 잔인한 단속은 내년의 고용허가제 시행을 위해 자진출국을 유도하려는 위협용"이라며 "이 모든 상황의 근본 원인인 고용허가제를 폐기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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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12-10

  인권키워드

  단속, 고용허가제, 지역, 활동가, 농성, 임금체불, 출입국관리소, 불법체류, 경찰, 질문, 조직화, 정부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 인권하루소식 (2467호)

  2003년 10대 인권소식 설문조사

  ... 그리며 목매 자살…인권단체들 "사회적 타살" 주장 ( ) 58. 산업연수제 온존시킨 고용허가제 법안 국회 통과…4년 이상 불법체류자 20여만명 강제추방 위기 ( ) 59. 법무부, 호주제 폐지·개인별 신분등록제 도입 민법개정안 입법예고…소수자 가족·정보인권 등한시 기타 ( ) 수고하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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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12-02

  인권키워드

  정부, 국회, 대법원, 집회, 진상규명, 법무부, 자살, 파업, 노동자, 농성, 안기부, 참사, 헌법재판소, 노조탄압, 파병, 가족, 고용허가제, 교도관, 국가보안법, 국보법, 국정원, 근로기준법, 민영화, 병역거부, 불구속수사, 석방, 성폭력, 시설, 장애, 재소자, 정리해고, 집시법, 차별, 체벌, 촛불, 해고, 경찰폭력, 불법체류, 호주제, 인권위, 경찰, 진상조사, 부당해고, 약자, 노동탄압, 화물연대, 제도, 신자유주의, 교육부, 철도노조, 이라크, 평화, 피해, 학살, 미국, 국가, 산재, 고용,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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