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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70호)

  한나라당 ‘안보위기’의 진실

  정략적 목적으로 기획된 위기의식 조장과 색깔론 공세

  ... 책임은 뒷전에 두고 '색깔론 공세'로 국정감사에서 정략적 이득을 챙기려는 것이다. 이에 시민사회의 반발도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 국가보안법폐지 국민연대는 7일 염창동 한나라당사 앞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한나라당과 조·종·동 등 보수 언론들이 "노무현 정부를 잡겠다면서 안보위기를 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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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4-10-08

  인권키워드

  국방부, 불안, 역사, 수도권, 군사, 조선, 기술, 세력, 국회, 북한, 진실, 시민사회

• 자료실

  미 하원 국제관계위원회의 북한인권법안 관련 보고서에 대해

  ... 보고서에 대해 2004년 5월 19일 우리는 한반도의 인권과 평화를 위해 노력하는 한국의 시민사회의 일원이다. 우리는 2004년 5월 4일 미 하원 국제관계위원회가 북한인권법안(H.R. 4011)에 관한 보고서(Report 108-478)에 대해 응답하고자 한다. 우리는 지난 해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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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4-06-04

  인권키워드

  인권, 이라크, 한반도, 평화, 한국, 북한, 미국, 난민, 시민사회, 전쟁, 정치, 탈북자, 체제, 민주주의, 국가, 법, 통일, 연결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255호)

  한상희의 인권이야기

  법원은 진정 인권탄압의 선봉에 설 것인가-고 배달호씨의 사망사건에 부쳐-

  ... 권위주의와 신자유주의의 연속에서 질곡된 우리 노동현실의 한 단면을 이루는, 동시에 그것은 시민사회와 동떨어져서 자기들만의 폐쇄회로속에 안주하면서 형식적인 법률논리를 통하여 사법권력을 휘두르는 우리 법조관료들의 반역사성, 무비판성, 무반성성을 너무도 잘 드러낸다. 법원이 신종 인권탄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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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상희 2003-01-15

  인권키워드

  인권, 기업, 권리, 신자유주의, 법, 노동, 노동권, 재판, 시민사회, 제도화, 헌법, 평화, 권력,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42호)

  <참관기> 고문방지조약 이행을 위한 세미나

  ... 지적했다. 따라서 법집행기관이 고문, 비인도적인 처우 같은 야만적인 관행을 지속하는 한 시민사회를 만드는 것은 가능하지 않고 민중들의 참여를 통해서 고문의 관행을 제거하는 활동이 중요하다고 평가했다. 세미나는 5일 '아시아 지역에서 고문 종식을 위한 선언문'이 채택된 가운데 폐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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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0-11-22

  인권키워드

  고문, 아시아, 지역, 국가, 언론, 여성운동, 인권, 장애, 시민사회, 한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여성

• 인권하루소식 (1212호)

  인권법 왜 숨어서 만드나

  민간단체 비판, ‘공동추진위’ 결성

  ... 그러나 인권법과 국가인권기구가 국민 전체의 인권에 직결되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시민사회계의 참여를 배제한 채 범국민적 협의와 홍보과정을 생략하고 있어 이에 대한 우려와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민주노총 등 전국의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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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18

  인권키워드

  법무부, 시민사회, 교육, 대통령, 민주노총, 인권, 지역, 독립성, 세계인권선언,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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