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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방의 한달

  사랑방의 한달(2015년 1월)

  ... 된 조대환은 삼성특별검사보로 활동하는 시기 삼성계열사 사건을 수임해온 로펌과 합병하는 등 독립성을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고요.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며 1인 시위 등을 벌였으나 지난 12월 29일 국회는 이들을 모두 위원으로 가결했습니다. 특별위원회가 진실을 묻으려는 정부여당의 의지에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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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01-12

  인권키워드

  세월호, 인권, 참사, 이야기, 국가보안법, 진실, 가족, 무지개, 존엄, 사랑방, 권리, 유가족, 정부, 헌법재판소, 노동자, 농성, 홈리스, 공단, 법, 개인정보, 검열, 국회, 쪽방, 통합진보당, 노동법, 인권위, 건강, 진상규명, 월담, 주거, 연결, 간첩조작, 감시, 검찰, 국정원, 근로기준법, 북한, 사상, 생명, 서울역, 성소수자, 세월호참사, 양심, 이석기, 저항, 정리해고, 차별, 통신비밀보호법, 평택, 해산판결, 회사, 노동조합, 독립성, 사찰, 피해자, 변혁, 추모, 체제, 광장, 질문, 운동, 불안, 탄압, 헌법, 행진, 쌍용차, 국가, 한국, 전환, 서울시, 점거, 비정규, 연대, 배제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성소수자, 홈리스,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주민,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2/4분기 총회에서 연대전략 워크숍 진행

  ... 동안 안이 있었지만 발의는 되지 않아 발의로 일단락을 지으려고 해요. 크게 방향은 인권위 독립성, 진정, 인권위원 인선으로 나누어서 개정안을 만들려고 해요. 현재 유엔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 방한 대응을 함께 하고 있는데, 인권옹호자 실태보고 자료집을 보니 그동안 분야별로 인권위가 외면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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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3-05-15

  인권키워드

  이야기, 혐오표현, 연대, 대법원, 차별, 인권위, 경찰, 사랑방, 사회권, 대한문, 국회, 집회, 차별금지법, 운동, 감시, 강정, 고문방지협약, 노동, 밀양, 언론, 용역, 인권, 장애인권리협약, 전쟁, 집시법, 촛불집회, 독립성, 송전탑, 활동가, 역사, 인권옹호, 빈곤, 단속, 법, 조직화, 서울시, 주민, 문화, 혐오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인권오름 > 벼리 (321호)

  [벼리] 국제사회가 주목한 한국 인권상황, 거짓말로 통하나.

  유엔인권이사회, 국가별인권상황정기검토(UPR) 2차 심의

  ... 등 8개 나라에서 인터넷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고를 했고, 스위스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독립성 보장을 권고했다는 사실은 눈에 띈다. 물론 한국 정부가 방통심의위는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기구라고 거짓 답변했지만 법원에서도 방통심의위는 행정기구라고 보았고, 2010년 한국을 방문한 프랑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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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2-11-07

  인권키워드

  한국, 정부, 심의, 사회권, 국가보안법, 국가, 이주노동자, 차별금지법, 권리, 제도, 남용, 인권, 차별, 시민사회, 미국, 병역거부, 집회, 사형제, 정책, 강정, 고문방지협약, 국가인권위원회, 금지통고, 대체복무제, 성소수자, 주민등록제도, 독립성, 경찰, 안보, 이주, 가정폭력, 감옥, 고문, 공권력, 교육, 국보법, 노동자, 대통령, 부부강간, 북한, 아동보호, 아동학대, 이주노동자권리협약, 친고죄, 인권위, 국방부, 설득, 질문, 이야기, 조직, 헌법, 제주, 공공성, 선거, 법, 조례, 이명박, 법원, 일본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주민, 노동자

• 성명/논평

  [성명]사퇴해야 할 사람은 유남영-문경란 위원이 아니라 현병철 위원장이다

  ... 현병철 위원장의 ‘권력 눈치 보기’, ‘비민주적 운영’이 가능했던 근본적 원인은 인권위의 독립성을 침해하며 지속적으로 흔들어왔던 이명박 정부의 인권후퇴정책이며, 어떠한 자격기준이나 절차도 없이 무자격자를 임명한 잘못된 인선, 임명권 행사에 있다. 이제라도 인권위를 살리는 길은 현병철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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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공동행동, 인권단체연석회의 2010-11-03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 정부, 대통령, 독립성, 무시, 이명박, 국가인권위원회, 명예훼손, 인권감수성, 사찰, 시민사회, 권력, 정책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오름 > 벼리 (173호)

  [벼리] 사회적 권리의 후퇴와 이명박 정부

  UN 사회권위원회의 한국 사회권 상황 심의와 민간단체 보고서 제출의 의미

  ... 변에서 여전히 거짓말만 늘어놓았다. 올해 현 정부가 제출한 답변서를 보면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을 흔드는 조치들인 조직 축소와 개편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지 않은 채 그저 독립성은 보장받고 있다는 답변을 하였다. 또한 2008년 차별금지법안에서 차별사유와 관련하여 초기 법안의 20개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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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09-10-07

  인권키워드

  사회권, 정부, 심의, 권리, 한국, 정책, 비정규직, 인권, 주거권, 노동, 청소년, 건강권, 강제퇴거,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자, 민영화, 차별, 파업권, 독립성, 질문, 신자유주의, 실업, 이명박, 연대, 4대강, 강제진압, 기업, 노동권, 뉴타운, 비혼, 성소수자, 소외, 아동, 여성, 용산, 이주노동자, 저항, 지역, 집시법, 철거민, 체벌, 파리원칙, 회사, 교육권, 노동3권, 노동법, 치료, 손해배상, 체제, 약자, 조직, 탄압, 학교, 쌍용차, 단속, 국가, 주거, 통일, 철거, 시장, 문화,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성소수자, 이주민, 아동/청소년,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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