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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321호)

  [벼리] 국제사회가 주목한 한국 인권상황, 거짓말로 통하나.

  유엔인권이사회, 국가별인권상황정기검토(UPR) 2차 심의

  ... 등 8개 나라에서 인터넷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고를 했고, 스위스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독립성 보장을 권고했다는 사실은 눈에 띈다. 물론 한국 정부가 방통심의위는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기구라고 거짓 답변했지만 법원에서도 방통심의위는 행정기구라고 보았고, 2010년 한국을 방문한 프랑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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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2-11-07

  인권키워드

  한국, 정부, 심의, 사회권, 국가보안법, 국가, 이주노동자, 차별금지법, 권리, 제도, 남용, 인권, 차별, 시민사회, 미국, 병역거부, 집회, 사형제, 정책, 강정, 고문방지협약, 국가인권위원회, 금지통고, 대체복무제, 성소수자, 주민등록제도, 독립성, 경찰, 안보, 이주, 가정폭력, 감옥, 고문, 공권력, 교육, 국보법, 노동자, 대통령, 부부강간, 북한, 아동보호, 아동학대, 이주노동자권리협약, 친고죄, 인권위, 국방부, 설득, 질문, 이야기, 조직, 헌법, 제주, 공공성, 선거, 법, 조례,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주민, 노동자

• 성명/논평

  <논평>박근혜 후보의 현병철 연임 관련 입장 불표명에 대해

  ... 선된다면, 임기가 3년인 인권위원장을 임명해야 하는 위치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인권위의 독립성과 인권위원장의 자질과 자격에 대해 입장이 없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이에 대해 대통령의 권한이니 “캠프에서 말할 입장이 아니다”라는 것은 결국 두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밖에 없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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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병철 연임반대 긴급행동 2012-07-24

  인권키워드

  대통령, 인권, 대선, 이명박, 경찰, 법, 정부, 공권력,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이동권, 장애인, 청와대, 인권위, 독립성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성명/논평

  [성명]사퇴해야 할 사람은 유남영-문경란 위원이 아니라 현병철 위원장이다

  ... 현병철 위원장의 ‘권력 눈치 보기’, ‘비민주적 운영’이 가능했던 근본적 원인은 인권위의 독립성을 침해하며 지속적으로 흔들어왔던 이명박 정부의 인권후퇴정책이며, 어떠한 자격기준이나 절차도 없이 무자격자를 임명한 잘못된 인선, 임명권 행사에 있다. 이제라도 인권위를 살리는 길은 현병철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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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공동행동, 인권단체연석회의 2010-11-03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 정부, 대통령, 독립성, 무시, 이명박, 국가인권위원회, 명예훼손, 인권감수성, 사찰, 시민사회, 권력, 정책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오름 > 벼리 (173호)

  [벼리] 사회적 권리의 후퇴와 이명박 정부

  UN 사회권위원회의 한국 사회권 상황 심의와 민간단체 보고서 제출의 의미

  ... 변에서 여전히 거짓말만 늘어놓았다. 올해 현 정부가 제출한 답변서를 보면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을 흔드는 조치들인 조직 축소와 개편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지 않은 채 그저 독립성은 보장받고 있다는 답변을 하였다. 또한 2008년 차별금지법안에서 차별사유와 관련하여 초기 법안의 20개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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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09-10-07

  인권키워드

  사회권, 정부, 심의, 권리, 한국, 정책, 비정규직, 인권, 주거권, 노동, 청소년, 건강권, 강제퇴거,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자, 민영화, 차별, 파업권, 독립성, 질문, 신자유주의, 실업, 이명박, 연대, 4대강, 강제진압, 기업, 노동권, 뉴타운, 비혼, 성소수자, 소외, 아동, 여성, 용산, 이주노동자, 저항, 지역, 집시법, 철거민, 체벌, 파리원칙, 회사, 교육권, 노동3권, 노동법, 치료, 손해배상, 체제, 약자, 조직, 탄압, 학교, 쌍용차, 단속, 국가, 주거, 통일, 철거, 시장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성소수자, 이주민, 아동/청소년,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일반 (36호)

  사담 후세인 사형 이후, 평화는 오지 않았다

  사형제 폐지 운동이 바라본 사담 후세인의 사형 집행

  ... 판은 국제적으로 인정된 공정한 기준에 의한 재판이 아니었다. 정치적인 간섭에 의해 법원의 독립성과 공명성이 훼손되었고 최초의 주임판사가 후임자를 선출하지도 못한 채 사임하였다. 또한 증인과 피고 측 변호사 중 세 명이 적절한 법적 보호 장치의 미비로 인해 재판 도중 살해당했다. 사담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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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희진 2007-01-10

  인권키워드

  사형, 재판, 평화, 이라크, 인권, 사형제, 국제앰네스티, 정부, 생명, 형벌, 무시, 국가, 한국, 마을, 법, 주민, 가해자, 국회, 생명권, 전쟁, 존엄, 독립성, 범죄, 진실, 운동, 권리, 미국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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