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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93호)

  1999년 국제앰네스티 연례보고서

  남·북한 인권상황

  ... 지지 않았다. 국가인권위원회 설립을 위한 인권법 초안이 9월에 발표됐다. 이 법안에 대해 독립성, 폭넓은 수임사항, 업무수행을 위한 충분한 권한을 국가인권위원회에 부여하고 있지 않다는 광범위한 우려가 있었다.(중략) 98년 한해동안 학생, 출판업자, 노동자 등 약 400여명이 국가보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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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18

  인권키워드

  북한,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국경, 석방, 중국, 국제앰네스티, 난민, 노동자, 망명, 법무부, 사형, 아동, 양심, 인권교육, 질병, 집회, 찬양, 출입국, 학생, 독립성, 권리, 노동절, 공산주의, 불법, 국가, 정책, 주민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55호)

  <제네바소식> ⑦ 국가인권기구 논의

  호주 인권위 대표 "정부 간섭" 비판

  ... 만족스럽지 못하다"며 "한국의 인권법이 민간단체와의 적절한 합의없이 국회에 제출되었고, 독립성과 실효성을 결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한국정부가 인권법안을 철회하고 인권단체들과 합의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유엔인권위원회에 참석중인 한나라당 이신범 의원은 '국제교육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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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1999-04-24

  인권키워드

  한국,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법무부, 인권위, 독립성, 시민사회, 국가, 아시아

• 인권하루소식 (1339호)

  인권법 최종안 주요 문제점

  ... 하고, 위원회와 별도로 법무부가 인권보고서를 작성(제6조 제2항)할 수 있게 해 위원회의 독립성을 저해하고 있다. 특히 설립위원 위촉과 최초의 정관 인가, 대통령령에 의해 제․개정되는 주요사항을 법무부 장관에게 위임토록 해 법무부의 강한 영향 아래 놓이게 했다. ■ 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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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01

  인권키워드

  법무부, 기본권, 사생활, 인권, 재소자, 주거권, 교육권, 독립성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153호)

  국가인권위, 민간단체 참여 필수

  앰네스티 관계자, 토론회 참석

  ... 원회에 대한 종합적 이해를 도왔다. 제임스 변호사는 우선 "국가인권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는 독립성, 다양성, 대표성이 반영되어야 하고 위원들의 선출과정은 공명정대하고 투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인권위원회 권한에 대해 "가능한 포괄적이고 명백해야 하며 실질적인 내용이 법에 명시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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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25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권리, 국가, 법, 교육, 구금시설, 국제앰네스티, 여성, 종교, 차별, 학교폭력, 독립성, 접근권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활동 이야기

  인권위가 인권옹호기구로 돌아오려면

  ... 에 면담했을 때 내놓은 혁신과제를 제안했지만 그 중 하나도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인권위의 독립성 훼손과 위상 하락에 대한 책임은 현병철 위원장과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게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인권단체들은 인권위에 대한 세상의 관심이 높아진 이때가 인권위 개혁의 골든타임으로 봅...

  글정보 및 첨부파일

  명숙(상임활동가) 2017-07-10

  인권키워드

  인권위, 정부, 독립성, 시민사회, 인권, 중증장애, 전기, 비정규직, 이동권, 장애인, 탄압, 무시,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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