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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76호)

  경찰청, '자해위험' 핑계 알몸수색 정당화

  책임자 처벌요구에 경찰의 사기 저하 운운

  ... 결을 내린 바 있다. <본지 4월 12일자 참조> 기자회견 후, 시그네틱스노조 조직차장 김현금 씨 등 46개 단체 대표단은 경찰청장면담을 요구했다. 하지만 청장이 바쁘다는 이유로 결국 수사과장, 정보3과장과 1층 민원실 로비에서 면담이 진행됐다. 대표단이 책임자 처벌과 재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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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2-04-20

  인권키워드

  경찰, 유치장, 재발방지, 집회, 불법, 공권력, 대법원, 민주노총, 위법, 인권, 청와대,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076호)

  <논평> 국제형사재판소 가입을 촉구하며

  ... 제형사재판소는 잔혹한 20세기의 경험으로부터 인류가 건져 낸 소중한 결실이다. 집단학살, 조직적 강간, 노예화, 고문 등 중대한 범죄행위들을 뼈저리게 반성하고, 그러한 인권침해 행위들이 두 번 다시 인류 역사에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그런데 한국 정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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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4-20

  인권키워드

  범죄, 재판, 역사, 국제, 한국, 고문, 국회, 인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070호)

  경찰의 '알몸수색', 인권위 진정돼

  여성노조원 '생리 중' 호소, 경찰 묵살

  ... 제시하는 경찰청 훈령 제258호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에 대해, 당시 대법원은 "행정조직의 내부명령에 불과하다"며 "이에 따른 처분이라고 해서 당연히 적법하다고는 볼 수 없으며 적법성 여부는 행형법의 규정과 취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고 법적 한계를 분명히 했다. 이에 당시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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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4-12

  인권키워드

  경찰, 대법원, 위법, 유치장, 불법, 기본권, 법, 경찰관, 국가인권위원회, 노조원, 민주노총, 인권, 재발방지, 집회, 인권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067호)

  민주당, 테러방지법안 통과 집착

  "수정안 마련, 통과시키겠다"

  ... 만 하도록 하는 수정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테러와 테러단체의 정의를 '국외테러조직 또는 반국가단체와 연계해 사람의 신체․생명․재산 또는 공공의 안전에 중대한 위해를 가하는 행위' 혹은 '테러 또는 테러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및 단체로서 지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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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4-09

  인권키워드

  민주당, 인권, 테러, 기술, 법, 결사, 경찰관, 국가인권위원회, 국정원, 국회, 테러방지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064호)

  "합의안 수용 여부, 총투표 통해 결정"

  발전조합원, 합의안 내용에 실망감 드러내

  ... 저 혼자 직권조인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파업의 시작처럼 파업을 끝내는 것도 조합원들의 조직적 결정에 따를 것입니다." 이 순간 조합원들의 박수가 쏟아졌다. 이후 이 위원장은 "3일 특정장소에 모여 합의안 수용 여부에 관한 조합원 총투표를 논의하자"고 해 그 결과에 대한 관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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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4-03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파업, 민영화, 발전소, 교섭, 경찰, 노조, 집회, 학생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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