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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56호)

  [긴급진단] 위기의 국가인권위원회(上)

  집행부 따로, 위원들 따로, 전략부재 속 인권정책 표류

  ... 의 운영구조는 너무나 파행적이다. 최고의사결정권자인 전원위원회는 진정구제안건을 다룰 뿐, 조직운영이나 인권현안, 심지어는 정책제도개선사안조차 다루지 못하도록 껍데기만 남았다." 이상은 곽 위원의 신랄한 비판이다. 실제로 위원장과 정책소위 소속 3명(상임1+비상임2)의 위원을 제외한 나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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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3-01-16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위원회,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생명, 소외, 인권교육, 독립성, 법, 정책, 발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자료실

  [곽노현교수, 국가인권위 위원직 사퇴 성명]

  ... 다. 인권위는 철저히 독임제화했다. 최고의사결정권자인 전원위원회는 진정구제안건을 다룰 뿐 조직운영이나 인권현안, 심지어는 정책제도개선사안조차 다루지 못하도록 껍데기만 남았다. 소위간 권한불균형과 업무불균형은 누구의 눈으로 봐도 명백한데 위원장의 오만과 독선, 위원들의 무기력, 기득권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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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3-01-15

  인권키워드

  인권위, 생명, 소외, 양심, 배제, 문화

• 활동가의 편지

  ['복귀'의 변, 두울] 아직은 적응기, 의욕은 넘친다

  ... 야 했다. 분열의 현장을 목도하고도 어떻게 봉합조차 못해본 무기력, 사랑방에 돌아와 처음 조직한 사업은 복귀가 단순히 예전의 나로 돌아가는 것이 아님을 절감하게 한다. 그래도 그것마저 껴안고 가야할 못난 인권운동의 현실인 것을 어쩌랴. 아직은 '복귀 중'인 인권운동가로서 올 한해 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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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기획사업반 상임활동가 2003-01-15

  인권키워드

  사랑방, 국가인권위원회, 활동가, 공무원, 인권, 범죄, 진실, 운동, 역사, 네트워크

• 인권하루소식 (2255호)

  "국가인권위 위험선 넘었다"

  곽노현 위원 사퇴…인권위 '전면쇄신' 기로에

  ... 갖고 헌신해 왔던 곽 위원이 김창국 위원장을 정점으로 한 집행부와 인권위원들의 문제점, 조직운영의 비민주성, 업무수행 방식 등을 직접 비판하며 사임하였다는 점에서 인권위는 출범 이후 최대의 위기 국면을 맞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곽 위원은 언론에 배포한 "국가인권위원을 사임하면서"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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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3-01-15

  인권키워드

  인권위, 국가인권위원회, 언론

• 인권하루소식 (2234호)

  한상희의 인권이야기

  아직도 인권은 신음 중……

  ... 논리를 개발하는 과거회고적 세력이 존재하는 한, 인권위의 활동에 딴지를 거는 반시대적 관료조직이 온존하는 한, 세계체제에 편승한 천민적 자본이 신자유주의라는 이름으로 생활세계를 식민화하고 있는 한 우리의 인권은 여전히 권위주의적 통치라는 암종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하여, 200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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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상희 2002-12-10

  인권키워드

  인권, 고문, 국가보안법, 개발, 민변, 시대, 신자유주의, 배제, 국가인권위원회, 대체복무제, 병역거부, 소외, 수사기관, 아동, 여성, 저항, 차별, 호주제, 인권위, 범죄, 평등, 권리, 민주주의, 역사, 부모, 권력, 국가, 한국, 자본, 세력, 시장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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