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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49호)

  병원 장기파업 해결의 물꼬를 뚫어라

  정부, 폭력사태·부당노동행위 수수방관

  ... 등기번호가 연달아 있으며 모두 요금후납 방식에다 탈퇴 사유도 유사해 이들의 노조 탈퇴가 조직적으로 처리됐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날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정부 당국이 병원 사용자들의 폭력행위나 노조파괴 공작, 부당노동행위를 수수방관하고 있다"며 "적극적인 수사와 법에 따른 조치"를 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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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8-06

  인권키워드

  파업, 병원, 노조, 정부, 노동기본권, 노동조합, 불법, 감옥, 집회, 탄압, 노조탄압,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45호)

  인터넷 소신발언, 국보법으로 구속

  “국보법 사건, 국보법 자체를 존속시키는 방편"

  ... 김씨는 자신이 올린 사실을 시인했다고 전했다. 접견 당시 김씨는 경찰이 자신의 사 건을 조직사건으로 확대하려는 것 같다는 우려를 했으나, 김 변호사는 "객관 적으로 증거가 부족해 크게 문제될 것 같지는 않다"라고 밝혔다. 이어 "김씨 는 건강하고 심리적으로도 안정되어 있"으며 "오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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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7-3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북한, 경찰, 수사기관, 집, 테러, 사상, 양심, 사찰, 건강, 체제,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142호)

  사납금제 철폐, 차량시위 초읽기

  택시파업 63일, 총력투쟁 결의…"법을 지켜달라"

  ... 들이 포기하기는 쉽지 않은 것이다. 이러한 택시업계의 기득권은 행정관청의 관리소홀과 노동자조직의 미약함으로 인해 지금까지 전액관리제 시행을 가로막아 왔다. 이날 결의대회 말미에서 택시노동자들은 사납금제 상징탑에 대한 화형식을 거행하며 자신들의 임금명세서를 불태웠다. 사납금제 아래 억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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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7-26

  인권키워드

  법, 점거, 회사, 노예, 복지, 퇴직금, 파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38호)

  <논평> 끝내야 할 한총련 사냥

  ... 대학생들의 대규모 구속사태가 예고되고 있다.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이라는 대학생 자치조직에 달라붙은 '이적단체' 꼬리표가 여전히 위력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이다. 2002년 10기 한총련 의장이 이미 이적단체 가입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데 이어, 얼마 전 검찰은 전국의 한총련 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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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7-20

  인권키워드

  검찰, 북한, 감옥, 국가보안법, 낙인, 대법원, 사법부, 양심, 종전, 미국, 법정, 배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129호)

  <논평> 민간인학살, 유족증언에 답하자

  ... 죽였다'는 기존의 상식을 송두리째 날려버린다. 엄청난 피해규모는 학살이 국가권력에 의해 조직적이고 의도적으로 자행됐음을 보여주고 있다. 비극적인 사실은, 다 알다시피, 당시 학살의 주범들이 지배권력의 중심에서 똬리를 틀고 이 나라를 사실상 좌지우지해 왔다는 점이다. 70년대 베트남학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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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7-06

  인권키워드

  학살, 역사, 한국, 재발방지, 재판, 사상전향, 진상규명, 진실, 제주, 팔레스타인, 피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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