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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골프장 노조탄압, 꼬리 문다

경기보조원 노동3권 쟁취 결의대회 열려


전국민간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형근)은 9일 오후 4시, 탑골공원 앞에서 '비정규직 조직화·경기보조원 노동3권 쟁취를 위한 서비스연맹 결의대회'를 열었다. 익산·유성·여주 등 전국 각지에서 모인 100여 명의 참가자들은 최근 연이어 일어난 사측의 노조 탄압상을 폭로하고, 골프장 경기보조원 노동자들의 노동3권 보장을 요구했다.

이날 참가자들은 최근 골프장 사주들이 지난 2001년 경기보조원의 노동자성을 부정한 행정법원의 판결을 근거로 조합원을 해고하는 등 노조 탄압을 일삼고 있다고 비판했다.

사측의 노조탄압에 맞서 지난 3일부터 전면 파업을 이어오고 있는 익산C.C 노동조합의 민효준 위원장은 "지난 5일 사측이 동원한 용역깡패 20여명이 농성장을 침탈, 소화기를 뿌려대며 조합원들을 폭행했다"며 사측의 탄압에 분노를 토해냈다. 폭행 당시 2명이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고, 현재 조합원 9명이 입원중이라는 게 민 위원장의 설명이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하나의 조합을 결성하고 있었던 여주 스카이밸리C.C에서는 사측이 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해 우선 노조 탈퇴를 종용한 뒤, 정규직이 대거 탈퇴한 2001년부터는 비정규직으로만 이루어진 노동조합은 인정할 수 없다며 조합원을 전원 해고하는 노조탄압을 자행했다. 한은경 노조위원장은 "2002년 2월 기존 단협이 만료되자 사측은 더 이상 교섭에 응하지 않고 있다"며 노동조합 필증을 받고도 정상적인 조합활동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경기보조원 노동조합의 현실을 설명했다.

이날 집회에 모인 노동자들은 또한 지난달 29일 노사정위원회(위원장 김금수) 본회의에 제출된 비정규직 제도개선 관련 공익위원안에 대한 전면 거부도 결의했다. 공익위원안은 특수직 노동자들에게 단체결성권과 교섭권만 부여할 뿐, 단체행동권은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는 '유사 근로자의 단결활동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제안하고 있다. 지난 2월 조합활동을 이유로 해고된 한성C.C의 이영화 대외협력부장은 "공익위원안은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는 격"이라며 "학습지 교사, 레미콘 지입차주와 더불어 경기보조원들은 노동자이므로 새로운 법을 만들 것이 아니라, 기존 노동관계법을 적용하면 된다"라고 주장했다. 공익위원안은 그동안 투쟁을 통해 쟁취해온 노동자들의 권리를 오히려 후퇴시키려는 시도라는 것이 그의 분석이다. 서비스연맹은 이후 노동부, 국회, 골프장협회 등을 상대로 강력한 투쟁을 이어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