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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불처벌·과거청산|일반 (2961호)

  "강제징집, 전두환이 직접지시"

  국방부 과거사위 중간발표…녹화사업 대상자 1100명 넘어

  ... 까지의 조사결과 잠정집계된 강제징집 인원만 1100여명이 넘는다고 밝혔다. 그동안 정부는 국회 대정부질의와 1988년 5공비리 청문회 등에서 강제징집 인원이 447명이고 이 가운데 265명이 녹화사업을 받았다고 밝힌 바 있어 잠정집계 결과와도 큰 차이가 난다. 과거사위는 "녹화사업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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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2-20

  인권키워드

  국방부, 진상규명, 대통령, 제도화, 피해자, 무시, 피해, 재발, 교육, 국회, 수형자, 학생, 청와대

• 인권하루소식 > 식량권|일반 (2936호)

  명동성당에 쌓인 농민의 분노

  '비준안 반대' 벼 1000가마 기습 야적…한나라당사 앞 노숙농성 돌입

  열린우리당이 16일 국회 본회의에서 쌀협상 비준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굳힌 가운데 농민들의 투쟁이 서울로 향했다. 14일 새벽 4시 10분경 전국농민회총연맹(아래 전농) 소속 농민 20여명이 서울 명동성당에 40킬로그램 벼 1000가마를 기습적재하고 비닐천막 1동을 설치했다. 이들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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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1-15

  인권키워드

  농성, 생존, 건강권, 국회, 지역, 경찰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 강제철거|일반 (2882호)

  행정대집행법은 누구를 위한 법?

  행정대집행 과정의 인권침해와 예방에 관한 토론회 열려

  ... 년 제정된 행정대집행법은 84년 일부 개정되었을 뿐 그대로 유지되어 왔으나 최근 개정안이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되어 개정을 앞두고 있다. "개정안, 기존 문제점은 해결하지 않고 방치, 독소조항 신설" 행정대집행법 개정안에 대해 민주노동당 법제실장 김정진 변호사는 토론회 발제를 통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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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석 2005-08-26

  인권키워드

  철거, 경찰, 주거, 법, 단속, 주거권, 무시, 경찰관, 철거민, 권리, 공익, 전기, 국가, 단지, 전환, 고용, 조례, 강제퇴거, 국회, 대체주택, 시설, 용역, 저항, 지방자치단체, 질문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 주한미군기지|일반 (2851호)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미국의 신군사전략

  [기획] 평택 미군기지 반대운동의 의미 ②

  ... 담겨 있다. 지난해 위헌이고 굴욕적이라며 온 국민이 반대한 용산 기지 이전 협정을 기어이 국회에서 비준하고, 평택 농민들이 손수 개간한 농토를 빼앗아 미군에게 제공하는 등 이러한 정부의 움직임은 그냥 나온 것이 아니다. 바로 미국의 세계패권을 위한 신 군사전략에 한국 정부가 휘둘리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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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미정 2005-07-12

  인권키워드

  미국, 평택, 북한, 전쟁, 평화, 한국, 중국, 한반도, 무기, 기지, 군산, 대통령, 용산, 국경, 국회, 지역, 촛불, 평택미군기지, 조직, 군사, 강제수용, 연합, 테러, 법, 통일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주민

•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움틈 (2820호)

  [움틈] 호주제 폐지 이후, 새판 짜야할 '가족담론'

  가족관계의 배타성 넘어 다양하게 '연대할 권리'

  지난 3월 2일 호주제 폐지 민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반세기만에 성차별의 대명사 호주제는 2008년이면 역사 속으로 사라질 운명이다. '호주제'는 폐지됐지만, 호주제를 뒤받침하고 있던 혈연·이성애 중심적인 '가족개념'은 호주제 폐지 민법개정안 속에, 대법원과 법무부가 제시하고 있는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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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5-05-26

  인권키워드

  가족, 정상가족, 호주제, 여성, 운동, 권리, 노인, 아동, 차별, 제도, 법, 연대, 국회, 기업, 노동, 성소수자, 인권, 임금, 정규직, 학교, 국가, 의존, 정책, 가족구성, 감시, 교육, 낙인, 대법원, 민주노총, 법무부, 시설, 장애, 성차별, 사회보장, 보편성, 재생산, 집, 일자리, 역사, 계급, 빈곤, 쉼터, 한국, 시장, 임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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